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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
입력 2022.09.06 (13:42) 수정 2022.09.06 (13:44) 사회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노사정이 연대·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오늘(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조선업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과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차관은 “2016년 위기 이후 조선업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원청·하청·물량팀으로 내려갈수록 불황의 충격이 컸다”며 “하청 생산직 노동자는 3분의 1로 감소하고 원청과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악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선업의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나타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권 차관은 최근 조선업 원청 회사들과 가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언급하며 “하청 생산직이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확보하고 숙련 인력을 대우해야 하지만, 중국과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부 차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
    • 입력 2022-09-06 13:42:08
    • 수정2022-09-06 13:44:12
    사회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노사정이 연대·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오늘(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조선업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과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차관은 “2016년 위기 이후 조선업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원청·하청·물량팀으로 내려갈수록 불황의 충격이 컸다”며 “하청 생산직 노동자는 3분의 1로 감소하고 원청과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악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선업의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나타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권 차관은 최근 조선업 원청 회사들과 가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언급하며 “하청 생산직이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확보하고 숙련 인력을 대우해야 하지만, 중국과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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