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 달 출소 김근식, 24시간 전담관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15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김 씨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김 씨에 대한 관리방안을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다음 달 출소하는 순간부터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1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지난해 법원 명령에 따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가 김 씨에 대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 씨를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1대 1 전자감독’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제도인데, 김 씨가 출소하는 순간부터 24시간 집중 관제와 관리 감독이 시행된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김 씨의 과거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도 추가했는데,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소일에 맞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김 씨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