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곳 통째로 ‘전세 사기’ 혐의…세입자들 ‘발 동동’

입력 2022.09.02 (21:59) 수정 2023.04.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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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 정보 제공 - 피해자 지원 - 가해자 엄벌. 크게 세 가지 줄깁니다.

'안심 전세 앱'을 만들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공개하고 피해자에겐,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새로 살 집도 구하도록 도와주겠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책들을 쏟아낸 이유는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다섯 동이 통째로 전세 사기 의혹에 휘말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아파트.

60제곱미터 내외 중소형 56세대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 중 서른 세대 이상이 최근 경매에 부쳐져, 세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OO/세입자/음성변조 : "(주변에서) 순차적으로 다 터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터져야지만 우리들이 인지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세금은 8천만 원 정도로 주변보다 저렴하지만, 문제는, 모든 세대에 1억 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씩,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단 겁니다.

경매 낙찰가가 2억 원을 밑돌면, 보증금 일부는 못 받게 됩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들도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임대인과 중개인이 "한 번도 근저당이 실행된 적은 없다"며,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박OO/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여기 임대사업자고,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자기네들이 여기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렇게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주는 빚 연체가 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매 사태가 빚어지고야 실상을 알게 된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중개업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고, 임대인 측에선 "일시적인 자금난일 뿐"이라고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한웅/임대인 측 법률 대리인 : "(임대인이)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자금 경색을 겪으면서 원리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한 사람이 소유한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통째 경매에 부쳐진 사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0곳이 넘습니다.

경찰은 최소 5곳에 대해 전세 사기 혐의를 수사중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최석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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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5곳 통째로 ‘전세 사기’ 혐의…세입자들 ‘발 동동’
    • 입력 2022-09-02 21:59:29
    • 수정2023-04-18 09:53:33
    뉴스 9
[앵커]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 정보 제공 - 피해자 지원 - 가해자 엄벌. 크게 세 가지 줄깁니다.

'안심 전세 앱'을 만들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공개하고 피해자에겐,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새로 살 집도 구하도록 도와주겠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책들을 쏟아낸 이유는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다섯 동이 통째로 전세 사기 의혹에 휘말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아파트.

60제곱미터 내외 중소형 56세대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 중 서른 세대 이상이 최근 경매에 부쳐져, 세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OO/세입자/음성변조 : "(주변에서) 순차적으로 다 터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터져야지만 우리들이 인지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세금은 8천만 원 정도로 주변보다 저렴하지만, 문제는, 모든 세대에 1억 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씩,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단 겁니다.

경매 낙찰가가 2억 원을 밑돌면, 보증금 일부는 못 받게 됩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들도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임대인과 중개인이 "한 번도 근저당이 실행된 적은 없다"며,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박OO/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여기 임대사업자고,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자기네들이 여기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렇게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주는 빚 연체가 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매 사태가 빚어지고야 실상을 알게 된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중개업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고, 임대인 측에선 "일시적인 자금난일 뿐"이라고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한웅/임대인 측 법률 대리인 : "(임대인이)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자금 경색을 겪으면서 원리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한 사람이 소유한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통째 경매에 부쳐진 사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0곳이 넘습니다.

경찰은 최소 5곳에 대해 전세 사기 혐의를 수사중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최석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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