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논란

[앵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속보 이어갑니다.

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받았는데요.

2년 전 제주시로부터 처음 허가를 받을 때부터 풍력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허가를 내줄 때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KBS의 단독 보도 이후 긴급 브리핑을 한 제주시.

사업자 측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는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병삼/제주시장/지난 26일 : "여러 목적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관측된 데이터는 조업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고,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적들이 병기해서."]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주 목적은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장을 살펴보면 허가 날짜와 목적 등이 적혀있는데, 첫 번째 점·사용 허가의 목적으로 '풍력발전단지 개발의 타당성 평가'가 적혀있는 겁니다.

제주특별법은 풍력 자원의 공공 관리를 명시한 만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점·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더욱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풍력개발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 과정부터 거절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 내부의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해상풍력을 포함한 탄소없는 섬 계획을 발표한 게 벌써 10년 전이지만, 도청 에너지 부서가 점·사용 허가 정보를 공유받은 건 추자도 사업이 한참 진행된 지난해 말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에너지 부서와 해양수산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 건으로 인해서 그런 행정부서 내 칸막이가 다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첫 대응이 아쉬웠던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선 제주도 주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논리 개발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