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고도제한 해제…“황당한 해법”

[앵커]

청주시가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등을 통해 남주동 일원을 10여 곳으로 쪼개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난개발로 인한 수익은 건설사와 개발 주체 측이 모두 가져가고, 교통 문제 해결 등 최소 수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기반 시설은 청주시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내년 2월까지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청주시 남주동 일원입니다.

폭이 좁아 도로 곳곳마다 승용차가 교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지역 5곳에 38층에서 3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하도록 이미 허가를 내줬습니다.

청주시는 여기에다 인근 6곳과 주변 지역도 소규모 단위로 나눠 초고층 아파트를 추가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좁은 도로를 그대로 두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10여 곳으로 나눠 쪼개기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 주체 측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투자에 1원 한 푼조차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교통난과 주차 문제가 예상되자 청주시는 국비와 시비 등 우선 150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도로 등을 개설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발 수익이 나면 개발 업체가 모두 가져가지만 부담은 청주 시민의 몫으로 남는 구좁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청주시의 부실한 행정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개발 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주시는 내년 2월까지는 주변 일대에 대한 고도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 진행될 경우 좁은 면적에 수천 가구가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주시가 또다시 시민 부담으로 더 큰 도로와 주차장, 공원을 조성해줘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역사 문화 관광 상업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행정의 책임이자 의무거든요. 난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좀 어이가 없어요."]

원도심이 정비된 후에도 일대 교통난과 상하수도, 학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청주시민과 앞으로 거주할 입주민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