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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피해자에겐 1% 대출 지원
입력 2022.09.02 (00:05) 수정 2022.09.02 (00:1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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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만 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겐 긴급 자금과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신축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20대 직장인.

임대인은 보증 보험을 가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차일 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더니 국세가 체납됐다며 압류 대상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저한테 임대인이 오히려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경매로 주택 넘어가서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만 만 4천 여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내년 1월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드는데, 집값을 부풀려 전세 사기 표적을 만드는 신축 다세대주택의 적정 가격을 알립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볼 수 있고 임대인의 보증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받아볼 수 있고 계약 이후에는 밀린 세금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전세 계약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도 손 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임대인이 추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특약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목돈을 잃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연 1%대의 금리로 긴급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 시세 30% 가격에 임시 거처로 제공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다세대주택은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이상거래와 위험 매물을 점검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김현민/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피해자에겐 1% 대출 지원
    • 입력 2022-09-02 00:05:18
    • 수정2022-09-02 0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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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만 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겐 긴급 자금과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신축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20대 직장인.

임대인은 보증 보험을 가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차일 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더니 국세가 체납됐다며 압류 대상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저한테 임대인이 오히려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경매로 주택 넘어가서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만 만 4천 여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내년 1월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드는데, 집값을 부풀려 전세 사기 표적을 만드는 신축 다세대주택의 적정 가격을 알립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볼 수 있고 임대인의 보증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받아볼 수 있고 계약 이후에는 밀린 세금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전세 계약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도 손 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임대인이 추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특약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목돈을 잃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연 1%대의 금리로 긴급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 시세 30% 가격에 임시 거처로 제공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다세대주택은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이상거래와 위험 매물을 점검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김현민/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