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신인규 “국민의힘, 한 대 맞을 일을 열 대 맞을 짓하는 꼴” 권지웅 “윤석열-이재명 만나 공통공약 협의 모습 보여야”

■ 방송시간 : 8월 3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변호사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국바세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죠? 국바세 대표, 그리고 권지웅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이렇게 두 청년 정치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지웅 안녕하세요?

▼신인규 안녕하세요?

◎범기영 전화 많이 받으시죠, 요즘에?

▼신인규 조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범기영 가처분 소송 대리인 역할도 실제로 하셨었고. 그렇죠?

▼신인규 맞습니다.

◎범기영 금요일 가처분 결정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신인규 저는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는 재판부의 위대한 역사적 결정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했고, 상당히 저는 감정적으로는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진통은 있지만 좀 더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저는 감사했습니다.

◎범기영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건 지금 반대 방향이에요. 주말에 이미 의총이 한 번 있었고 오늘 또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각까지 아직 끝나지 않고 결론도 발표되진 않았는데, 당의 대응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신인규 저는 헌법을 지키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또 어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효인 비대위를 더 고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당헌당규를 지금 바꿔서 이걸 또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 대 맞을 거에 대해서 열 대 맞을 짓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상대 당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권지웅 그러니까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그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쨌건 판결이 나왔을 때가 저는 이것이 좀 봉합될 수 있는 그래도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온 다음에 바로 즉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판사의 어떤 성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법부의 판결 이전에 있었던 갈등, 그러니까 비대위로의 전환에 있어서 찬반이 나뉘어 있는 상태였고 극렬하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총은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여당은 국민들을 좀 돌보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이 완전히 엉망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는 데 좀 힘을 모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동료 정치인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여당발로 무슨 법안, 민생,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참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 의총 진행되는 걸 보면, 당헌·당규 바꿔가지고 비대위 새로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능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일단 가처분을 추가로 내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인규 일단은 비대위원에 대해서 무효인 비대위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가처분이 현재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자 해서 이제 당헌·당규를 바꿔서 비상 상황을 규정짓고 비상을 만들어서 비대위로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기존 결정도 헌법과 정당법과 당헌에 위배돼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헌법이라는 것은 정당이 지켜야 될 근본 규범입니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을 보면요. 참정권이나 재산권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참정권 제한이라는 입법이 문제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에 대한 처분적 법률, 그러니까 타깃한 법률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 현실적인 욕구는 알겠으나 이게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현재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혹은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신인규 어려울수록 돌아가고 원칙으로 가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 원칙이라 함은 무효인 비대위가 사라지면 그 전에 있던 최고위원회가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 비대위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가 사라졌다고 자꾸 논쟁을 하는데, 비대위가 유효할 때 사라지는 것이지, 무효일 때 비대위가 무효면 앞에 있던 최고위가 부활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라는 것이 법원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들이 궐위로 사퇴했을 때, 전국위원회를 지금 열지 않았습니까? 거기 똑같은 전국위에서 최고위원들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식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복원하고 이준석 당 대표가 돌아오기까지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당을 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를 벗어나서 비대위를 썼는데 무효로 판결나니까 권지웅 비대위원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새로운 비대위를 당헌·당규를 고쳐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비유 드린 대로 한 대 맞을 일을 지금 열 대를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사실 방향이 명백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 대표가 돌아오지 못하게 다리를 불사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였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권지웅 뭐 일단 저희 당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다 그 어떤 경쟁을 하기 마련이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 한 발 물러서기도 하는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몰아내려고 했지만, 법원에 의해서도 그게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몰아내는 걸 좀 중시하더라도 사실은 당을 수습하는 데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전히 어떤 저의에 가지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는 꼭 몰아내겠다는 것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부 갈등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되려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오늘 의총의 안건도 사실은 원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로의 전환이 부적절했다고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전환이 아니라 원래 비대위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무리스럽더라도, 꼼수를 택하더라도 비대위로 전환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는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비대위로 전환하는 건 기본 상수고 그것을 어떻게 좀 명분 있게 할 거냐 혹은 아니면 당헌당규를 바꿔서 할 거냐를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꼼수의 길을 찾을 건가를 논의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재판부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당헌을 고치자는 거예요. 지금 의총 과정 오전 내내 논의가 됐던 건 이 내용이었어요. 당헌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 최고위 기능 상실 요건을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헌 조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건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5명 중 4명이 물러나거나 당 대표가 직접 사퇴하거나 이런 궐위가 발생하면 비대위로 전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바꾸자는 건데,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를 되돌아가는.

▼신인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당헌에 보면 제6조의 2에 당원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를 쓰면 이준석 대표를 오늘부터라도 당 대표 지위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지 않고 비상을 만들어가지고 비대위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비대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비상을 만들어서 가는 비대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저는 하나 더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군사 작전 하듯이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지금 개정해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것이 당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할 때 졸속 입법을 하면서 군사 작전을 하는 거를 국민의힘이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했던 걸로 지금 비판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상식을 벗어나고 또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행동을 공당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국민 상식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기영 지금 오늘 이야기되는 또 하나의 쟁점 중의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신임을 받았고, 지금은 비대위원장의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당 대표 대행을 하다가 비대위원장 권한이 정지되면서 비대위원장 대행을 또 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신인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무효로 판정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당 대표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법적 표현이고, 자꾸 이제 의원총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의원총회가 당 안의 중요한 기구인 건 맞습니다만 의원총회 만능주의를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도 당헌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헌의 권한을 보면 당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청취 받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 작금의 사태를 풀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께서는 의원들이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단하면 다 된다는 칼 슈미트식의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독재의 논리와 같습니다. 힘이 세고 결단하면 된다는 것인데 민주주의 정당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는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 당원들의 감정이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소환제를 당장 처리해서 당원들 연서를 받아가지고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 아니면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모든 걸 다 거기에서 논의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은 민주적 정당성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서 상위의 전당대회 결정을 어기려고 하다 보니까 법원도 제동을 걸었고 이준석 대표도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범기영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도 지금 계속 분출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권지웅 저희 당이 아니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 저는 이 비대위 전환의 어떤 갈등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사퇴를 한다고 해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갈등이 수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으셨지만, 문자 공개가 되었고 그것에 책임이 있으시고 그리고 최근에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워크숍에 가서 술자리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술자리를 했던 것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금 그대로 필요한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본질적 갈등은 지금 비대위 전환에 대한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건 따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대개는 비판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 하면, 어떤 정부를 운영하는 지도 집단이 사실 이견에 대해서 대개 수용적이지 못하다. 이견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그것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고려해서 이 사안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준석도 예전에 성 상납 의혹이라든지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있으니까 충분히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만으로 설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수습하셔야 여당이 좀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는 고사하고 이 집권 그룹 내부의 이견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의원총회에서 마찬가지로 결의해서 요구했어요. 이 문제는 그러면 당연히 철회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신인규 저는 사실 의원총회에서 네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5시간 동안 격론이었고 그 결론을 도출했는데 저는 그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지령을 내리는 부분, 그걸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당 대표 입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걸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발언이죠,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규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의사 표현의 자유,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정당이라는 공간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을 가지고 규제하는 건 상당히 문제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의 발언을 놓고 사자성어가 뭐 개고기냐 개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이 발언을 이미 해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저는 윤리위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준석 당 대표 징계할 때부터 미리 예견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다 윤리위원장 하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당 대표보다 다 윤리위원장을 뽑는 코미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당시에도 수사 결과 보고 징계하라고 저도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누적된, 잘못된 행동들이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사실 용산에서 시작된 부분도 없지 않고,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에게 보낸 체리 따봉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주말에 의총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우리 당의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고. 의원 연찬회에도 가서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광경도 있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용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인규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본의를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문자 사건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뒤에서 사담으로는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대외적으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당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텔레그램 문자가 지금 비상을 초래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시에 직무대행으로서 권한대행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위기일 때 직무대행으로 본인이 당을 접수하겠다고 자신 있게 손을 들었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는 또 당 대표의 앞서서 벌어졌던 그 윤리위를 가지고 와서 또 비상을 끌어다가 붙이는 것은 상당히 전후 모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대통령실의 대응, 대통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권지웅 그러니까 평소의 상황이라면 저는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고유가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그것을, 문자를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라고 보내고 그것을 공개시킨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것이 드러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는 것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견을 표했던 것 때문에 쫓겨난다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갈등을 지켜보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개입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준석 대표와 물밑에서 만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오해가 있었고 내가 좀 과했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전하고 또 갈등을 내부적으로라도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 책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미 뭔가 프레임이 짜져 있는데, 아무튼 가처분 신청을 당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죠. 당 대표를 징계하는 것도 전례가 없었고 징계를 받은 그 당 대표가 당을 향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긴 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고 하고, 의총에서. 이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인규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에 의지해서 판단 한번 받아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기회조차도 당에서 어떻게 당 대표가 그럴 수 있냐, 억울한 건 맞는데 억울한 걸 참으라고 교육했거든요. 저는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2016년도에 당을 상대로 가처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가처분 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완승으로 인용되다 보니까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지금 가처분 이의까지도 했고 또 강제집행 정지까지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권리 행사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왜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그렇게 타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준석 대표도 법적인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도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사법부에서 결정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결과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서 자신만의 길을 저는 우직하게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건 법적인 대응도 대응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뭔가 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합하는 구심력보다는 굉장히 원심력이 강해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정치적으로는 뭔가 제스처나 어떤 반응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신인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치적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정치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협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미 다 답을 정해놓으니까 당헌당규 개정해서라도까지 내보내거나 아니면 징계를 말로써 징계를 해가지고 개고기, 개 발언해가지고 그걸로 내보내겠다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 역할을 그러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결정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이 비정상적으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리력으로 맞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성인으로서 법원에 대해서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정치적인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히 당의, 현재 있는 당의 인사들, 대통령실.

▼신인규 때린 사람이 사과를 해야죠.

◎범기영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있고 윤핵관에게는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신인규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범기영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러니까 윤핵관이 먼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정당성이 더 있기 때문에, 몰려 있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신인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할까요? 이건 명분이 있습니다. 헌법 가치라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의 지위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이 명분 있는 싸움을 할 때는 대항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와서는 본인들의 과오가 있더라도 그 잘못을 시인할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고 국민 앞에 정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치인들끼리 싸움판 벌여가지고 서로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꼭 그런 의사를 가지고 행동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치가 명분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면서 이 잘못을 시정하고 관련돼서 잘못했던 분들은 사과하고 책임을 지면 나머지는 저는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중요한 고비가 또 넘어갑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국민의힘 의총, 지금 2시간 반 거의 다 돼가는데 계속 진행 중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전해드리겠고, 추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리는 14일에 일단 진행이 된다고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의원에게 축하난 보냈고요. 예정에 없던 전화 통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얘기 오갔는지 영상 보시죠.

<녹취> 이진복 / 대통령실 정무수석 당장 날짜는 안 정했고요. 방금 대통령하고 대표님하고 전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Q. 여당 내홍? <녹취> 이진복 / 대통령실 정무수석 걱정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별한 말씀을 주시진 않았고요. 당에 국회의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시끄럽더라도 길게 논의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를 잘 받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범기영 여당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별한 말씀을 주시진 않았고, 라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했습니다. 정무수석이 예방해서 대통령의 난을 전달했고, 전격적으로 3분 정도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하죠? 일단 보기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야 뭐 전쟁 중에 적하고도 하는 게 대화라는데, 언제든지 권장할 만한 장면입니다. 취임 축하난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수회담 제안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고, 그런데 온도가 약간 달라요.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양쪽 다 하긴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당 대표가 함께 만나야 한다, 이런 겁니다. 초점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투 샷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뭔가 대선 연장전 같은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권지웅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딱 둘이 만나면 대선 생각도 나고 사실은 이재명 의원에게 정치적 이익이 더 가지 않겠냐는 이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지금 지지율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뭐라도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국면에서 조금 다른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더는 취임 이후에 야당과의 관계가 되게 껄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사실 법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었는데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국회를 패싱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관계가 되게 경직돼 있었는데 그것을 푸는 계기로도 두 분이 만나시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단시일 내에 바로 그런 전격적인 수용을 해서 두 분이 만나시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당의 대표가 여전히 꽤 오랫동안 공석이라고 하면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리 나쁜 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런데 당이, 여당이 빨리 정리가 돼야 대통령실도 공간을 좀 열어놓고 함께 만납시다, 할 텐데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이렇게 흘러가면.

▼신인규 아무래도 사실 여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시고 또 여당이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만한 것들이 명확하게 됐을 때, 그때 만나야 생산적인 만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여당의 이런 내홍이나 이런 거랑은 좀 논외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인들 간의 그런 대화의 장을 더 열어가는 모습들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게 평가를 합니다.

▼권지웅 하나 더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 건, 사실 대선 직후에 민주당에서 대선 공통 공약 추진위원회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더니 당시 인수위가 수용하는 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두 분은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했던 공약 중에 겹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아주 전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둘 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대선 공약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방선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억나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지금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너무 많은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대로 조금 더 논의의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저는 만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럼요. 만나서 그냥 김치찌개에 소주 마시러 만나는 건 아닐 테고요. 구체적인, 특히나 민생을 풀 만한 그런 의제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첫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 요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하면서 영수회담 제안한 게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을 일단 내놨습니다. 여야 공방 주고받습니다. 김건희 특검, 국정조사, 대통령실 개편, 주제도 다양합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특검 소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할 놀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로는 잘못된 국정 난맥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집중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꼭 실시해야 합니다. 여당은 정부의 위기를 방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범기영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할까요? 시민사회수석실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라고 하고, 지금 일부 언론 보도는 80명가량한테 사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1명씩 사라진다, 이런 괴담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대통령실의 쇄신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인규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사실 그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야, 문제를 진단해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금 위기에 대한 인식 자체는 좋지만 그 본질, 그 문제점을 어디로 짚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좋은 정책 100개를 해도 정치 하나를 못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연합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당선이 된 것이지, 윤석열 후보 당시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저는 그 기조로 돌아가면 인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 제 눈에는 상당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조금 저는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과 좀 긴밀히 상의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움직임은 반대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로 입직했는가를 다 받아보고 있다고 하고, 윤핵관이 추천한 어공들부터 지금 밀려나는 기류란 말이죠.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 방향 아니에요?

▼신인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 안에서는 꼭 윤핵관들이 주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지금 당권을 쥐고 있고 당에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당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잠깐 돌이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당의 개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당이 회생하기 시작했고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때 집권했던 모습을 돌아보면 되고요. 더 가까운 데로는 이준석 당 대표가 원외 0선으로서, 30대로서 당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집권을 했거든요, 당권을 잡았거든요? 그 모습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보수의 해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범기영 대통령실 쇄신에 대해서.

▼권지웅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제대로 된 쇄신이 되길 바라는데, 지금 이게 좀 엉터리 쇄신으로 가는 거 아닌가? 혹은 아니면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문제가 제기되었던 몇 가지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임명될 때 사실 성 비위 관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 임명될 때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었던 검사 출신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비껴서고 어떤 누구 출신, 누구 추천 출신의 사람들을 막 검증해서 내보내는 모양새가 돼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라고 지적했던 건 쇄신하지 않고 그 외에 권력 투쟁으로 뭔가 읽혀지는 무언가의 사람들만 나간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쇄신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이제 늘공과 어공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는 엘리트 늘공이라고 하고 정치 출신, 건달 출신의 어공,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출된 권력이 그 정부를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공이 갖는 강점이 있는가 하면 소위 어공이 갖는 강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은 어공이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누구 추천 사람이라고 해서 내보내기 시작하면 정치 자체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번 쇄신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범기영 비슷한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고.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국정조사 강도 높게 좀 요구합니다. 진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세 차원입니까?

▼권지웅 그렇고 일단 지도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낸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는 항상 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이건 쓸데없는 소리다, 라고 할 만큼 지금 꺼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상황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특검을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손대서는 안 되는 카드여서가 아니라 지금 충분히 그것밖에 길이 없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도 충분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관직을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장관직을 임명했던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도 저는 국민 누구라도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수사 받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가 완전히 결론 난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고 지금 경찰이 혹시 알아서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손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저도 사실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사실 권력이라는 것이 힘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엄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요구할 때 그 정당성을 저는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둘러싼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저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요, 성역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편향성을 불식시켜준 다음에는 결국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민들 앞에 정치가 너무 나서서 개입하면 저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들은 그대로 맡겨놓고 오히려 정치는 정치로써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정치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달려가야 하는 방향은 사실 분명하니까요. 그 누구도 뭐라고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지지율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논평을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게 최근에 나온 8월 넷째 주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대선 때 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낮잖아요, 지금. 20대에서는 16%만, 30대는 더 낮아요. 14%만 대통령 잘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부터 손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신인규 글쎄요. 저는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대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아마 저 지금 비어 있는 여론의 아무래도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기 거북하거나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내부 총질 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귀에 달콤한 소리보다는 조금 더 쓰더라도,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잘 되자고 바라서 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의 목소리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야당도 서로가 그런 여러 가지 편견을 거두고 본다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권지웅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 많은데, 그것보다도 지금 약간 지지율이 좀 오른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 30, 40대는 지금 전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70대에서 좀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고 국정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범기영 지금 막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당초에 제출됐던 안을 추인한 것 같아요. 지금 자막이 들어왔군요. 비대위 전환 요건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위원회 열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전국위 의장이 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신인규 국바세 대표,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규 감사합니다.

▼권지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