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윤 대통령 공약 ‘달빛고속철도’ 예산 누락…이젠 ‘국회의 시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최혜진 KBS 기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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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39조원 규모인데요.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지출을 줄였다고 합니다. 광주전남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반영됐을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KBS광주방송총국 최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KBS광주방송총국 최혜진 기자 (이하 최혜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확보한 국비 지원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 최혜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광역시 국비 규모는 3조 2397억 원인데요. 지난해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940억 원, 3%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광주광역시의 국비 3조 2155억 원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240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설명입니다.

◇ 정길훈: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이것이 관심인데 광주광역시가 건의한 사업들 많이 반영됐습니까?

◆ 최혜진: 우선 주요 신규 사업은 9건이 반영됐습니다. 가장 핵심이 미래 먹거리 분야겠지요.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분야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2건이 있고요. 또 미래차와 관련이 있는 전기차 상용화 지원 구축비 등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정길훈: 현안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반도체와 AI,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 어떤 것들이 반영된 것입니까?

◆ 최혜진: 반도체나 AI는 당장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첨단 분야 사업이어서 이해가 쉽지 않은 사업이긴 한데요. 먼저 시각지능 반도체 팹 구축비 1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시각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그런 반도체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 날아가다가 건물이나 나무가 있으면 사람이 조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피하거나 또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이 AI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이죠. 이것을 만들어보고 실험하는 공장을 짓는 사업비 일부가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446억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이 공장, 작은 공장을 짓는 설계비 정도가 확보된 것이고요. 대상지는 광기술원 근처로 할지 또 광주과학기술원에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 정길훈: 반도체 팹,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공장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것이군요.

◆ 최혜진: 실험실 공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반도체 관련 사업비 또 있습니까?

◆ 최혜진: 네. 역시 AI 반도체와 관련된 것인데요. 광주에 지금 국가데이터센터가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반도체 연구와 관련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반도체를 실증하는 사업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공공 개방형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총사업비 200억 원 가운데서 7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반도체 기술 연구들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미래차 분야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시즌2'가 미래차 부품 관련 사업인데요.

◆ 최혜진: 미래차는 전기차 상용화 지원사업이 10억 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미래차 분야는 광주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기존 내연 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 정길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도 살펴보죠. 두 달 전인가요.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가 지연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에 도시철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혜진: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2호선 1단계 사업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1800억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했다고 하는데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SOC 예산 중에서 일부를 광주에 몰아주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 문화 사업 경우에는 광주의 비엔날레 작품들을 일종의 아카이브로 구성하는 사업비가 일부 반영됐고요. 또 아시아의 설화나 신화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비도 20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 정길훈: 이번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정부 예산안인데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들 예산안에 많이 반영됐을까요?

◆ 최혜진: 살펴보면 반도체나 AI, 미래차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있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서남권 원자력의료원이나 또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이런 것들도 공약 사항에 포함돼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부처에서 필요성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달빛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비로 내년 50억 원 요구했는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라, 이런 취지로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설명이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전라남도 국비 지원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년 연속 8조 원대를 확보했다고요.

◆ 최혜진: 그렇습니다. 전남은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속 8조 원 이상,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된 전라남도 국비가 8조 203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9.2%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데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이 신규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전남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 정길훈: 전라남도에서 새로 반영된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최혜진: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하는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300억 원인데 내년에 3억 5000만 원이 먼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굴이 안 됐던 전남의 마한 문화권. 이것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용역비가 2억 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숙원 사업이던 마한문화권 연구와 또 활용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농업도 빅데이터가 활용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도 국비가 2억 원이 반영돼서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 정길훈: 정부가 어제 설명한 것을 보면 내년 예산안에서 도로나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SOC 사업비를 많이 줄였다고 해요. 전남 쪽에는 지금 호남고속철도나 이런 SOC 사업이 한창인데 전남 쪽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혜진: 말씀하신 대로 내년 SOC 정부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감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SOC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11%, 10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나 남해안 철도, 국도 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구간 등은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SOC 예산 가운데는 사업하는 곳, 사업 대상지가 광주·전남에 함께 걸쳐 있는 것도 있죠.

◆ 최혜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옛 광주 송정과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죠. 순천시가 도심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면 국토부는 곧바로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1084억 원이 반영됐고요. 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비도 839억 원 반영돼서 광주와 전남의 공동 사업비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 정길훈: 그런 사업비는 광주시가 발표했던 광주시의 확보액, 또 전라남도가 발표한 전라남도 확보액에 함께 다 들어있는 사업이죠?

◆ 최혜진: 네. 같은 액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정길훈: 전라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 그 가운데 빠진 것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누락됐을까요?

◆ 최혜진: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선도사업 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국립심뇌혈관 연구소가 있고요. 국립난대수목원 등도 내년 예산안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 정길훈: 정부가 다음 달 2일, 모레네요. 국회로 예산안을 넘긴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회 상임위 또 예결위, 본회의 이런 과정이 남아 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혜진: 그렇습니다. 올해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지난해 말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증액된 예산이 광주가 698억 원이었습니다. 전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700억 원을 더 확보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여서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력과 정치력이 잘 결합된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어제 발표하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 정길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까요?

◆ 최혜진: 광주광역시는 일단 무엇을 더 확보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직접단지는 1단계 공사에서 건설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77억 원, 그리고 2단계 설계비 10억 원 등을 추가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미래차 부품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비, 이것들도 추가로 확보할 대상입니다.

◇ 정길훈: 전남은 이미 국회에 건의할 사업 다 정리했다던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최혜진: 크게 문화나 관광 분야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나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이나 SOC 추가 사업비가 있는데 최소 5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광주는 이제 비교적 여러 상임위에 국회의원들이 배정돼 있는데 전남은 농해수위에 몰려있죠. 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 최혜진: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KBS광주방송총국 최혜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