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못 하면 잘못’이라더니…새만금 예산·정책 거꾸로

입력 2022.08.31 (21:37) 수정 2022.08.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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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정부 예산안 관련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새만금 관련 예산이 줄어든 데 이어, 에너지 정책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당선 뒤 처음으로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 못 하면 정말 우리 잘못"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국가 예산안 가운데 전북 몫은 8조 3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2 퍼센트인 1조 6백억 원 정도가 새만금에 들어가는데, 한 해 전보다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서 비중이 큰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10퍼센트가량 줄인 게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개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예산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2018년 :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가동을 시작한 육상 태양광에 이어 2030년까지 7기가와트급의 수상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에너지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난해 세운 목표보다 9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상훈/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정했는데 그것보다도 후퇴한 21% 목표가 나온 거죠. RE100이라든지 탄소 국경세라든지 국내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 되는…."]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새만금 개발의 한 축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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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못 하면 잘못’이라더니…새만금 예산·정책 거꾸로
    • 입력 2022-08-31 21:37:19
    • 수정2022-08-31 22:06:56
    뉴스9(전주)
[앵커]

내년 정부 예산안 관련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새만금 관련 예산이 줄어든 데 이어, 에너지 정책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당선 뒤 처음으로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 못 하면 정말 우리 잘못"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국가 예산안 가운데 전북 몫은 8조 3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2 퍼센트인 1조 6백억 원 정도가 새만금에 들어가는데, 한 해 전보다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서 비중이 큰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10퍼센트가량 줄인 게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개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예산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2018년 :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가동을 시작한 육상 태양광에 이어 2030년까지 7기가와트급의 수상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에너지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난해 세운 목표보다 9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상훈/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정했는데 그것보다도 후퇴한 21% 목표가 나온 거죠. RE100이라든지 탄소 국경세라든지 국내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 되는…."]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새만금 개발의 한 축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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