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원 결정 납득 못 해…재판장 특정 연구모임 우려 현실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오늘(26일) 오후 2시 반쯤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국민의힘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서 “우리는 아파서 죽겠다는데 제3자가 당신 안 아파라고 한 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장의 개인 성향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 우려를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등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내일(27일) 오후 긴급 의총 등을 통해 당헌·당규를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과 당원들의 뜻을 모은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