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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보관량 전국 두 번째인데…정부 예산 지원은 없어
입력 2022.09.02 (08:40) 수정 2022.09.02 (09:01) 뉴스광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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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비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은 수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 4천248㎏과 중·저준위 방폐물 3만 9백여 드럼.

약 70%가 있는 원자력연구원은 해마다 4백여 드럼씩 경주 처분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관량이 워낙 많고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도 있지만 안전 관리나 주민 보호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하나로 원자로 반경 1.5㎞로 확대되면서 지자체 책임과 의무만 커졌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법으로 기장, 울주 등 6곳이 344억 원, 지방세법으로 부산, 울산 등 9곳이 1,337억 원의 국비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원을 못 받는 대전 유성구와 다른 15개 기초단체가 원전 동맹을 맺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개정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부 쪽에서 또는 관련 공기업에서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이 법의 통과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대전시는 15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선희/대전시 시민안전실장 : "(법) 개정이 돼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주민보호 지원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대신 원자력 발전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새 정부가 원전 지역에 준하는 곳에도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 방폐물 보관량 전국 두 번째인데…정부 예산 지원은 없어
    • 입력 2022-09-02 08:40:53
    • 수정2022-09-02 09:01:35
    뉴스광장(대전)
[앵커]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비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은 수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 4천248㎏과 중·저준위 방폐물 3만 9백여 드럼.

약 70%가 있는 원자력연구원은 해마다 4백여 드럼씩 경주 처분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관량이 워낙 많고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도 있지만 안전 관리나 주민 보호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하나로 원자로 반경 1.5㎞로 확대되면서 지자체 책임과 의무만 커졌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법으로 기장, 울주 등 6곳이 344억 원, 지방세법으로 부산, 울산 등 9곳이 1,337억 원의 국비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원을 못 받는 대전 유성구와 다른 15개 기초단체가 원전 동맹을 맺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개정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부 쪽에서 또는 관련 공기업에서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이 법의 통과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대전시는 15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선희/대전시 시민안전실장 : "(법) 개정이 돼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주민보호 지원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대신 원자력 발전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새 정부가 원전 지역에 준하는 곳에도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