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3 예산안, 추경호 부총리에게 직접 듣는다

[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꼬리가 길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국제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많은 시기일수록 필요한 곳에 온기가 제대로 돌도록 나라 재정을 나눠 써야 할 텐데, 특히 이 분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허리띠를 꽉 졸라맸다, 이렇게 강조는 하셨는데, 이른바 '슈퍼예산'이라고 불렀던 올해 600조 원보다 늘었거든요?

줄인 예산 맞는지, 맞다면 대표적으로 뭘 줄였는지부터 여쭤봅니다.

[답변]

본예산은 608조 원이었는데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현재 금년에 지출되는 총 예산이 680조 정도입니다.

680조 원 정도에서 내년 예산은 그보다 확 줄여서 639조 원 정도, 약 40조 원 정도 줄게 되니까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깎는 예산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청년고용지원예산 깎이고요. 공공노인일자리 예산...줄줄이 깎입니다.

이런 지적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종부세 같은 세금, 안 깎아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줄여도 되지 않았겠느냔 겁니다.

지금 야당 입장이 이렇거든요?

[답변]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10배, 15배 종부세가 오르니까 이거는 세금이 올라도 너무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 목소리가 저는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개편안이 나온 것이고 이번에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사실은 지출 구조조정을 역대 최대 규모로 했습니다.

보통보다 2배 이상 구조조정을 해서 24조 원 정도의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취약계층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재원 배분을 했다.

그리고 미래 투자 또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이 재정 여력을 추가로 우리 공공부문에 경상 경비도 절감하고 아시다시피 장·차관 이상은 봉급을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봉급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5급 이하 사무관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처우 개선 정도에 그치는 1.7% 상승,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지출 구조정에서 그 부분을 대거 우리 취약 부문 지원하는 데 썼다, 그래서 이번 예산의 중점이 따뜻한 나라 그리고 역동적 경제, 건전 재정 여기에 3대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얘기 나온 김에 1주택자 3억 원 특별공제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오늘 국회의장과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답변]

제가 오늘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님도 뵙고 그 다음에 기재위에 야당 간사님도 뵙고 또 정책위 의장님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양당이 선거 과정에 공약한 것이 너무 종부세가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금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공제와 지금 정부 여당이 함께 제안한 종부세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일단 아마 야당 쪽에서는 막판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실생활 관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 주변에 모레 1일만 기다린다는 분들 많거든요. 왜인지 아십니까?

10% 싸게 살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 풀리는 날이거든요.

하도 인기가 좋아서 팔리자마자 동날 정돕니다.

이런 지역 화폐 지원도 줄이신단 거죠?

[답변]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는 원래 시행하지 않던 사업인데 2018년부터 갑자기 폭증을 했습니다.

2018년에 약 한 1,000억 정도 지역 화폐가 발행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급증을 해서 2022년 그러니까 금년에는 15조 원 이상 발행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역 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자체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년간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부 정부 재정에서 지원했는데 지금 내년에 국가에서 세금 거둔 것에 약 한 22조 원이 지방으로 가고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자금이 예산이 11조 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화폐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여력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재정에서 전방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자체 결정해서 하시라

[앵커]

근데 재래시장 가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같은 이런 거 지원 예산은 늘었던데 뭐가 다른가요?

[답변]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 통용될 수 있는 거고 지역 화폐는 각 지자체가 그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각자 쓰는 화폐다 그래서 그거는 각 지역에서 자체 의사결정을 해서 추진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간단히 금요일에 8월 물가 상황이 발표됩니다.

이미 보고받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좀 내려갑니까? 정점 찍었습니까.

[답변]

물가에 대한 보고는 통계청이 발표 직전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요 품목에 관해서 유가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가격 동향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계에서 이렇게 쭉 보면 7월달이 6.3% 올랐습니다.

그래서 8월달이 현재 정도로 보면 아마 6%를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빠진 것 없이 또 추경 없이 앞으로 나라 살림 잘 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알뜰하게 살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