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이재명 전쟁’ 여야 극한 대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이재명 전쟁’ 여야 극한 대치
■ 방송일시 : 2022년 9월 3일 (토) 밤 11시 15분 ~ 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제1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소환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인가 범죄와의 전쟁인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 초입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상황 오늘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정세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입니다.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정세진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정세진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함께합니다.

▶김성회
네 안녕하세요.

▷정세진
급기야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민주당 반발이 거센 상황인 만큼 전재수 의원께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전재수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짓는 추수를 하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 있어서도 한 해 농사 정치의 한 해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정기국회거든요. 정기국회가 되면 예산안 심사도 하고 법률안 심사도 하고 또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정치권의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성과를 내는 것이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 개회식 한 첫날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고 난 뒤에 이틀 만에 조만간에 만납시다 하고 난 뒤 이틀 만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 회동하고 난 뒤에 단 하루 만에 그다음에 당 대표 취임하고 난 뒤에 단 4일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한 해 농사를 짓고자 하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인지 저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한 해 농사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해 농사를 자칫 잘못하면 다 농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좀 조급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우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야당에게 주어진 역할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국민들께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를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진
이용호 의원님

▶이용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요구는 사실은 이게 불가피한 절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제 사안 자체가 3월 9일날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9월 9일에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번쯤은 마지막으로 소환을 하거나 서면조사를 해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민주당의 경선이 8월 내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 9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 불가피하게 한번 나오셔서 이 선거법 얘기를 좀 진술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건데 너무 좀 과민한 것 같아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정도 갖고 전쟁이라고 그러면 저도 선거법하고 조사 받아봤거든요. 가서 그냥 진술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은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꼬리 말고 둘이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인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말의 무게 가지고 신뢰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의 언행은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선거법상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법은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국회를 앞두니까 이걸 피해서 혹은 누군가가 정략적으로 이 시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오해다 라고 생각 조금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 말씀하셨듯이 정기국회 앞두고 이 문제 정리해 놓고 또 정기국회에서 서로 여야가 타협과 또 협상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검찰 소환 통보 시점에 문제가 없다. 의도가 전혀 없다. 네 그럼요 김성회 소장님

▶김성회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검찰이 더 타이밍을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수사를 타이밍으로 하시는데 이번 사건의 본질을 놓고 보면 3건에 대한 서면조사 답변이 들어오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출석 요구를 처음부터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검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건은 사실은 경찰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건은 경찰이 빨리 했죠. 왜냐하면 9월 9일이 지금 만료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경찰과 먼저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 작성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건 검찰의 것인데 이것을 이 사건이 2021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고발도 그때 이루어졌고 그런데 검찰 쪽에서 서면조사를 요구한 시기가 8월 19일이었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월 28일에 당 대표 선거하는 사람한테 26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19일 밤 늦게 퇴근 시간 이후에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다 니 좀 일이 꼬였는데 검찰 수사도 이제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대응은 정정당당하게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이용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수사를 마무리를 하려면 서면조사든 직접 조사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8월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선거법은 직접 조사해요. 서면조사로는 굉장히 특혜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19일에 검찰이 서면조사를 좀 답변해 달라고 했다면 굉장히 배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26일까지 준 것이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때 바빴으면 되고 나서 사실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서면 답변하면 좋은데 그게 응하지 않으니까 한 번 나와주십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언제 수사 그를 위해서 소환하는 날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정부나 특히 정권에서 알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너무 오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

▶김성회
경찰은 먼저 했으니까

▷정세진
장예찬 이사장님

▶장예찬
사실 야당 대표와 그 측근들이 전쟁 운운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제 고향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부 지역 주민 여러분 철저한 대비로 아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협치 때문에 법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소야대의 형국이고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석수의 파워를 여지 없이 자랑하고 자랑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협치 이전에 우리가 법치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테두리나 상식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법치 없는 그 모래 반석 모래 위에 세운 협치가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건은 여야의 어떤 협치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선거법 수사 과정인 것이고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9월 9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기소든 조사든 완료를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의무인 것이죠. 만약 서면 조사 받고 검찰이 기소했다면 민주당은 또 왜 추석 전에 이 타이밍에 기소했느냐라고 할 텐데요. 그 공소시효는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근거한 것이고요 특히 여러 혐의 중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무너뜨리는 심각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회
장예찬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공기관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변서를 써서 다 제출을 했고요 경찰에서 그거 잘 받아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예찬
국토부 관련해서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거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한다 이런 식의 발언은 여전히 이번 검찰의 출석 요구 통보서에 보면 중요한 혐의로 올라와 있고 문제 없다는 판단을 검찰이 아직까지 한 바가

▶김성회
제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은 서면 답변으로 된 것이고 지금 출석 요구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김문기 씨였나 고 김문기 씨를 알아봤는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서 출석 요구를 했고 대장동 건은 경찰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미 다 서면을 요구를 해서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장예찬
이 출석 요구가 무엇 때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아킬레스 건이 바로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어떤 나는 모른다는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직접 기자회견 하면서 의문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사안 하나하나가 사실은 처음부터 서면조사로 끝날 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 말씀처럼 원래부터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야당 당 대표가 무엇이건 소환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쨌거나 한 건에 대해서 서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통보한 건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김성회
순서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요 경찰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를 했고요 답변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건은 그렇게 해서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 건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한 것이 아닌지 좀 약간 절차를 잘 몰라서

▶장예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백현동 사건이 이 전체 사건의 소환 통보와 무관한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고

▶김성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갑자기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장예찬
의원이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전반에

▶김성회
조금 절차를 좀 알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