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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이재명 소환으로 조국 시즌2? 정미경 “민주당 또 거짓말…진실 밝히라는 게 국민의 뜻” 채이배 “흠집 내기 의도 담긴 소환 통보…검찰공화국 현실화”
입력 2022.09.02 (15:59) 수정 2022.09.02 (17:52) 사사건건
채이배 "서면조사 충분한데 정기국회 첫날 이재명 소환 통보...흠집 내기 정치적 의도 담겼다"
정미경 "서면조사 응하지 않아 소환 통보한 것...민주당 또 거짓말 ‘조국 시즌2’ 되겠다는 생각 들어"

채이배 "검찰공화국 현실화·협치 걸림돌...윤석열, 검찰총장 아닌 대통령 역할 해야"
정미경 "진실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게 국민의 뜻...이재명 수사 당연히 하고 빨리 해야"

채이배 "대통령 진심은 이준석 축출하라는 것...국민의힘, 늪에 빠진 모습 계속 될 듯"
정미경 "권성동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이준석과 같이 내려놓자고 하면 출구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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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2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사사건건은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채이배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안녕하세요?

▼정미경 안녕하세요?

◎범기영 전 최고가 맞는 거죠?

▼정미경 네.

◎범기영 최고위원회가 살아나진 않은 거죠?

▼정미경 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첫날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했습니다. 9월 6일에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고. 검찰에서 오늘 입장을 좀 밝혔는데 기존에 이미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9월 6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 9월 9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당장 격한 반응 나오더군요.

▼채이배 어제 문자가 공개됐는데, 앞에 자료화면에서 나왔지만 이제 전쟁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재명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협치, 민생 챙기자는 말씀을 나눴고. 총리와 이제 또 상견례를 하면서 같이 통합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만들자.

◎범기영 공통 공약 추진하자, 이렇게 말했었죠.

▼채이배 상설적으로 그거를 운영하자는 제안까지 총리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정말 국정에 여야 없이 모두 민생 챙기는 일을 같이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바로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서면 조사로 충분히 대체할 수도 있는 조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 건의 사건에 대해서 서면 조사 요청을 했고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했다.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중에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준비 중이었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지금 민주당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소환을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한 것은 굉장히 의도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검찰의 소환 아니었겠냐, 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치적인 의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채이배 결국은 계속 흠집 내기를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반전 카드로 결국은 야당 때리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잘 만들어서 또 우리의 국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를 소환해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게 되면 이게 추석 연휴 내내 결국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지금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여당에서는 반대로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정미경 이거 하려고 지금 야당 대표를 왜 소환하냐, 이거 하려고 사실 배지 달고 여태까지 이재명 의원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돼서 대표까지 된 거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범죄를 막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범죄의 그 혐의를 피해 가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줄 수는 없어요. 지금 전쟁이다, 이러는데 좀 유치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민들하고 전쟁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보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남국 의원, 정성호 의원,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서면 조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소환하냐, 추석 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아주 속이는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 벌써 당장 나왔어요, 언론 보도에. 검찰에서 계속 서면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소환 통보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믿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뭐라고 말해도 또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조국 씨가 생각나요. 조국 시즌2가 되겠구나. 이 지리한 그걸 또 계속 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면 조사는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잘 안 해요. 이건 특혜 조사예요. 이 특혜 조사를 이미 한 거예요,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그랬는데도 그것도 발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아니, 어찌 감히 나에게 서면 조사를...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진해서 검찰에 가서 본인이 해명하고 그다음에 있으면,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벌받아야 된다, 저는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범기영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 자체가 상당한 특혜인데 그것마저 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채이배 서면 조사가 이재명 지금 당 대표에게만 있어서의 특혜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 조사 결과가 미흡할 때 소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 지금까지의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설명 드렸는데, 세 건의 서면 조사 요청이 있었고 두 건은 응했다는 것이고요. 한 건은 준비 중에 있었고 그거를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느닷없이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소환 통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민주당이 걱정했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들의 어떤 먹고사는 일에 더 같이 힘쓰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게 만드는 또 국정 운영 방향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나 총리가 제안했던 그런 협치를 같이하고자 하는데도 결국 이런 걸림돌을 계속 또 검찰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범기영 협치를 걷어찼다,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미경 그 말 하려고, 그 얘기 하려고 그 말을 핑계 삼아서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지금 작전대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검찰총장인 걸 모르시는 분이 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시대정신, 지금의 시대정신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벌어졌던 그 범죄들, 이런 것들을 아주 검찰 출신 대통령이 오셔서 제대로 사법적 일을 세워 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채이배 그 부분은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국가 운영을 사정으로 운영으로 가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결국은 민생을 잘 챙기고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 대한민국이 더 잘 먹고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이 된 이상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오히려 자제시키는 모습을 대통령이 갖는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탄생시킨 분들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충격 받았던 지점이, 그 조국 사건이었거든요. 조국 사건 수사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충격을 국민들께서 많이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라고 조 원보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모든 것,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 내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원전 사건 같은 경우에 경제성을 조작하는 데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부가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 정책을 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일단 보시는 분들께 판단을 넘기고 또 계속 이어가 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겁니다. 문제 삼은 지난해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해 10월)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 이전, 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Q. 김문기 차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난해 12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범기영 주로 이제 저 내용들을 문제 삼고 있고, 야당에서는 저건 주장인데,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 주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편 것을 허위사실로 처벌한다? 전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전례는 많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에서 허위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나 이번에 국토부에서 예산 얼마 땄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위사실로 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허위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날아갈 수도 있는, 국회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백현동 사건에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 뭐라고 했었냐 하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토부와 감사원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이미 입장도 다 냈어요. 그거는 그런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협박은 없고 단순히 요청을 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선대본부장 출신이 민간 업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갑작스럽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뭐냐 하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그러니까 네 단계나 지금 깬 거거든요.

◎범기영 종 상향은 원래 되게 어렵죠.

▼정미경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원래 백현동은요, 주거 지역이 될 수 없어요. 집 짓기가, 집 짓는 거, 아파트 짓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한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범기영 주장이 아니라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해석이세요.

▼정미경 그렇죠.

▼채이배 그런데 앞서 예를 들어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알고 지냈냐,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모르는 분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결국 주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백현동에 대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물론 공문은 요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국토부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구두로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상 행정의 그때 당시 시장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약간 좀 강하게 표현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하면 좀 불이익도 당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협박이라는 표현도 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말, 그 단어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서 마치 허위사실 유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가 되고, 이거를 또 소환까지 해가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검찰이 무리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이런 허위사실에 대한 서로 주장들이 있을 때 당선자의 경우는 소환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당선자에게는 대부분 서면 조사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 조사로도 충분히 검찰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리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그런 인식이라면 6일에 소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채이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찰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소환에 응해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필요는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당내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하고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실 거고요.

▼정미경 당연히 나가야죠.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서 소환 통보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조사받아요. 왜 권력 있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검찰에.

◎범기영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나가지 않을 거다?

▼정미경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안 나갈 거예요. 왜냐? 안 나가기 위해서 지금 방탄조끼 입은 거예요. 금배지도 달고 그다음에 대표도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나는 절대 나가서 조사받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지금 뭐 뻔히 다 보입니다.

◎범기영 6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예요. 주말 보내고 한번 지켜보시죠.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당도 전쟁 중이네요. 여의도가 온통 전쟁통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세 번째 가처분 신청 냈고 여당은 오늘 상임 전국위 열어서 당헌 개정안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그냥 레일 양쪽에서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피할 길도 없는 것 같고, 외통수에서 그냥 마주 달리는 것 같은데. 당 입장에서도 돌아갈 길이 지금 없는 거죠? 이대로 그냥 가는 거죠?

▼정미경 원래는 사실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면 안 되니까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게 지금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출구를, 좀 퇴로를 어떻게 만들어볼까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범기영 낭만적인 결론은 안 된다고 이준석 대표도 했잖아요.

▼정미경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낭만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낭만적인 걸까요? 하여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에 세 번째 가처분,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기각...

◎범기영 전국위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 이거죠?

▼정미경 그거는 아마 기각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두 번째 낸 거는요, 그러면? 비대위원들 직무도 정지해 달라.

▼정미경 그거는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이미 직무 정지 판단을 내린 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위원들이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14일 날 가처분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위 개최는, 그건 아마 막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전국위, 이제 당헌·당규 바꿔서 전국위 열어서 새로운 비대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과정은 아마 그냥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첫 번째 비대위 전환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한 번 있었는데,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간단 말이죠.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것도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미경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 판결문의 취지나 그 법원의 어떤 의미, 판결의 의미를 보면 사실은 그 비대위 2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적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구성원들이, 어떤 단체나 정당의 전체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이걸 새롭게 가겠다는 거를 아마 법원이 그것까지 막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말씀을 들어봐도 왜 그러지 않을까는 잘 모르겠네요.

▼정미경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지금 판결문, 가처분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존재하는 한, 사퇴하지 않고 존재하는 한 비상, 비대위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지금...

◎범기영 기존의 지도부가 살아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미경 그렇죠.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다면 저는 비상 상황이라고 법원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이렇게 당헌·당규를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비대위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맞는다면 이 새 부분은 새롭게 또 판단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범기영 당내 상황을 새롭게 정의하고 조건이 바뀐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우리 정미경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비대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다른 비대위원들 모두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이거를 사후적으로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임을 하면 그건 비상 상황이다, 라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헌을 만드는 과정인데. 저는 법원이 같은 재판부가 이것을 봤을 때는 없는 상황을 또 거꾸로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쉽게 법원이 수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낸 2차 가처분,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당헌을 바꾸는 것도 지금 중지시켜 달라고 한 부분, 모두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법원의 어떤 가처분 신청을 무시하고 계속 국민의힘이 그냥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어떻게 국정 이념으로 막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세우고 국민의힘이 같이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사후적인 입법으로써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미경 맞습니다.

◎범기영 보수 정당은 항상 법치 이야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법에 의한 통치. 정치는 항상 합법적으로, 뭔가 절차를 잘 밟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야당 시절에도 강조해왔었는데, 지금 가는 모습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죠.

▼정미경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는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법조인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행위를 일단은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사법부가 어느 정도까지 정당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따라주면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사법부에 승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볼 때요. 사실 제가 두려워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이 와중에 중앙윤리위가 입장문도 내고 흐름을 보면 추가 징계를 또 추진할 것 같아요. 9월 말에 이제 윤리위가 또 열릴 예정인데, 징계도 기정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흐름을 보면?

▼정미경 글쎄요. 그건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범기영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미경 왜냐하면 지금 강 대 강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과연 또 이 혼란이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지점이고. 그런 진짜 언제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이런 걸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요... 글쎄요. 이게 맞는 해결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윤리위의 입장문을 보면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어서, 이건 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채이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여권 고위 인사가 이준석을 주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범기영 주적이요?

▼채이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이미 이준석 전 대표를 아무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목표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첫 번째 윤리위 징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준석 축출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겠느냐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 또 출근길에서 이제 또 답변을 하시면서 당무에 대해서는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8일 날 가처분 소송이 나온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찬을 하면서 당에 대한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총 직전에 또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도 속으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는 당무에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 또 겉으로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앞뒤 말을...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진심은 아무튼 이준석을 축출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비대위를 또 만들어내고 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또 법적 논쟁을 만들고, 이 끊임없는 늪에 빠진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 정미경 최고는 그동안 약간 중간쯤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언론에 전한 바도 있고. 사실 여러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는 과정도 있었고. 지금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려면, 안 됩니까?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아주 좁지만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합니까?

▼정미경 네, 있습니다.

◎범기영 뭔가요, 그게?

▼정미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본인이 책임지고 내려놓으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같이 내려놓고 당을 정상화시키자.

◎범기영 권성동, 이준석 동반 사퇴.

▼정미경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서 내려놓자.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출구가 좀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뭘 해라, 안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게 뻔히 아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당 안에서 그게 잘 그래도 정리가 되기를 사실은 기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권성동, 이준석의 동반 퇴진. 가능한 카드로 보입니까?

▼채이배 저는 우리 정미경 의원님 말씀과 다르게 대통령이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인용한 기사에서 말한 여권의 고위 인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요. 주적은 이준석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당 대표를 세우고 윤핵관은 2선으로 물러나서 힘을 합치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총 전에 통화를 이제 의원들과 하셨다는 거니까, 그런 와중에 대화가 오간 것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미 당무에 굉장히 갚게 관여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화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다. 이거는 중간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윤핵관이 끼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해법은 대통령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참 어렵게 흘러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20%대 후반에 고착돼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이 7월 넷째 주 이후로 지속되고 있어요. 부정 평가는 60%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령대별로 쪼개보면, 극단적으로 대비되죠?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10%대, 극단적인 지지도고. 그나마 50대, 60대, 70대 이상, 여기에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도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개편을 놓고도 검핵관이 윤핵관들을 친다, 온갖 구구한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고, 질문의 초점을 좀 좁혀서, 정무 라인 개편하면서 전희경 전 의원 발탁할 거다, 이게 이제 유력한 설로 돌고 있고, 정무 라인 개편, 이 부분은 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정미경 아무튼 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면 그 지금 현재 혁신하는 이런 대통령실의 그 문제가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이 개편안이 나와서 신호탄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범기영 달라지지 않을까보다는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보이네요, 표정에서.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채이배 저는 뭐 지금 정무 라인을 비롯한 교체와 윤핵관의 2선 후퇴가 나오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렇게 2선 후퇴한다고 해놓고는 인수위 때 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상황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진짜 윤핵관의 2선 후퇴가 있을까. 그리고 정무 라인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언급되는 정무비서관으로 나오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 이런 것들을 수습할 만한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넓게 가지면서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 분일까, 라는 의심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인사 교체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정부 여당, 대통령실에서 민생과 관련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잘 나오고 그게 국민들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20일밖에 안 됐습니다, 120일 남은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기에는 너무 초반이에요. 마무리하죠. 채이배 전 의원, 정미경 전 최고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이재명 소환으로 조국 시즌2? 정미경 “민주당 또 거짓말…진실 밝히라는 게 국민의 뜻” 채이배 “흠집 내기 의도 담긴 소환 통보…검찰공화국 현실화”
    • 입력 2022-09-02 15:59:37
    • 수정2022-09-02 17:52:52
    사사건건
채이배 "서면조사 충분한데 정기국회 첫날 이재명 소환 통보...흠집 내기 정치적 의도 담겼다"<br />정미경 "서면조사 응하지 않아 소환 통보한 것...민주당 또 거짓말 ‘조국 시즌2’ 되겠다는 생각 들어"<br /><br />채이배 "검찰공화국 현실화·협치 걸림돌...윤석열, 검찰총장 아닌 대통령 역할 해야"<br />정미경 "진실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게 국민의 뜻...이재명 수사 당연히 하고 빨리 해야"<br /> <br />채이배 "대통령 진심은 이준석 축출하라는 것...국민의힘, 늪에 빠진 모습 계속 될 듯"<br />정미경 "권성동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이준석과 같이 내려놓자고 하면 출구 보이지 않을까"
■ 방송시간 : 9월 2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사사건건은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채이배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안녕하세요?

▼정미경 안녕하세요?

◎범기영 전 최고가 맞는 거죠?

▼정미경 네.

◎범기영 최고위원회가 살아나진 않은 거죠?

▼정미경 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첫날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했습니다. 9월 6일에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고. 검찰에서 오늘 입장을 좀 밝혔는데 기존에 이미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9월 6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 9월 9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당장 격한 반응 나오더군요.

▼채이배 어제 문자가 공개됐는데, 앞에 자료화면에서 나왔지만 이제 전쟁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재명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협치, 민생 챙기자는 말씀을 나눴고. 총리와 이제 또 상견례를 하면서 같이 통합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만들자.

◎범기영 공통 공약 추진하자, 이렇게 말했었죠.

▼채이배 상설적으로 그거를 운영하자는 제안까지 총리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정말 국정에 여야 없이 모두 민생 챙기는 일을 같이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바로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서면 조사로 충분히 대체할 수도 있는 조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 건의 사건에 대해서 서면 조사 요청을 했고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했다.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중에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준비 중이었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지금 민주당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소환을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한 것은 굉장히 의도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검찰의 소환 아니었겠냐, 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치적인 의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채이배 결국은 계속 흠집 내기를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반전 카드로 결국은 야당 때리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잘 만들어서 또 우리의 국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를 소환해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게 되면 이게 추석 연휴 내내 결국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지금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여당에서는 반대로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정미경 이거 하려고 지금 야당 대표를 왜 소환하냐, 이거 하려고 사실 배지 달고 여태까지 이재명 의원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돼서 대표까지 된 거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범죄를 막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범죄의 그 혐의를 피해 가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줄 수는 없어요. 지금 전쟁이다, 이러는데 좀 유치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민들하고 전쟁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보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남국 의원, 정성호 의원,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서면 조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소환하냐, 추석 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아주 속이는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 벌써 당장 나왔어요, 언론 보도에. 검찰에서 계속 서면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소환 통보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믿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뭐라고 말해도 또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조국 씨가 생각나요. 조국 시즌2가 되겠구나. 이 지리한 그걸 또 계속 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면 조사는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잘 안 해요. 이건 특혜 조사예요. 이 특혜 조사를 이미 한 거예요,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그랬는데도 그것도 발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아니, 어찌 감히 나에게 서면 조사를...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진해서 검찰에 가서 본인이 해명하고 그다음에 있으면,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벌받아야 된다, 저는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범기영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 자체가 상당한 특혜인데 그것마저 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채이배 서면 조사가 이재명 지금 당 대표에게만 있어서의 특혜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 조사 결과가 미흡할 때 소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 지금까지의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설명 드렸는데, 세 건의 서면 조사 요청이 있었고 두 건은 응했다는 것이고요. 한 건은 준비 중에 있었고 그거를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느닷없이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소환 통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민주당이 걱정했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들의 어떤 먹고사는 일에 더 같이 힘쓰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게 만드는 또 국정 운영 방향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나 총리가 제안했던 그런 협치를 같이하고자 하는데도 결국 이런 걸림돌을 계속 또 검찰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범기영 협치를 걷어찼다,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미경 그 말 하려고, 그 얘기 하려고 그 말을 핑계 삼아서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지금 작전대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검찰총장인 걸 모르시는 분이 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시대정신, 지금의 시대정신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벌어졌던 그 범죄들, 이런 것들을 아주 검찰 출신 대통령이 오셔서 제대로 사법적 일을 세워 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채이배 그 부분은 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국가 운영을 사정으로 운영으로 가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결국은 민생을 잘 챙기고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 대한민국이 더 잘 먹고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이 된 이상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오히려 자제시키는 모습을 대통령이 갖는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탄생시킨 분들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충격 받았던 지점이, 그 조국 사건이었거든요. 조국 사건 수사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충격을 국민들께서 많이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라고 조 원보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모든 것,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 내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원전 사건 같은 경우에 경제성을 조작하는 데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부가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 정책을 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일단 보시는 분들께 판단을 넘기고 또 계속 이어가 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겁니다. 문제 삼은 지난해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해 10월)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 이전, 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Q. 김문기 차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난해 12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범기영 주로 이제 저 내용들을 문제 삼고 있고, 야당에서는 저건 주장인데,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 주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편 것을 허위사실로 처벌한다? 전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전례는 많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에서 허위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나 이번에 국토부에서 예산 얼마 땄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위사실로 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허위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날아갈 수도 있는, 국회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백현동 사건에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 뭐라고 했었냐 하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토부와 감사원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이미 입장도 다 냈어요. 그거는 그런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협박은 없고 단순히 요청을 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선대본부장 출신이 민간 업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갑작스럽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뭐냐 하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그러니까 네 단계나 지금 깬 거거든요.

◎범기영 종 상향은 원래 되게 어렵죠.

▼정미경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원래 백현동은요, 주거 지역이 될 수 없어요. 집 짓기가, 집 짓는 거, 아파트 짓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한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범기영 주장이 아니라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해석이세요.

▼정미경 그렇죠.

▼채이배 그런데 앞서 예를 들어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알고 지냈냐,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모르는 분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결국 주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백현동에 대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물론 공문은 요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국토부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구두로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상 행정의 그때 당시 시장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약간 좀 강하게 표현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하면 좀 불이익도 당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협박이라는 표현도 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말, 그 단어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서 마치 허위사실 유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가 되고, 이거를 또 소환까지 해가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검찰이 무리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이런 허위사실에 대한 서로 주장들이 있을 때 당선자의 경우는 소환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당선자에게는 대부분 서면 조사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 조사로도 충분히 검찰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리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그런 인식이라면 6일에 소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채이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찰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소환에 응해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필요는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당내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하고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실 거고요.

▼정미경 당연히 나가야죠.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서 소환 통보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조사받아요. 왜 권력 있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검찰에.

◎범기영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나가지 않을 거다?

▼정미경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안 나갈 거예요. 왜냐? 안 나가기 위해서 지금 방탄조끼 입은 거예요. 금배지도 달고 그다음에 대표도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나는 절대 나가서 조사받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지금 뭐 뻔히 다 보입니다.

◎범기영 6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예요. 주말 보내고 한번 지켜보시죠.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당도 전쟁 중이네요. 여의도가 온통 전쟁통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세 번째 가처분 신청 냈고 여당은 오늘 상임 전국위 열어서 당헌 개정안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그냥 레일 양쪽에서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피할 길도 없는 것 같고, 외통수에서 그냥 마주 달리는 것 같은데. 당 입장에서도 돌아갈 길이 지금 없는 거죠? 이대로 그냥 가는 거죠?

▼정미경 원래는 사실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면 안 되니까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게 지금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출구를, 좀 퇴로를 어떻게 만들어볼까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범기영 낭만적인 결론은 안 된다고 이준석 대표도 했잖아요.

▼정미경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낭만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낭만적인 걸까요? 하여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에 세 번째 가처분,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기각...

◎범기영 전국위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 이거죠?

▼정미경 그거는 아마 기각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두 번째 낸 거는요, 그러면? 비대위원들 직무도 정지해 달라.

▼정미경 그거는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이미 직무 정지 판단을 내린 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위원들이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14일 날 가처분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위 개최는, 그건 아마 막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전국위, 이제 당헌·당규 바꿔서 전국위 열어서 새로운 비대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과정은 아마 그냥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첫 번째 비대위 전환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한 번 있었는데,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간단 말이죠.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것도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미경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 판결문의 취지나 그 법원의 어떤 의미, 판결의 의미를 보면 사실은 그 비대위 2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적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구성원들이, 어떤 단체나 정당의 전체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이걸 새롭게 가겠다는 거를 아마 법원이 그것까지 막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말씀을 들어봐도 왜 그러지 않을까는 잘 모르겠네요.

▼정미경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지금 판결문, 가처분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존재하는 한, 사퇴하지 않고 존재하는 한 비상, 비대위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지금...

◎범기영 기존의 지도부가 살아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미경 그렇죠.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다면 저는 비상 상황이라고 법원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이렇게 당헌·당규를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비대위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맞는다면 이 새 부분은 새롭게 또 판단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범기영 당내 상황을 새롭게 정의하고 조건이 바뀐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우리 정미경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비대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다른 비대위원들 모두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이거를 사후적으로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임을 하면 그건 비상 상황이다, 라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헌을 만드는 과정인데. 저는 법원이 같은 재판부가 이것을 봤을 때는 없는 상황을 또 거꾸로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쉽게 법원이 수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낸 2차 가처분,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당헌을 바꾸는 것도 지금 중지시켜 달라고 한 부분, 모두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법원의 어떤 가처분 신청을 무시하고 계속 국민의힘이 그냥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어떻게 국정 이념으로 막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세우고 국민의힘이 같이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사후적인 입법으로써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미경 맞습니다.

◎범기영 보수 정당은 항상 법치 이야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법에 의한 통치. 정치는 항상 합법적으로, 뭔가 절차를 잘 밟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야당 시절에도 강조해왔었는데, 지금 가는 모습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죠.

▼정미경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는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법조인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행위를 일단은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사법부가 어느 정도까지 정당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따라주면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사법부에 승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볼 때요. 사실 제가 두려워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이 와중에 중앙윤리위가 입장문도 내고 흐름을 보면 추가 징계를 또 추진할 것 같아요. 9월 말에 이제 윤리위가 또 열릴 예정인데, 징계도 기정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흐름을 보면?

▼정미경 글쎄요. 그건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범기영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미경 왜냐하면 지금 강 대 강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과연 또 이 혼란이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지점이고. 그런 진짜 언제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이런 걸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요... 글쎄요. 이게 맞는 해결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윤리위의 입장문을 보면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어서, 이건 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채이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여권 고위 인사가 이준석을 주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범기영 주적이요?

▼채이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이미 이준석 전 대표를 아무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목표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첫 번째 윤리위 징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준석 축출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겠느냐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 또 출근길에서 이제 또 답변을 하시면서 당무에 대해서는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8일 날 가처분 소송이 나온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찬을 하면서 당에 대한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총 직전에 또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도 속으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는 당무에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 또 겉으로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앞뒤 말을...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진심은 아무튼 이준석을 축출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비대위를 또 만들어내고 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또 법적 논쟁을 만들고, 이 끊임없는 늪에 빠진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 정미경 최고는 그동안 약간 중간쯤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언론에 전한 바도 있고. 사실 여러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는 과정도 있었고. 지금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려면, 안 됩니까?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아주 좁지만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합니까?

▼정미경 네, 있습니다.

◎범기영 뭔가요, 그게?

▼정미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본인이 책임지고 내려놓으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같이 내려놓고 당을 정상화시키자.

◎범기영 권성동, 이준석 동반 사퇴.

▼정미경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서 내려놓자.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출구가 좀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뭘 해라, 안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게 뻔히 아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당 안에서 그게 잘 그래도 정리가 되기를 사실은 기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권성동, 이준석의 동반 퇴진. 가능한 카드로 보입니까?

▼채이배 저는 우리 정미경 의원님 말씀과 다르게 대통령이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인용한 기사에서 말한 여권의 고위 인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요. 주적은 이준석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당 대표를 세우고 윤핵관은 2선으로 물러나서 힘을 합치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총 전에 통화를 이제 의원들과 하셨다는 거니까, 그런 와중에 대화가 오간 것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미 당무에 굉장히 갚게 관여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화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다. 이거는 중간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윤핵관이 끼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해법은 대통령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참 어렵게 흘러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20%대 후반에 고착돼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이 7월 넷째 주 이후로 지속되고 있어요. 부정 평가는 60%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령대별로 쪼개보면, 극단적으로 대비되죠?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10%대, 극단적인 지지도고. 그나마 50대, 60대, 70대 이상, 여기에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도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개편을 놓고도 검핵관이 윤핵관들을 친다, 온갖 구구한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고, 질문의 초점을 좀 좁혀서, 정무 라인 개편하면서 전희경 전 의원 발탁할 거다, 이게 이제 유력한 설로 돌고 있고, 정무 라인 개편, 이 부분은 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정미경 아무튼 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면 그 지금 현재 혁신하는 이런 대통령실의 그 문제가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이 개편안이 나와서 신호탄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범기영 달라지지 않을까보다는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보이네요, 표정에서.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채이배 저는 뭐 지금 정무 라인을 비롯한 교체와 윤핵관의 2선 후퇴가 나오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렇게 2선 후퇴한다고 해놓고는 인수위 때 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상황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진짜 윤핵관의 2선 후퇴가 있을까. 그리고 정무 라인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언급되는 정무비서관으로 나오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 이런 것들을 수습할 만한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넓게 가지면서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 분일까, 라는 의심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인사 교체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정부 여당, 대통령실에서 민생과 관련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잘 나오고 그게 국민들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20일밖에 안 됐습니다, 120일 남은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기에는 너무 초반이에요. 마무리하죠. 채이배 전 의원, 정미경 전 최고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