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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커넥션” vs “칠순잔치냐”…종부세는 반쪽 합의
입력 2022.09.02 (07:19) 수정 2022.09.02 (07:3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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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어제(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협치를 다짐했지만, 정작 첫날부터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쪽 합의에 그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들며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이 대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사 입은 거밖에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취임식에 초대를 받은 사실을 정조준했습니다.

수사 압력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담당 형사를 꼬집어서 취임식에 초청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칠순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이분이 어떤 기여가 있었냐면 한국 산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여야 기 싸움 속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도 절반만 합의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줄이기로 했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보다 최대 3억 원 더 높이자는 정부·여당의 특별공제 상향 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시장가액을 60%로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저는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것은 여야 공히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는 오는 7일 합의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특별공제 기준은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정현
  • “검은 커넥션” vs “칠순잔치냐”…종부세는 반쪽 합의
    • 입력 2022-09-02 07:19:50
    • 수정2022-09-02 07:30:23
    뉴스광장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어제(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협치를 다짐했지만, 정작 첫날부터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쪽 합의에 그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들며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이 대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사 입은 거밖에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취임식에 초대를 받은 사실을 정조준했습니다.

수사 압력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담당 형사를 꼬집어서 취임식에 초청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칠순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이분이 어떤 기여가 있었냐면 한국 산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여야 기 싸움 속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도 절반만 합의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줄이기로 했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보다 최대 3억 원 더 높이자는 정부·여당의 특별공제 상향 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시장가액을 60%로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저는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것은 여야 공히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는 오는 7일 합의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특별공제 기준은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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