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기능 충실했지만…심사기간은 부족

입력 2022.09.02 (23:36) 수정 2022.09.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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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두겸 울산시장 취임 후 첫 울산시의 추경 예산안이 오늘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됐지만 주요 공약사업 예산은 반영됐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첫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7,569억 원 중 427억 원이 삭감된 채 시의회를 통과됐습니다.

울산시 삭감액은 59억 6천만 원, 교육청은 367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에서 예결위가 21억 6천만 원을 더 줄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인데다 관례적으로 예결위를 거치며 줄어든 예산이 일부 복원되는데 더 줄어든 건 이례적.

[안대룡/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계획이 미흡하거나 시기가 적절성이 안 맞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비와 케이팝 사관학교 기본계획 수립비는 예결위에서 전액 살아났습니다.

두 사업 모두 김두겸 시장 공약입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담은 첫 번째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교육청 추경 예산은 아무런 조정 없이 그대로 삭감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용균/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및 기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울산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1명을 뺀 시의원 21명이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거수기가 될 거라는 우려와 달리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견제기능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기간이 나흘에 불과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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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제기능 충실했지만…심사기간은 부족
    • 입력 2022-09-02 23:36:47
    • 수정2022-09-03 00:03:29
    뉴스9(울산)
[앵커]

김두겸 울산시장 취임 후 첫 울산시의 추경 예산안이 오늘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됐지만 주요 공약사업 예산은 반영됐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첫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7,569억 원 중 427억 원이 삭감된 채 시의회를 통과됐습니다.

울산시 삭감액은 59억 6천만 원, 교육청은 367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에서 예결위가 21억 6천만 원을 더 줄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인데다 관례적으로 예결위를 거치며 줄어든 예산이 일부 복원되는데 더 줄어든 건 이례적.

[안대룡/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계획이 미흡하거나 시기가 적절성이 안 맞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비와 케이팝 사관학교 기본계획 수립비는 예결위에서 전액 살아났습니다.

두 사업 모두 김두겸 시장 공약입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담은 첫 번째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교육청 추경 예산은 아무런 조정 없이 그대로 삭감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용균/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및 기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울산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1명을 뺀 시의원 21명이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거수기가 될 거라는 우려와 달리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견제기능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기간이 나흘에 불과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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