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현숙 “여성가족부 한계 많아…폐지하고 큰물로 나가야”

- 여성가족부, 한부모 아동·위기 청소년·저소득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늘려
- ‘여가부 폐지’ 밀실 논의? 참석자 발언의 자유 보장하는 것
- 중앙부처 역할 수행 한계 많아.. 폐지하고 큰물로 나아가야
- 폐지 시한은 정해진 바 없어, 정부 조직 개편 유기적으로 고려
- ‘버터나이프크루 중단’ 권성동 발언은 당정협의의 일환
- 버터나이프크루, 참여자 다양성 부족하고 재정 기조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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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26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현숙 장관 (여성가족부)


▷ 최경영 :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장관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숙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이번 주에 취임을 100일 맞이하셨고요. 석 달 정도.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에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이끌어가셨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 김현숙 : 제가 5월 17일 취임하고 이제 현장 소통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대통령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라든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맞벌이나 다문화가족들 다양한 여성가족부의 정책 수혜자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성과를 말한다면 우선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저희가 많이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2인 가구 기준으로 170만 원, 169만 원 정도의 중위소득 52%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이걸 190만 원 정도로 일단 확대를 했고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이 확대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기재부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저희 위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쉼터 있거나 그런 어떤 자립기반이 약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여서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리용품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연령이 11~19세까지 제공했던 게 9세에서 24세로 늘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지난 7월에 좀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을 할 텐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두텁게 해나가는 것을 지금 일단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그때 면담을 할 때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어떻게 몇 달 안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폐지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 김현숙 :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은 제가 타임리밋, 그러니까 제한 없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그전에 언론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서 전부 합쳐보니까 저희가 한 70회 정도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 최경영 : 간담회 같은 걸 하고 계십니까? 
 
▶ 김현숙 : 그렇죠. 제가 직접 주재한 건 11번 정도였고 우리 차관님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 현장에 가서 듣는 이야기들 해서 굉장히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제가 타임라인이 언제냐는 이야기를 기자분들이 많이 하셨을 때 타임라인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 업무보고  할 때 대통령께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한다. 행안부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정들이 정해지면 그 안에 여성가족부의 폐지랑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행안부랑 긴밀히 협조해라. 그러니까 시간을 타임리밋을 저는 두지 않았는데 정부조직법을 내는 것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정부조직법이 정부개정안이 나오면 그 안에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시한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 김현숙 :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내면 우리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민청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에서 이제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그게 다 분절되어서 나올 수는 없고 그래도 조화롭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아마 이제 각 부처 의견을 들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의 입장이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행안부하고 논의를 조직 개편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점에 좀 맞춰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 최경영 : 유정주 의원이 제기한 주장인데 아까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여가부가 부처 폐지 간담회를 하면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서 밀실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 김현숙 : 그 밀실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간담회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자신들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그런 거여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른 법령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그것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국회에 저희가 제출한 내용도 개인 오신 분들 이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름은 내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소속이라든가 전문분야나 이런 것은 다 국회에 제출을 해서 이것이 밀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이 마지막 여성가족부의 어떤 조직 개편이나 아니면 여가부 폐지에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간담회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게 나간다고 하면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말씀하시는 거의 어떤 자유로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이걸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 간담회에 핵심적인 내용 어떤 간담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영역이 너무 분절되어 있으니 그걸 합쳐서 통합해서 정부가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걸 냈다는 걸 다 간단하게나마 다 적시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최경영 : 장관님 지금 100일 정도 지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 김현숙 : 제 생각은 대통령님의 폐지 공약은 분명하고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지킬 생각입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일을 제가 하다 보면 우리 여성가족부가 새일센터라는 곳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40대와 50대 여성 분들의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력단절은 30대에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육아하고 출산 이런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고용부랑 협업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희 직원 분들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실 수가 있잖아요. 다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모든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너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확실한 변화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기능, 청소년에 대한 기능, 가족에 대한 기능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떠한 조직 체계에서 갖고 가는 게 가장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의 여성가족부로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좀 더 큰 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큰 물로 나가는 게 이제 각 부처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의 실국 같은 게 있을 텐데 이쪽이 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고용부랄지 관련된 부처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김현숙 :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부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 김현숙 :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언제나 저희의 마지막 바라봐야 하는 지향점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이게 어떤 부처인지를 그런 거를 인지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과연 통합적인 서비스를 분절 없이 원스톱으로 잘 받으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타 부처와 행안부뿐만 아니라 유관부처가 있잖아요. 저희 평소에 협조하는. 그런 부처와 충분히 폭넓게 논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런 어떤 지원사업이든 뭐 성평등 인식이든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을 거는 같은데 여성가족부가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버터나이프크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고 비판하고 그리고 장관님과 통화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이 중단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징후가 아니냐. 앞으로 이제 성평등이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점점 더 축소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 김현숙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 하나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협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당정협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제가 안을 분석해봤을 때 이 사업은 청년들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목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연 정말 젠더 갈등이 해소됐느냐 아니면 참여자의 다양성 같은 부분들에 잘 확보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2021년 국회에서도 이거에 참여자가 너무 여성 중심이니까 성별 균형을 좀 맞추라는 어떤 민주당 의원의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위의 검토보고서에는 모든 사업이 너무 여성의 시각 위주로 운영되는 과제가 너무 많으니 이 부분을 수정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문제점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 저는 정부의 어떤 예산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민생 안정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약계층 우선 어떤 그런 배분이 되게 필요하고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정부 예산이 쓰이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재정의 기조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최우선하는 정책의 기조로 봤을 때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은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 조치의 우선순위에서는 좀 많이 낮지 않은가. 그러니까 좀 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지금 정부 내각 구성원 중에 여성 비율도 굉장히 낮고 전 정부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외신도 지적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핵심 고위 공직의 92.6%가 남성. 성평등이라는 성차별 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가 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고.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또 어떻게 높여야 할지도 고민이고 그렇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김현숙 :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계 성격차 지수가 낮은 거는 사실이어서 그 부분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점수나 비중은 정치와 경제의 영역이어서 정치 권력 부분에서 국회죠. 특히 국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내각도 가능하면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이니까 능력과 전문성 우선으로 임명하시지만. 
 
▷ 최경영 :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