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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확대해야”…난관 산적
입력 2022.09.02 (10:08) 수정 2022.09.02 (10:14) 930뉴스(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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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정 방식이 ‘카지노 전체 매출액의 일부’로 변경됐습니다.

이 때문에, 폐광기금을 확대하려면 카지노 전체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에는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도 포함됐습니다.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금 25%에서, 카지노 전체 매출액의 13%로 한다는 겁니다.

강원랜드 이익이 없으면 폐광기금도 없는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또, 카지노 매출에 따라 폐광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역 기대가 커졌습니다.

[최승준/정선군수 :“매출이 많이 발생해야지 폐광기금의 시드(산정 기준액)도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 총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매출액은 마냥 늘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은 많아야 연간 1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영업 시간이나 베팅 한도, 게임 테이블 수 등 각종 규제를 감안하면 100% 달성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규제 완화 등 카지노 매출과 폐광기금 증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원랜드 운영에 대한 특례를 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서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특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강원랜드가 대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강원랜드 최고 경영진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중앙부처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증가를 통한 폐광기금 확대’라는 법적인 토대는 확보했지만,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제 혜택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확대해야”…난관 산적
    • 입력 2022-09-02 10:08:08
    • 수정2022-09-02 10:14:55
    930뉴스(강릉)
[앵커]

지난해 2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정 방식이 ‘카지노 전체 매출액의 일부’로 변경됐습니다.

이 때문에, 폐광기금을 확대하려면 카지노 전체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에는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도 포함됐습니다.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금 25%에서, 카지노 전체 매출액의 13%로 한다는 겁니다.

강원랜드 이익이 없으면 폐광기금도 없는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또, 카지노 매출에 따라 폐광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역 기대가 커졌습니다.

[최승준/정선군수 :“매출이 많이 발생해야지 폐광기금의 시드(산정 기준액)도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 총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매출액은 마냥 늘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은 많아야 연간 1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영업 시간이나 베팅 한도, 게임 테이블 수 등 각종 규제를 감안하면 100% 달성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규제 완화 등 카지노 매출과 폐광기금 증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원랜드 운영에 대한 특례를 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서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특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강원랜드가 대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강원랜드 최고 경영진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중앙부처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증가를 통한 폐광기금 확대’라는 법적인 토대는 확보했지만,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제 혜택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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