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만들었다”…사실상 이준석 ‘완승’

[앵커]

물론 본안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며 그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 등의 소집 안건이 의결됐는데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참여해 논란이 됐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지난 2일 :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잇단 사퇴 선언에도 의결이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최고위 기능은 그대로 유지됐고, 따라서 '비상 상황'도 아니란 판단입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의결 때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은 3명에 불과했고 과반수인 5명이 남았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퇴한 최고위원의 빈자리는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처럼 빠르게 전국위를 열어 새로 뽑아 채우면 문제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하며 업무 공백도 없었다며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비상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이 전 대표 주장과 맥이 닿는 대목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지난 15일/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징계 이후) 3주 사이에 터진 일이라고 하면은 '체리 따봉' 밖에 없어요. 내부 총질, 그거밖에 없거든요."]

또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수십만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표를 그보다 인원수가 적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사실상 해임한 건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속전속결 진행했던 절차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