[최영일의 시사본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바란다”

- 사건 재조사, 불리하게 적용될까봐 걱정... 억울함 풀 기회가 와서 다행
-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만 목적 둘 게 아니라 사회 복귀도 도와야
- 용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 사과와 진정성 있는 조치 기대
- 국가가 잘못 인정한다면 피해 배상은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 진실규명 신청못한 피해자들, 떳떳하게 나와 증언해주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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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25일 (목)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사태, 국가 공권력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이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서 35년 만에 공식 인정이 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1년 3개월 조사 끝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복지원의 피해 생존자이자 오랜 시간 진상 규명을 위한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를 연결해서 이번 진상 규명 결정의 의미와 향후 대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나와 계시죠.

▶ 한종선 : 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이게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감회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고요. 진실규명 결정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 한종선 :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단.

▷ 최영일 : 반신반의. 믿기 어려웠다.

▶ 한종선 : 왜냐하면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죄 없이 잡혀간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거죠. 형사처벌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다시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했을 때 혹시라도 우리한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이죠.

▷ 최영일 : 지금 말씀 들으니까 확 와닿는 게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고 이게 무고한데 수감생활을 했다면 재심이나 혹은 배상 요구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초법적으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 한종선 : 그렇죠.

▷ 최영일 : 피해 생존자분들에게 이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 한종선 : 일단 피해 생존자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죽기 전에라도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죠.

▷ 최영일 : 어쨌든 진실이 밝혀지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발표를 보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지금 사망자가 552명이라고 했었는데 657명으로 이게 105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약물도 투여했다. 국가가 사건을 묵인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한종선 : 일단 사망자 수는 우리가 자체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으로는 513명이고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또 추가적으로 발굴한 게 38건인가 더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은 했지만 드러난 게 없다 보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가 자료를 통해서 더 발굴해낸 거고 그리고 형제복지원 안에서 CPZ나 이렇게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시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도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할 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구타와 폭력, 기합, 고문 이런 걸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 정신과 약을 계속 복용시켜서 누나가 운동장에서 해바라기처럼 그냥 침 흘리면서 멍하게 있는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아동 소대에 있을 때도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CPZ를 나눠주면 그걸 받아서 껍데기 부분만 색깔 있는 부분만 녹여서 먹고 흰 부분을 버려버려요. 그걸 버리면 걸리면 또 혼나는데 안 걸리게끔 버리는 건데 그걸 하얀 것까지 먹으면 우리가 이상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목격했으니까.

▷ 최영일 : 그러면 지금 숫자로 사망자가 몇 명이다 이런 발표뿐 아니고 또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했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 떠올리기는 힘드시겠지만 다 목격을 하신 거네요.

▶ 한종선 : 그렇죠. 하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정신과 약 주면 그 껍데기만이라도 달달한 부분만 먹고 이렇게 뱉어내겠습니까?

▷ 최영일 : 지금은 좀 어떠신지 여전히 밥을 빨리 먹는 습관 이게 군대나 수용소 같은 또 잘 때 불을 끄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호전되고 계십니까? 나아지셨습니까?

▶ 한종선 : 아니요. 전혀 그건 나아질 기미가 없고요, 이미 밥 빨리 먹는 건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 자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잠을 못 자요. 그 상태로는 무섭고.

▷ 최영일 : 그럼 35년이 넘는 트라우마를 지금 겪고 계신 거네요.

▶ 한종선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피해 생존자들의 후유증들은 그 말로 표현을 못 하죠.

▷ 최영일 :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 한종선 : 심한 경우에는 일단 남을 믿지 못하는 의심병들이 너무 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술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다 보니까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최영일 : 진실화해위도 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 생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떤 지원 필요합니까?

▶ 한종선 : 일단은 트라우마 치유라는 것이 되게 간절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트라우마 치유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 치유 기법이나 방법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피해 당사자들이 트라우마 치유를 받으면서 기술까지 연계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트라우마 치유가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최영일 : 심리 치유도 필요하지만 나아가서 사회인으로 생존을 책임지고 살 수 있도록 복귀시키려면 기능이나 기술 직업교육도 함께 연계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30여 년 동안 일상 복귀가 다들 어려우셨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네요.

▶ 한종선 : 그렇죠.

▷ 최영일 : 그래요. 진실화해위는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과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하기를 바라십니까?

▶ 한종선 :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의 주권 통수권자는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사건이라서 지금의 현 대통령께서 이 권고사항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대통령들이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그 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행정부 어디 부서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일 수는 없는 거죠. 각 부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서들은 자발적으로 사과를 하되 그 전체적인 것들을 또 대통령이 하는 것은 맞는 거죠.

▷ 최영일 : 현 정부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형제복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국가가 잘못해온 일이니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분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약속 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 한종선 :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하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실제로 이게 국가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그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의 그 처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권고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모른 척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이건 우리 과거사의 치유를 위해서 최근에 보면 다 5.18도 사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4.3 사건도 그렇고요. 형제복지원 사건도 그에 못지않은 600여 명의 사망,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아까 누님 사례는 정말 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 한종선 :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 최영일 :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런데 당시 주범이었던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로 끝이 났어요, 처벌이. 그리고 5공 때 벌어진 일이니까 삼청교육대와 함께. 고 전두환 씨도 사과 한마디 없이 고인이 됐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기회마저 뺏겼다. 용서할 기회마저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당시 보육원 관계자들이나 사건과 관련된 인물 등 이게 사과는 국가가 한다고 하고 진실규명을 했으니까 처벌에 대한 요구는 없으십니까?

▶ 한종선 : 저희가 처음부터 진상 규명을 요구할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이 그겁니다. 박인근 가족들에 대한 재산 몰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아직 일조차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은 국가가 나서서라도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환수하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박인근 원장이나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근거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할지 말지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립서비스식으로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 그 진정성으로 우리가 피해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던 거죠. 전두환 대통령은.

▷ 최영일 : 맞습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용서이고 용서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의 입장인 것이고 사실은 먼저 사과의 진정성 그리고 여기에 후속 조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당시에 아까 그렇게 배를 굶주리셨다고 했는데 부랑자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밥도 굶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한종선 : 밥을 굶겼다는 것보다는 일단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 인원수가 4천 명이 넘다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대기가 엄청 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5분 이내에 선착순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한 소대에 80명 내지 100명 가까이 생활을 하는데 선착순 20명이 돼버리면 20명 이후부터는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려면 밥을 굶어야 되고 밥을 든든하게 먹으려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였죠.

▷ 최영일 : 이게 뭐.

▶ 한종선 : 이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거의 95% 사람들이 다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 최영일 : 이게 밥 문제가 아니고 가혹행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사망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하시면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명예 회복도 있지만 또 보상 배상 문제 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하세요, 앞으로.

▶ 한종선 :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을 발표했지만 한편으로는 손해배상 기준에 대한 대한민국이 너무 인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배·보상에 대한 그걸 애초에 미리 만들어놨더라면 일괄적으로 그 수순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이때까지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역대 과거사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 역대 소송 과정에서도 보면 하나하나 쉽게 바로 정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은 것도 없고 받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꼬투리가 잡혀서 환수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해서도 국가가 잘못을 인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개개인이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되고 이게 아주 번거로운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행정안전부 부산시 등에 통지 많이 보내셨는데 진실화해위가 보내온 65건의 권고는 행안부가 모두 반송한 상태다.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수는 544명이라고 하는데 사망자가 600명대로 나왔고요. 그런데 아까 4천 명 이상 수용됐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숫자가 신청을 한 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않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용기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 남기고 싶으십니까?

▶ 한종선 : 지금 현재 우리 피해 생존자들에게 제가 육성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두렵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내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국가에서 법이 없어서 피해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기간이 과거사법이 통과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라도 지금 국가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국가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와서 국가의 잘못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사과를 받고 국가를 용서하고 말고는 피해 당사자들의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부분에까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사과를 받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 최영일 : 대표님이 그렇게 권해주셨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이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국가와 기관이 죄인이죠. 당당하게 나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한종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종선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