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한국정부 일부 패소…“2억 1,650만 달러 배상하라”

[앵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건데, 정부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가 승인을 미룬 건 투자보장협정 상 공정, 공평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매각 승인이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매각가격이 인하된 데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 측 책임도 있다며 배상액을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이밖에 국세청이 세금 8억 달러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론스타가 승소하면 받을 배상금에 대한 세금 22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내야 한다는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2억1650만 달러, 1달러를 1300원으로 볼 때, 우리 돈 약 2800억 원입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 가운데 4.6% 정도만 인용된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유감을 표한다며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분쟁의 결론은 10년 만에 나왔지만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