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한일관계 볼모가 된 강제동원 피해자…박진 장관, 사과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국언 (사)일본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eKSYJNOrorU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두 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외교부는 7월에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를 위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이하 이국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한일관계 핵심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이 아무래도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 대표를 자주 연결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의 태도 변화 촉구했었는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 이국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뭔가 쫓겨서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정길훈: 시민모임 어제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기자회견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국언: 아쉽게도 오늘 주심 대법원관인 김재형 대법관이 이임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의 대법원 배상 판결 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특허권, 상표권을 매각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판단을 못 내린 채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부가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지난 7월 26일 담당 재판부에 외교부가 의견서를 보내서 사실상 이 판단을 미뤄달라고 한 것에 결정적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 이국언: 대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방해한 중대한 국가폭력 행위의 가해자나 다름없다. 그래서 의견서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해서 피해자들을 뵙게 될 예정입니다만, 어제까지 전범기업을 돕던 외교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들의 손을 쉽게 마주잡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과하라는 요구를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 정길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진 장관이 광주를 방문해서 피해자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국언: 오늘 오후 1시 안팎에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본제철에 동원된 소송 원고 이춘식 어르신을 먼저 만나 뵙게 되고 그 이후에 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양금덕 할머니를 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립 5.18묘지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가 일본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작고하신 김혜옥 할머니가 안장돼 계십니다. 그 묘지까지 둘러보고 가는 일정입니다.

◇ 정길훈: 박 장관의 면담 일정이 잡힌 것을 보면 피해자 분들도 일단 만남 자체는 수용한 거죠?

◆ 이국언: 그렇습니다. 외교부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여러 복잡한 내부 의견도 있었고 여러 이해가 엇갈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교부가 최근에 했던 것은 정말 강제집행 말고는 더 이상 수단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벼랑 아래로 떠민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방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정부로서는 해야 될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자들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어렵게 수용하게 됐습니다.

◇ 정길훈: 외교부는 이번 방문을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일종의 소통 노력으로 봐달라, 이렇게 밝히는데요. 이 대표께서는 박 장관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국언: 진정한 소통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의견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일본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노력을 봐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민관협의회 정작 당사자인 광주의 저희 단체는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 단체들로부터 의구심을 사고 불신을 샀다고 하는 것인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인 양 민관협의회의 활동을 이유로 대법원 판단을 늦춰달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에게 사실은 오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누차에 걸쳐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이 우선이고 일본의 사죄가 전제되지 않는 다른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 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최근의 행보를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다 어렵습니다만 피해자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손상시키는 여러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 정길훈: 이 대표께서도 오늘 면담 자리에 배석하십니까?

◆ 이국언: 그렇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박 장관에게 어떤 것을 현장에서 요청할 예정인지요?

◆ 이국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법원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외교부가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것은 우리 외교사의 극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로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는 이 의견서를 지금이라도 스스로 철회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자들을 만나는 그 길 자체를 가로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덥석 붙잡는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고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죄가 필요할 것 같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면서 한일관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한일관계 개선이고 이것이 피해자들을 볼모로 삼는 이런 관계 회복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요. 사건을 심리했던 대법관이 임기가 모레 끝나니까 오늘 퇴임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판결이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국언: 정말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꼭 3년 같을 것입니다. 애타게 대법원 판단 말고는 다른 것을 기댈 것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서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고의적으로 안 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금덕 할머니 사건 역시 심리 불속행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9월 6일인데 재판부가 신속하게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정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국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