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피해 보상하라”…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앵커]

충청북도가 지역 차별과 희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백두대간과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충북이 감내하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현실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를 위한 164만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이번 성명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충북은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해 교통 단절로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지역 등 모두 3천만 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도,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영호/충청북도의회 의장 :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 4천억 원입니다. 그중 충북에 배정되는 예산은 0.08%인 55억 원에 불과합니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충북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상을 위해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광역 관광권 개발 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본격적인 사업 구상을 앞두고 균형 발전에 대한 명분과 수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환/지사 : "'레이크파크'와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레이크파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분명히 완화돼야 한다."]

충청북도는 환경부 장관 면담과 함께 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