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장전입 이력 질타에 “부적절한 처신, 대단히 죄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긴 바 있습니다.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한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지주회사과를 없애라고 한 일과 관련해 “재벌 감시감독 업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받아 경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적절하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는 “신고, 보고 등 비교적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를 엄중히 제재하겠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이 원활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문제나 소비자문제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양대 가치를 균형감있게 살피겠다”고 말했고,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조정 등 이른바 제도 합리화조치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