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재명, ‘문재인과 안철수의 길’ 기로…국힘, ‘봉숭아학당급’ 혼란”

입력 2022.08.29 (11:08) 수정 2022.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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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선출..최고위원도 친명계 압승"
- "이재명, 문재인의 길과 안철수의 길 기로..중도층 흡수 관건"
- "송갑석, 지도부 입성 실패..호남 정치의 당내 결정력 감소"
- "국민의힘, 당헌당규 정비 후 새 비대위 구성하기로"
- "권성동 사퇴·이준석과 정치적 타협이 국힘 혼란 막는 길"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이번 주 돌입..야당, 주도권 쥘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VieCnPFFLWI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죠.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선출됐는데요. 대선 패배한 지 5개월 만에 야당의 새 당대표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결과부터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최종적으로 77.77%입니다. 7이 4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박용진 후보가 22.23%. 사실상 약 8:2 그 구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된 그런 전당대회였다. 그 정도로 일방적인 전당대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다음 총선 그리고 4년 후 지방선거 5년 후 대선 승리의 첫 출발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승리를. 그래서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 본인의 과업이라고 스스로 본인의 과업까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표 개혁 혁신 드라이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층 그리고 국민 모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표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에요. 대선에서 한 번 패배하고 당대표가 되고. 또 대선에 도전하는 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우선 형식적인 자리를 놓고 보면 대선 후보에서 당대표가 돼서 다시 대선에서 승리하는 문재인의 길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내용적으로 본다면 대선 패배 후 원인을 수습하고 당선의 길로 갔던 문재인의 길과 대선 패배 후 원인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축소된 안철수의 길 중 어느 쪽을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대표직을 중심으로 문재인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 문재인의 길이냐 이회창의 길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지난 대선 패배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민주당이 그 이전 지방선거 때까지 이른바 중도층, 중도 수렴의 정치를 통해서 중도층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중도층의 상당수 그리고 이른바 스윙 진보라고 하는 진보층의 일부까지 이탈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문재인 당대표 혁신드라이브의 핵심은 중도 수렴화였다는 것이죠. 즉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갔던 중도표들, 그 상당수는 호남 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스윙 중도를 다시 민주당 지지층으로 끌어냈던 것이 문재인표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호남에 공을 들여서 이탈했던 스윙 중도의 절대다수였던 호남표를 다시 흡수했고 그리고 충청과 영남 지역 스윙 중도층을 흡수함으로써 결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갔는데. 반면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그 반대의 길을 갔죠. 보수화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자기 지지 기반을 해체해버리는 대표적으로 바른미래당 창당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패배의 길로 갔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너무 당이 극단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중도 수렴의 길이 아니라.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으니 이제 본인이 노선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과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낼지 저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 정길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가 4명, 비명계가 1명이 됐습니다. 사실상 친명계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 당을 어떻게 이끌어나갈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최고위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가 강하고 또 리더십 유형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안에 개입해서 일종의 만기친람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5명의 최고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아무튼 일사분란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만 이른바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 내부에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혹은 견제 정치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이 주목되는 부분이긴 한데, 많은 분이 지적하셨듯이 5명 중에 4명이 친명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보다는 일치단결된 목소리가 나와서 대표의 리더십, 대표의 어떤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경선 과정을 보면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재명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오승용: 레드팀 역할을 하기에는 혼자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 또 당내에서 이번에 결과는 80:20 정도의 결과였지만 당내 의원들의 역학 구도를 보면 여전히 반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친명계가 제가 알만 한 소식통에 물어보니까 이른바 친명계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의원 수가 7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당직 때문에 못 들어오는 10명까지 해서 대략 80명 정도를 친명계 의원으로 보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절반 가까이의 의원들이 비명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력 구도를 잘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호남 출신 송갑석 의원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송 의원의 역량 부족일까요? 호남 정치력의 한계일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품이 좋지 못했다. 송갑석 의원이 여러 가지 전과 논란부터 시작해서 또 시당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서 호남 지역에서도 비판 대상이 됐던 부분이 후보로 나서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성이 떨어진 측면들이 있었다. 그러나 또 그보다 더 나은 상품이 있었냐고 반문을 한다면 그것도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호남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던 그런 전당대회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정치가 민주당 내부에서 차지하는 어떤 결정력, 비중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의존적인 정당이 아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영역을 확장했고 그 이상, 과거 호남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 이상으로 민주당의 지금 세력권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반작용으로 호남의 결정력은 줄어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민주당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서 지도부의 한 축을 거의 자동적으로 장악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결국 의원들과 지역 정치권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호남 정치의 의제 주도성을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이 분골쇄신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 정길훈: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의원이 임명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 오승용: 네. 2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선출직에서 선출직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들, 이른바 열세 지역 출신을 배려하겠다고 했는데요. 호남 지역의 박탈감이 크고 호남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아마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부 보도에서는 민형배 의원을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 정길훈: 그것은 민형배 의원이 복당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 오승용: 복당도 논란이 있고 최고위원을 지명해도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면 그만큼 매도 덜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표 어떤 혁신드라이브의 방향 특히 호남에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명직으로 임명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총선과 관련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이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광주서을 지역위원장 공모했는데 임명하지 못하고 새 당대표 체제 이후로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서을 지역위원장 선출은요?

◆ 오승용: 이미 당 내외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사실상 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아마 그분이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사실상 비대위도 본인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경선을 했을 경우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그 상태로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죠. 일단 지난주에 법원이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형식적, 절차적 하자는 없었지만 내용적으로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주호영의 직무는 정지한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아마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인데 굉장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봤는데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시킨 논리적으로 다소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판결문을 보면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대표 궐위 최고위 기능 상실 그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판결문 상으로 보면 실제 그렇게 그런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실제 당헌을 제가 보니까 당헌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을 너무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당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의 제기를 한 측면이 있고. 아무튼 핵심적인 것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은 당헌을 다시 손질해서 비상 상황의 내용을 엄격하게 다시 규정해서 비대위로 다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아마 의원 총회에서도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되 당헌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결국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96조 1항의 비상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결문에서 상임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당원 투표 권한보다 좀 낮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투표가 아니면 예컨대 국회에서 의결과 국민 투표를 통한 의결은 똑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인데 국민 투표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어떤 정당성의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닌데 판결문은 상임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총의는 당원 투표를 통한 총의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리와도 충돌할 수 있는,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논쟁적이고 그래서 사법 사상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거나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이거나 두 가지 평가를 다 받을 수 있는 후대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법원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이 의원 총회 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 비대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비대위 구성 원만하게 잘 될까요?

◆ 오승용: 일단 네 가지 결정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한다는 것, 96조 1항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안 조속한 처리, 이것은 이준석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이것은 지금 당장 물러나게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물러난다는 이야기. 권성동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권성동까지 물러날 경우 수습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권성동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런 여당의 상황은 국민이 보기에 봉숭아학당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다. 집권당이 이렇게 헤매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 아무튼 이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다시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또 인용될 수도 있어서 이 논란은 길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측은지심이 들어서 국민의힘에 충고를 하자면 권성동 사퇴시키고 이준석과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이미 이준석 추가 징계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것은 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당분간 혼란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 관련해서요.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 갈까요? 제명까지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탈당 권고도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열흘 후에는 제명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당원권 직무 정지 이상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제명이라는 이야기라 사실상 제명하겠다는 의지 표현인데 제명 처분에 대해서도 또 가처분신청을 하겠죠.

◇ 정길훈: 이런 집권여당의 내홍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많이 당혹스럽겠죠.

◆ 오승용: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여당을 믿고 내가 국정 운영을 해야 돼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칫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 신당 창당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정길훈: 조금 성급한 예상 아닌가요?

◆ 오승용: 그 이전부터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 정계개편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 국민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최근 국민의힘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 실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극도의 무능과 어설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지금 20% 중반대 국정 수행 지지도인데 10%로 떨어져서 식물정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실은 더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고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 정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성급한 예측일 수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사흘 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현재 상황 보면 야당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집권 여당의 리더십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기국회 어떤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까요?

◆ 오승용: 우선 그 첫 출발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은 결국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의 당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재명 당대표의 기선제압용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정기국회 시작도 전에 기선제압을 당한 상태라는 것이죠. 당대표도 없이 준비하는 집권 여당과 또 그동안 100일 조금 더 됐는데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벼르고 있는 야당. 이미 승부는 상당 부분 갈렸다고 보이는데요. 그만큼 정기국회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아주 험난한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첫 출발이 인사청문회인데요. 인사청문회부터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0월 9일 예산안이 과연 압도적인 민주당 우위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대로 예산안 원만히 통과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아무튼 첫 정기국회인데 윤석열 정부 상당한 신고식 내지는 고난이 예상됩니다.

◇ 정길훈: 국정 감사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예산 심의와 국정 감사가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오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야당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이미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 정길훈: 정의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모레 31일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찬반 투표 진행되는데요.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정의당에 국회의원이 6명이 있는데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요. 나머지 5명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5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을 부여 받은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국민께 지지받고 사랑받는 당을 만들어야 함에도 부족함이 있었다. 그리고 총투표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 크나큰 책임을 실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사과문을 개인의 SNS나 당의 공식적인 채널에는 하나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투표 발의를 주도한 측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보여주기식 사과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그래서 본인들은 총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결집시켜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5명의 의원들이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결될 경우 정의당 역시 결과 처리를 놓고 상당한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길훈: 정의당 새 대표도 선출하고 지도부를 선출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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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이재명, ‘문재인과 안철수의 길’ 기로…국힘, ‘봉숭아학당급’ 혼란”
    • 입력 2022-08-29 11:08:06
    • 수정2022-08-29 11:13:44
    광주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선출..최고위원도 친명계 압승"<br />- "이재명, 문재인의 길과 안철수의 길 기로..중도층 흡수 관건"<br />- "송갑석, 지도부 입성 실패..호남 정치의 당내 결정력 감소"<br />- "국민의힘, 당헌당규 정비 후 새 비대위 구성하기로"<br />- "권성동 사퇴·이준석과 정치적 타협이 국힘 혼란 막는 길"<br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이번 주 돌입..야당, 주도권 쥘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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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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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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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죠.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선출됐는데요. 대선 패배한 지 5개월 만에 야당의 새 당대표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결과부터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최종적으로 77.77%입니다. 7이 4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박용진 후보가 22.23%. 사실상 약 8:2 그 구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된 그런 전당대회였다. 그 정도로 일방적인 전당대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다음 총선 그리고 4년 후 지방선거 5년 후 대선 승리의 첫 출발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승리를. 그래서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 본인의 과업이라고 스스로 본인의 과업까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표 개혁 혁신 드라이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층 그리고 국민 모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표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에요. 대선에서 한 번 패배하고 당대표가 되고. 또 대선에 도전하는 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우선 형식적인 자리를 놓고 보면 대선 후보에서 당대표가 돼서 다시 대선에서 승리하는 문재인의 길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내용적으로 본다면 대선 패배 후 원인을 수습하고 당선의 길로 갔던 문재인의 길과 대선 패배 후 원인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축소된 안철수의 길 중 어느 쪽을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대표직을 중심으로 문재인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 문재인의 길이냐 이회창의 길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지난 대선 패배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민주당이 그 이전 지방선거 때까지 이른바 중도층, 중도 수렴의 정치를 통해서 중도층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중도층의 상당수 그리고 이른바 스윙 진보라고 하는 진보층의 일부까지 이탈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문재인 당대표 혁신드라이브의 핵심은 중도 수렴화였다는 것이죠. 즉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갔던 중도표들, 그 상당수는 호남 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스윙 중도를 다시 민주당 지지층으로 끌어냈던 것이 문재인표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호남에 공을 들여서 이탈했던 스윙 중도의 절대다수였던 호남표를 다시 흡수했고 그리고 충청과 영남 지역 스윙 중도층을 흡수함으로써 결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갔는데. 반면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그 반대의 길을 갔죠. 보수화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자기 지지 기반을 해체해버리는 대표적으로 바른미래당 창당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패배의 길로 갔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너무 당이 극단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중도 수렴의 길이 아니라.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으니 이제 본인이 노선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힘과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낼지 저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 정길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가 4명, 비명계가 1명이 됐습니다. 사실상 친명계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 당을 어떻게 이끌어나갈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최고위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가 강하고 또 리더십 유형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안에 개입해서 일종의 만기친람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5명의 최고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아무튼 일사분란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만 이른바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 내부에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혹은 견제 정치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이 주목되는 부분이긴 한데, 많은 분이 지적하셨듯이 5명 중에 4명이 친명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보다는 일치단결된 목소리가 나와서 대표의 리더십, 대표의 어떤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경선 과정을 보면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재명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오승용: 레드팀 역할을 하기에는 혼자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 또 당내에서 이번에 결과는 80:20 정도의 결과였지만 당내 의원들의 역학 구도를 보면 여전히 반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친명계가 제가 알만 한 소식통에 물어보니까 이른바 친명계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의원 수가 7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당직 때문에 못 들어오는 10명까지 해서 대략 80명 정도를 친명계 의원으로 보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절반 가까이의 의원들이 비명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력 구도를 잘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호남 출신 송갑석 의원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송 의원의 역량 부족일까요? 호남 정치력의 한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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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품이 좋지 못했다. 송갑석 의원이 여러 가지 전과 논란부터 시작해서 또 시당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서 호남 지역에서도 비판 대상이 됐던 부분이 후보로 나서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성이 떨어진 측면들이 있었다. 그러나 또 그보다 더 나은 상품이 있었냐고 반문을 한다면 그것도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호남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던 그런 전당대회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정치가 민주당 내부에서 차지하는 어떤 결정력, 비중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의존적인 정당이 아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영역을 확장했고 그 이상, 과거 호남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 이상으로 민주당의 지금 세력권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반작용으로 호남의 결정력은 줄어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민주당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서 지도부의 한 축을 거의 자동적으로 장악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결국 의원들과 지역 정치권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호남 정치의 의제 주도성을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이 분골쇄신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 정길훈: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의원이 임명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 오승용: 네. 2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선출직에서 선출직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들, 이른바 열세 지역 출신을 배려하겠다고 했는데요. 호남 지역의 박탈감이 크고 호남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아마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부 보도에서는 민형배 의원을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 정길훈: 그것은 민형배 의원이 복당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 오승용: 복당도 논란이 있고 최고위원을 지명해도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면 그만큼 매도 덜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표 어떤 혁신드라이브의 방향 특히 호남에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명직으로 임명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총선과 관련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이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광주서을 지역위원장 공모했는데 임명하지 못하고 새 당대표 체제 이후로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서을 지역위원장 선출은요?

◆ 오승용: 이미 당 내외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사실상 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아마 그분이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사실상 비대위도 본인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경선을 했을 경우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그 상태로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죠. 일단 지난주에 법원이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형식적, 절차적 하자는 없었지만 내용적으로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주호영의 직무는 정지한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아마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인데 굉장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봤는데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시킨 논리적으로 다소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판결문을 보면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대표 궐위 최고위 기능 상실 그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판결문 상으로 보면 실제 그렇게 그런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실제 당헌을 제가 보니까 당헌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을 너무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당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의 제기를 한 측면이 있고. 아무튼 핵심적인 것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은 당헌을 다시 손질해서 비상 상황의 내용을 엄격하게 다시 규정해서 비대위로 다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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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마 의원 총회에서도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되 당헌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결국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96조 1항의 비상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결문에서 상임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당원 투표 권한보다 좀 낮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투표가 아니면 예컨대 국회에서 의결과 국민 투표를 통한 의결은 똑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인데 국민 투표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어떤 정당성의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닌데 판결문은 상임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총의는 당원 투표를 통한 총의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리와도 충돌할 수 있는,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논쟁적이고 그래서 사법 사상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거나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이거나 두 가지 평가를 다 받을 수 있는 후대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법원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이 의원 총회 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 비대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비대위 구성 원만하게 잘 될까요?

◆ 오승용: 일단 네 가지 결정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한다는 것, 96조 1항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안 조속한 처리, 이것은 이준석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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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이것은 지금 당장 물러나게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물러난다는 이야기. 권성동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권성동까지 물러날 경우 수습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권성동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런 여당의 상황은 국민이 보기에 봉숭아학당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다. 집권당이 이렇게 헤매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 아무튼 이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다시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또 인용될 수도 있어서 이 논란은 길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측은지심이 들어서 국민의힘에 충고를 하자면 권성동 사퇴시키고 이준석과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이미 이준석 추가 징계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것은 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당분간 혼란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 관련해서요.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 갈까요? 제명까지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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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탈당 권고도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열흘 후에는 제명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당원권 직무 정지 이상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제명이라는 이야기라 사실상 제명하겠다는 의지 표현인데 제명 처분에 대해서도 또 가처분신청을 하겠죠.

◇ 정길훈: 이런 집권여당의 내홍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많이 당혹스럽겠죠.

◆ 오승용: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여당을 믿고 내가 국정 운영을 해야 돼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칫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 신당 창당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정길훈: 조금 성급한 예상 아닌가요?

◆ 오승용: 그 이전부터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 정계개편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 국민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최근 국민의힘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 실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극도의 무능과 어설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지금 20% 중반대 국정 수행 지지도인데 10%로 떨어져서 식물정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실은 더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고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 정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성급한 예측일 수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사흘 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현재 상황 보면 야당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집권 여당의 리더십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기국회 어떤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까요?

◆ 오승용: 우선 그 첫 출발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은 결국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의 당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재명 당대표의 기선제압용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정기국회 시작도 전에 기선제압을 당한 상태라는 것이죠. 당대표도 없이 준비하는 집권 여당과 또 그동안 100일 조금 더 됐는데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벼르고 있는 야당. 이미 승부는 상당 부분 갈렸다고 보이는데요. 그만큼 정기국회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아주 험난한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첫 출발이 인사청문회인데요. 인사청문회부터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0월 9일 예산안이 과연 압도적인 민주당 우위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대로 예산안 원만히 통과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아무튼 첫 정기국회인데 윤석열 정부 상당한 신고식 내지는 고난이 예상됩니다.

◇ 정길훈: 국정 감사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예산 심의와 국정 감사가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오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야당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이미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 정길훈: 정의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모레 31일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찬반 투표 진행되는데요.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정의당에 국회의원이 6명이 있는데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요. 나머지 5명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5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을 부여 받은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국민께 지지받고 사랑받는 당을 만들어야 함에도 부족함이 있었다. 그리고 총투표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 크나큰 책임을 실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사과문을 개인의 SNS나 당의 공식적인 채널에는 하나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투표 발의를 주도한 측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보여주기식 사과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그래서 본인들은 총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결집시켜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5명의 의원들이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결될 경우 정의당 역시 결과 처리를 놓고 상당한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길훈: 정의당 새 대표도 선출하고 지도부를 선출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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