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 제한 풀고 용적률 올리고…규제 완화 논란

[앵커]

민선 8기 전주시가 건물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데요.

규제를 완화해 옛 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데, 환경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도심 개발이 이뤄지면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 옛 도심.

전주시는 최근 이 일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전체 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올라가면, 더 많은 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개발 이익이 커집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전주시의 용적률은 2백30 퍼센트, 허용 범위인 2백50 퍼센트에 조금 못 미칩니다.

전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인구 50만 명 규모의 다른 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높이 40미터 이상 건물 심의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와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설명입니다.

[김문기/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 "용적률을 대도시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한옥마을과 그 일대 등 역사 문화자산에 기반을 둔 옛 도심의 고유한 정체성이 난개발로 훼손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번 사라진 역사성은 되돌릴 수 없다며, 도시계획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 "스카이라인(하늘 지붕선)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전주시는 상인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영화의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푸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