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도 ‘규제 완화’…‘헛발질 정책’ 반발

[앵커]

앞서 언급한 환경규제 중 정부가 대표적으로 꼽는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사실상 부실 평가로 변질됐다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정책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재 기잡니다.

[리포트]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 비자림로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진행되길 4년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최근 5년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2만 1천 7백여 건.

평가 대상이 너무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넓어 부실 평가로 변질 됐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오흔진/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 "평가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가서를 작성해오면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주게 되는데,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법 시행 45년 만입니다.

핵심은 5천㎡ 이상 개발은 의무이던 환경영향평가를 필요한 사업만 선별해 적용하겠다는 것.

이른바 스크리닝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대형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 "제도 개선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되고 평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을 '헛발질', '정책 후퇴'로 규정했습니다.

제도를 악용한 편법이 늘고, 주민 알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 : "청탁이라든지 부당한 압력 행사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매우 많이 보고 있거든요. 스크리닝 제도가 도입되면 그게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찬반이 나뉜 사업의 경우 주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안민식/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