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류성걸 “종부세 협상, 야당이 막판에 관련 없는 부분 제기”

- 협의를 위한 과정...상당히 의견 접근 됐다
- 종부세는 징벌적 조세, 부자감세는 프레임
- 금년도 과세 기준 늘리자는 것..“한시적”
- 경제난에 예산감축? 필요없는 부분은 구조조정해야
- 고금리 기조 유지? 한은, 고물가에 금리 올릴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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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류성걸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류성걸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종부세 관련해서 어젯밤까지 여야가 협의를 했습니까?

▶ 류성걸 : 네,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 연락했고 또 서로 어느 정도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법안 내용과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항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에서.

▷ 최경영 : 종부세와 관련 없는.

▶ 류성걸 : 종부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내용인가요?

▶ 류성걸 : 제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사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협의를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래 9시 반에 기재위원장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공지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 최경영 : 그렇더라고요. 방금 인터뷰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것과 공정가액을 100%에서 80%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걸 60%까지 내리는 것은, 그걸 2개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류성걸 : 그 관련된 내용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또 상황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하고 협상하고 계신 야당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의사 결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추후에 생각해 볼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먼저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기본 공제 금액을 현재는 11억 원인데, 1세대 1주택. 그런데 이거를 14억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 최경영 : 이게 공시 가격을 말하는 거고.

▶ 류성걸 : 네, 공시 가격입니다. 당연히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공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금년도의 공시 가격 그러니까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아파트를 포함해서.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17.2%로 올랐습니다. 급등했죠. 그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11억 원의 기본 공제 금액을 그대로 놔두면 작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분이 금년도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부세 부담을 완화를 그리고 대상자를 안 냈던 분들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 공제 금액을 금년도에 한해서 3억 원을 더 올립시다.

▷ 최경영 : 금년도에 한해서군요?

▶ 류성걸 : 금년도에 한해서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내년에는 11억 원으로 다시 내려가요?

▶ 류성걸 : 그런데 내년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도 세제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하게 협의해서 종부 세제에 관련된 사항을 새로 만들 겁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금년도에 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9월 1일이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만 이걸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만약에 하면.

▷ 최경영 : 세금 부과가 바로 되기 때문에.

▶ 류성걸 : 1세대 1주택자가 한 2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9만 3,000명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고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에 관련된, 해당되는 분만 하더라도 1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당장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9월에 당장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20만 명 정도 되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산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 쓰면서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거는 한 6만 개 정도 줄이고 공공 임대 주택은 한 5조 6,000억 정도 삭감하고 그런 정부 예산안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 류성걸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부세 부분부터 마무리를 제가 드리면 지금 바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물론 상임위가 먼저 해야 됩니다만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실제로 집행하는 국세청에서의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분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불합리하게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데 이사를 가기 위한다든지 또는 상속을 받는다든지 또는 지방의 저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이의가 없다.

▶ 류성걸 :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합의에 이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금년도에 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든지 기본 방향을 반영한 예산안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권 5년 동안의 예산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확정적 재정 정책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도 한 660조에서 한 1,070조 정도 되는 이렇게 돼서 400조 이상이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확장적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정부가 들어서서 건전 재정으로 가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감축되거나 또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민간 위주로 가자, 시장에 따라서 가자. 이렇게 민간 주도, 시장 위주로 가자. 이런 게 이 정부의 예산 재정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민간 주도나 민간 경제 위주로 가자고 하면,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잘못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경제 침체가 올 것 같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고요, 일단 성장률이.

▶ 류성걸 : 그런데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재정을 너무 방만하고 확장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줄일 때는 줄이고 또 지역적으로 취약 계층 대상별로도 지원해 줄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럼 그렇게 하고 있다.

▶ 류성걸 : 그래서 기존에 필요 없던 부분들은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제가 지금 설명 듣기로는 세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많이 해서 한 24조 원 구조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남은 그 재원을, 그 재원을 가지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 최경영 : 혹시 또 추경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 류성걸 : 추경을 지금.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고요.

▷ 최경영 :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 류성걸 : 기본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 지금 추경안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 639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복지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226조 6,000억 정도 돼서 거의 35%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계층이라든지 꼭 필요한 분야, 부문에 대해서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원을 하는 예산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복지 예산의 증가율도 본 예산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 류성걸 : 전체적으로 관련된 거는 한 12개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더 시급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 조정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숫자를 보면 어떤 분야를 늘어날 수 있고 어떤 분야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이 또 기재부 차관이시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미국도 올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창용 총재가 “(물가 상승률) 4~5% 수준이면 금리 정상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OECD에서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한 3.8%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인데 3.8과 4~5%. 어떻게 보십니까?

▶ 류성걸 : 금리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신용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사항은 참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6월에 6%였습니다. 7월에 6.3%였습니다. 이제 8월 물가 상승률이 오늘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가 8월 25일에 2.5%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0.25%포인트를 올렸는데 한국은행의 기본 설립 취지가 물가 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 안정에 유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종부세 관련해서 청취차 의견이 계속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님은 “저는 종부세는 이중과세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시적 완화니까 빨리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류성걸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곧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연락도 드리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리* 님은 “부자 감세하면 그로 인한 일에 모자란 세수는 어디에서 충당하나요?” 이런 이야기.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부자 감세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류성걸 : 부자 감세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조세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최고 세율이 6%예요. 그러면 원본 6%를, 예를 들어서 한 16년 정도. 이거는 단순한 산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럴 정도로 징벌적 과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뿐만 아니라 징벌적 과세기 때문에 이건 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성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