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고향사랑기부금 내년 1월 시행…열악한 재정에 단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30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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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도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과 함께 이 지역의 주요 현안들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안녕하세요. 강성휘입니다.

▣ 앵 커: 앞서 제가 무한반도 통합 오프닝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지역에 이게 정말 해묵은 아주 중요한 어쩌면 앞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강성휘: 이대로 가다가 신안도 어쨌든 간에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할 것이고 그건 목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통합 문제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 앵 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목포가 신안하고 먼저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2단계 통합론이죠. 일단 신안-목포 통합을 한 이후에 무안을 포함한 무안반도 통합을 추진하겠다. 무안은 또 사실 현재적으로는 선 시승격 후 통합 논의 가능 이정도의 입장을 군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열려 있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신안과의 통합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무안반도 통합 반드시 필요”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동안에는 단체장들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발들도 좀 많이 나와서

◎ 강성휘: 그리고 정략적으로 보여지고 혹시 선거용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으니까 더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 앵 커: 어쨌든 현명하게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목포시의 관광정책 얘기를 좀 했었는데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다룰 주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올해와 내년이 전남 방문의 해다 그리고 목포시가 체류형 2천만 관광시대 목표를 내걸고 시의 정책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방향은 맞다 그리고 목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경유형의 관광객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 소위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 통계가 정확히 2021년도분까지 지난 7월 20일 나왔는데요. 목포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5백90만 명이 다녀갔고 2020년도에 551만 명 작년에
57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2천만 관광 시대는 올해 당장 이렇게 달성될 목표는 아니고 정책적인 의지 또는 정책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응원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 커: 의원님 교통 접근성으로 보면 목포의 대대적인 관광 변화가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목포 관광 활성화 기대…목포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목표”(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또 교통 접근성 측면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내년 말 2023년 말에 목포하고 보성 간 82.5km인데 남해안 철도가 개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부산권 소위 동남권 관광객의 목포 유입 시대가 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 앵 커: 기대가 돼요. 이게

◎ 강성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수 순천까지만 오시고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두 번째로 2025년에는 인천발 ktx 그리고 수원발 ktx가 동시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예상이 하루에 8회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좀 취약했던 인천 경기권 관광객들이 목포로 접근하는데도 2시간 40분이면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수용 태세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세 번째로 2026년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도, 교통 환경 변화가 단순히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 그리고 관광과 여타 산업 분야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목포역만 가지고도 철도시설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역사도 호남선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사십 년이 넘은 역사예요. 이런 부분도 선상 역사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첫 인상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및 남해안철도 개통 예정…목포역사 증축 필요” (출처:연합뉴스)

▣ 앵 커: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포가 이제 그렇게 교통 접근성에서 좋아지면 이게 관광만이 아니라 물류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라 산업적인 측면의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목포시의 관광 정책 지난 시간 내용 연결해서 정리를 했고요. 오늘 다룰 주제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입니다. 전국에 이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기부금 유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남의 지자체들도 재정자립도 이제 우선 열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큰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대상이 출향민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어필을 할지 기대 효과까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추진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강성휘: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이게 14년 동안 계속 법안 발의만 하고 의결되지 못하고 넘어가고 넘어가 하다가 2021년도에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전라남도가 재정 자립도가 작년 기준 26센트입니다. 74%를 중앙 정부라든가 다른 데서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목포시는 재정 자립도가 17%에 불과합니다. 83%의 돈을 중앙정부라든가 도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는 세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 기부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즉 세금 외 수입인데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이기 때문에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지방의 부족한 재정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기부금 제도가 이렇게 운영돼서 기부금이 모금되면 그 돈을 일반 예산에 합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 목적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복지 지원이라든가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이런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 복리가 증진됩니다. 또 기부금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100만 원 내면 30만 원짜리 답례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그러면 또 이 상품권이나 특산품을 그 지역에서만 나는 걸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제조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재정자립도 열악...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로 부족한 재정 보완 필요"

▣ 앵 커: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배경 추진 배경을 설명해 주셨고 전남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측면에서 이게 예산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의 어떤 분야의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부자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하는 게 그 혜택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고향 사랑이라고 하는 앞에 붙은 이름에 대한 예향심 자극 이런 측면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 강성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부 문화가 그렇게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출향인사 또 출향민들이 고향을 늘 생각하고 또 명절 때라든가 경조사 때 한번 와보고 가는 수준인데 일상적으로 본인이 어떤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또 기부함으로써 고향 발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불러 일으켜 주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고향을 더 자주 더 가족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또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 커: 세액공제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혜택 또는 지자체 답례품으로 보답...적극적인 기부 참여 유도"
◎ 강성휘: 혜택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중앙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지방정부는 답례품 소위 이 보답을 해주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답례품의 경우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총 금액은 100만 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답례품 종류는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지역 상품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앵 커: 풀어야 되는 과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진 사례로 분석하는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한 제도를 먼저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 강성휘: 일본이 2008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1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을 살펴보니까 8천302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8조 720억 원을 모금했어요.

▣ 앵 커: 8조요.

◎ 강성휘: 네 엄청난 모금액이죠. 그런데 첫해 2008년 첫 해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710억 원 73억엔 원밖에 모집이 안 됐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 알아보니까 초기에는 이게 시쳇말로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도 좀 부족했고 또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도 좀 낮았었어요.

▣ 앵 커: 정말 내 고향에 그 기부금이 쓰여지느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됐던 거네요.

◎ 강성휘: 그렇죠.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보다가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큰 폭으로 기부금이 상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4년 만에 113배의 증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나라도 충분히 초기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조기 확산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에 고향 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혹시 규모 같은 걸 추정해 본 게 있습니까

◎ 강성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올해 2월 3일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지난달 6월 말에 용역 결과 납품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전라남도 본청하고 22개 시군 통합적으로 기부금 추정 규모가 약 첫 해에 43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는 우리 국민들의 전남 도민들의 9.5% 정도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인식하면 거기에 따른 산출 규모가 430억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430억 원을 전남도 본청 포함해서 23개 시군으로 나눠 봤더니만 한 지자체당 19억 원 가량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용역 결과 고향사랑기부금 첫 해 430억원 정도 추정...한 지자체당 19억원 가량"

▣ 앵 커: 네 이제 일단 이렇게 추산은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향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필을 한다면 지자체별로 기부하는 금액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부금 제도의 단점이나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좀 들여다본 게 있습니까

◎ 강성휘: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가 미비점은 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기부금 제도가 아직 그렇게 널리 확산되지 않은 것도 좀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기존에도 기부 제도가 있어요. 장학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거 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중들은 인식하기에 거기다도 냈는데 여기에도 또내? 약간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 또는 겹치는 측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재정 확충이 필요한 곳은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른바 낙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으로 기부금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도시라든가 도시 세력이 센 곳으로 기부금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지자체마다 편차 우려...복지재단 등 여러 기부 제도와의 중복성"

▣ 앵 커: 지자체별로 이미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것들을 좀 답례품으로 주면 훨씬 더 자부심도 좀 높아지고 기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자체가 풀어야 되는 숙제잖아요.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들었는데요. 내일 고향사랑 기부금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첫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첫 회의에서 뭐 하느냐 했더니만 조례 재정 문제 운용 심의위원회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주제 중에 하나가 답례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하는데 어 20개 품목에서 30개 품목을 압축을 해가지고 추후에 정식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어제 내일 논의한 것을 제출하고 상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부터 발 빠르게 답례품 고민을 하고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답례품 어떤 것이 좋겠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호 답례품 1위가 지역 농산물 그 지역 특산물 중에 일부겠죠. 두 번째로 지역의 공공시설 이용권 세 번째가 지역 축산물 그리고 네 번째가 가공품을 포함한 지역 쌀 등의 순서로 나왔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선호 답례품 1위는 '지역 농특산물'...2위는 '공공시설 이용권'"

▣ 앵 커: 일본이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고향 사랑 기부금제 2008년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일본도 그럼 비슷하게 답례품을 줬을 거 아니에요.

◎ 강성휘: 일본 답례품을 처음에 기부금 제도를 적극 유인하자고 해서 답례품의 수준을 기부금의 5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이 기부금 확대에 일부분 기여했는가 모르겠는데 얼마 가니까 지자체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다시 답례품의 범위를 30%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의 사례를 보고 처음부터 답례품 범위를 30%로 규정해서 가게 됐습니다.

▣ 앵 커: 기부금의 이제 사용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취약계층의 복리가 훨씬 올라간다든지 이런 걸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해주셨는데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지지 이런 정보들도 좀 기부자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용처나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까지도

◎ 강성휘: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크라우드 펀딩 모금 방식인데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라는 게 다수의 기부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본인의 돈을 기부하고 그 다음에 금전적 보상 외에 일부 다른 형태로 보상을 받는 이 펀딩 또는 모금 방식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 앵 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강성휘: 예를 들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음악 공연이 있다. 그런데 예산이 1억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모금 광고를 하는 겁니다.

▣ 앵 커: 지자체에서

"'펀딩' 형태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필요...용도 명확해야 더 많은 기부 유도"

◎ 강성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서 음악 공연이 있는데 이런 경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통해서 그 경비를 조달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부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을 아 청소년 정말 중요하지 난 얼마 낼 거야 라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목포에서 그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목포 시민은 낼 수가 없고 목포 이외의 국민들 출향민들이라든가 목포 청소년 그런 공연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앵 커: 얼마나 이걸 잘 알리느냐 그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지자체들이 이런 펀딩 방식까지도 이제 앞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이제 내년 1월이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죠.

▣ 앵 커: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대상이 단지 출연 인사만은 아닌 거죠.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출향 인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인사도 가능"

◎ 강성휘: 대상은 1차적으로는 관계 인구의 관점에서 볼 때 출향 인사가 그 대상이지만 목포를 방문해 보고 또 목포를 과거에 잠시 살았거나 또는 목포를 지나간 어떤 분들이 목포가 멋있다. 나는 목포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다 기부가 가능합니다.

▣ 앵 커: 그러면 내가 작은 돈을 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줌으로써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답을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 강성휘: 지금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에 소위 주민등록 인구도 중요하고 1차적인 건데 2차적으로 소위 출향민 또는 목포에 관심이 있고 또 목포를 사랑하는 어떤 국민들 해외동포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관계 인구라고 관계 인구라고 하는데 이런 지방 인구 감소 지방 인구 절벽 시대에 관계 인구를 관리를 잘 하는 게 앞으로 지자체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고향사랑 기부금제일 수도 있고 또 관광객 유치 활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소위 관계 인구 관리 역량을 키우는 또 그런 시책을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관련한 말씀 오늘 나눠 봤습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