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성환, “종부세 과표 14억으로 올리는 건 부적절”

- 민주당 민생 입법 과제 22가지로 추려, 정기국회 때 처리할 것
- 종부세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현행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 혜택 있어
- 정부 예산안, 어르신 일자리 예산 대폭 감액,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줄어
- 예산안 국회 넘어오면 충분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필요 예산은 증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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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9월 1일(목)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오늘 시작됩니다. 지도부 혼란으로 당내 갈등 수습이 과제로 떠오른 국민의힘. 그리고 새 지도부 출범을 마친 민주당. 모두 민생을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정기국회 정책 현안, 정국 현안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도 정책위의장이셨고 새 지도부에서도 연임되신 거죠?

▶ 김성환 :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이 모자라는데 또다시 임명을 해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또 정기국회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정기국회 이번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핵심 법안들이랄지 필수 추진 법안들 같은 게 지금 간추려졌습니까?

▶ 김성환 : 네, 어제 저희 당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중점해서 추진해야 될 민생 입법 과제 22가지를 추렸습니다. 어제 발표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때 하청 기업이 파업을 하는데 일종의 손배소를 과도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 고물가 때문에 시름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반값 교통비 지원법이라든가 고금리 과정에서 또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이라든가 물가는 다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쌀값인데요. 이 쌀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농민들의 시름이 아주 큰데 쌀값 정상화법 뭐 이런 등등 해서 22가지를 저희가 추렸습니다. 이런 법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과 어떻게 잘 절충이 될 만한가요? 어떤 것들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까요?

▶ 김성환 : 아무래도 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민생을 게을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선택한 22개의 민생 입법은 충분히 여당하고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민생특위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라든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라든가 뭐 반값 교통비라든가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잘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기존의 언론 보도로 보면 여야 입장차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납품단가 연동제랄지 안전운임제 이것도 좀 입장차가 크던데 이게 잘될까요?

▶ 김성환 : 글쎄요. 뭐 머리를 맞대고 진심을 다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 전에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전히 정부는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도 납품 단가 관련해서 협의 조정 제도라는 게 있기는 있었는데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 간의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했었어요. 그런 걸 조금 더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지혜를 모아서 적정한 수준에서 자동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 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면 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최경영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상견례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국정운영 철학이 좀 다르다. 지금 저 노사 자율에 맡기자, 납품단가 연동제도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도와 수준에 맞게 좀 규제를 해서 끌어내야 된다, 납품단가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낫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거의 매번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자제한법도 그러는 것 같고 민영화방지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 김성환 :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은 최대한 살리지만 그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위 약육강식이 되고 또 적자생존이 돼서 경쟁력이 강한 데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소위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적정 수준에서 격차를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돼 와서 어느 정도로 정부가 개입해서 그 격차를 줄여줄 거냐 이제 이것에 대한 철학과 입장차가 조금 있는 건데요. 유럽의 경우나 최근에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가 적정하게 개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적정하게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소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아마도 국회에서 또 충돌이 있을 것 같은 건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경찰법 개정안, 경찰국 신설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허위 학력 기재 처벌 부정행위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일명 김건희 방지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들어갑니까? 중점 추진 법안에.

▶ 김성환 : 민생 입법 과제 22개 과제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또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민생과 개혁이 2개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개혁 과제들도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종부세 특별 공제 두고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민주당과 이따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에게는 여쭤보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 김성환 : 종부세 제도를 도입한 게 노무현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종부세 기준액이 9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저희가 여당일 때 11월까지로 그 기준액을 좀 높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기준액을 훨씬 더 높이자 그리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러니까 과표가 될 수 있는 것을 100에서 60%로 거의 한 40% 정도를 깎아준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면 좋을 텐데 사실상 큰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도하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 수준이냐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행 기준대로 하더라도 특히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의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등을 고려해 보면 더군다나 과표에서 40%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깎아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거를 과표를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민들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왜 부자들 것만 깎아주냐 이런 의견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선에 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의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100%에서 60%로 낮추는 것 공정시장가액. 이거는 시행령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성환 : 현행법상 정부의 재량권을 60%에서 100% 사이로 늘어났는데요. 여태는 대략 한 80% 선에서 적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60%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게 현재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집 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적정하게 시행령의 규정도 적정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14억까지는 안 된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혹시 마지노선 같은 거 마지막 관련해서 11억에서 14억으로 지금 정부 안이나 여당 안에 마지노선 같은 거 우리가 타협안 같은 중에서 한 12억이면 괜찮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 김성환 : 대략 저희도 지난번에 종부세 기준액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할 거냐라고 해서 대략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전체 2% 정도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따져보고 11억 원으로 조정을 했던 건데요. 그 사이에도 약간의 집값이 오르고 해서 그게 11억 원이 적정할지 12억 원이 적정할지 그것 좀 살펴봐야 한다. 또 최근에 다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의 기재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예산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정부의 예산안을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장님은.

▶ 김성환 : 전년도에 예산에 비하면 조금 늘었는데 올해 예산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총 지출 규모가 680조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한 8천억 가까이 줄였더라고요. 코로나 때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단비 같았던 게 소위 지역화폐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한 7천억 정도 삭감을 했고요. 이런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여러 가지 예산들을 생각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비정하다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살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정부는 지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돈을 쓸 여력이 없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이나 또 이쪽도 세제 개편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건전성과 법인세 등의 인하.

▶ 김성환 :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중반 넘어갈 때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늘렸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크게 늘리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의 특수성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의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이나 소위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들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으로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등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했던 그런 예산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정기국회 되면 론스타 관련해서는 정부는 법무부는 이의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인사들 추경호, 한동훈,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중수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사건에.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론스타 관련해서는 참 안타까운 게 많죠.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사실상 당시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는데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들이 작용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크지 않습니까? 차제에 론스타가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거 같고요.

▷ 최경영 : 자격 여부부터.

▶ 김성환 : 그래서 그 책임 여부를 충분히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