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임금 체불’은 범죄라는 인식 갖춰야…주기적 교육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31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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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노동자 7천800여 명이 임금 체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청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서게 되는데요. 전남 지역의 실태는 어떨까요.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문길주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이하 문길주): 네 안녕하십니까.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앵 커: 명절 다가오면 체불임금 얘기 꼭 하게 되는데 노동자들 체불임금 참 가슴이 아픕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임금 체불 현황 어떻습니까

◎ 문길주: 우리 추석 한가위 명절이 한 대략 7~8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실은 우리 광주 전남에 꼭 추석 명절이 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떻게 보면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이런 상담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광주지방노동청이 알아보니까 올해 2022년 1월 달에서 7월까지 광주·전남에 있는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7천 800여 명 정도가 피해를 입고 상담을 했다고 이렇게 통계에 잡혀 있고 우리 목포 지역에서도 전남 서남권 우리 목포를 비롯한 신안 이런 데 지역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전남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피해 7천8백여 명...피해금액만 152억"

◎ 문길주: 일단 152억 정도가 되고 노동자들이 봤었을 때 2천 419명으로 인해서 작년 동기 비해보다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 수나 이런 것들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체불 금액이나 이런 데로 봤을 때는 많이 30% 이상 증가되는 이런 형태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평균 한번 해 보니까. 약 259만 원 정도에 대한 최고임금이나 임금 체불이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에 잡혀져 있습니다.

▣ 앵 커: 전체적인 체불 임금 금액으로 보면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지역에서 경제가 어렵다. 여러 체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체불 임금이 늘어난 이유는 뭘로 분석하고 있나요.

◎ 문길주: 최근에 우리 전남 서남권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 어쨌든 대불산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불산단이 최근 조선소가 호황이면서 이러다 보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일정 부분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나 재하도급 업체에서는 이 인건비에 대한 것이 부담이 되는 거고 그게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불산단에 있는 조그마한 협력업체나 재하도급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대불산단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역에서 주력 산업 중에 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이제 조선업이고 영암의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들이 이 서남권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지역에서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그러면 조선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 문길주: 우리 지역의 전남 서남권 지역으로 중심으로 본다면 조선업 중에서도 하도급 협력업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고 또 최근에 우리 오룡지구나 우리 목포, 무안 쪽 이런 데 보면 건설업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업 노동자들도 최근에 많이 저희들한테 상담이 오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에 특성상 농어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담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최근에 목포시에서 지금 시청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법인택시 기사들 중에 약 한 80명 정도가 임금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포시청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략 한 7~8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우리 목포 지역 택시 노동자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매우 걱정입니다.

▣ 앵 커: 목포 지역의 택시 운전기사 일부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까지 전해 주셨는데 그 피해의 유형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도 말씀을 해 주셨고 평균적으로 200만 원 넘게 1인당으로 따졌을 때 200만 원 넘게 체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유형은 어떻습니까


▣ 앵 커: 전남 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 문길주: 일단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 단순 내가 어떻게 보면 급여 날이 있는데 급여날이 훨씬 두 달이나 석 달이 지나도록 임금이 내 통장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받아주지 안 들어오는 단순 임금 체불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런 상담이 많이 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1년 이상 넘게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퇴직금을 적립을 해놔야 하는데 사업주들이나 이런 데서 적립을 아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흔히 말하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줘서 이런 임금 체불 상담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 이런 상담들도 오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희 전남노동권익센터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최저임금 체불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시급을 이 지역에서는 더 낮게 줍니까 정해진 임금보다

◎ 문길주: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예를 들어 9천 원에 준다든가 8천 500원에 준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원래는 법에 최저임금 이상을 이렇게 주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아르바이트나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못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오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일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발생...노동권익센터 상담 잇따라"

▣ 앵 커: 센터장님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얘기 안 할 수 없다. 농어업에서 밀린 임금도 꽤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여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까

◎ 문길주: 맞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이 흔히 말하면 불법 체류 미등록 노동자들인데 일단은 전남 지역에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합법적으로 들어왔어도 어떤 사업장의 문제나 여러 갈등의 문제 때문에 미등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실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어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앵 커: 강력하게 대처하기 어렵군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통계 부정확하거나 미등록 등으로 통계에 나온 것보다 임금 체불 더 심할 것으로 추정"

◎ 문길주: 그렇죠 그래서 실은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또 이것을 일부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하지 않을 건가에 대한 이런 전남 노동권익센터만의 고민이 아니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고용노동청에서는 명절 앞두고 항상 집중 지도기간 정해서 체불임금 청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 단속도 합니다만 효과는 어떻습니까

◎ 문길주: 실은 광주지방노동청이나 목포지방노동청이나 여수지방노동청에서 실은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이 그래서 수많은 업체에 대해서 이런 걸 홍보를 하고 하기에는 한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청산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은 오는 사람들만 전화를 상담이나 지도를 하지 그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체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업주나 관리자들한테 임금 체불은 범죄다 이런 인식을 주고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추석 기간만 이런 것을 홍보만 반뜻해서는 안 될 것 같고 1년 내내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나 홍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단속 이전에 '임금 체불은 범죄'라는 사업주 대상 주기적 교육 필요"

▣ 앵 커: 추석 전에도 이 기간에도 실제 효과는 있습니까. 좀 도움을 받는

◎ 문길주: 암만해도 고용노동부가 어쨌든 사법이 좀 있으니까 암만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이 빨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이 안 되지만 유효기간을 두고 노동부가 계속 계도나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체불임금 때문에 명절이 반갑지 않은 노동자들의 이 고통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길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