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권성동, 생뚱맞은 말로 정쟁 유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배훈천 대기업복합쇼핑몰유치광주시민회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VHBZ0Yv3fjY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최근 정치권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두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관협의체로 복합쇼핑몰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비판했는데요. 광주광역시는 오늘 복합쇼핑몰 구상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죠.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배훈천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배훈천 대표 (이하 배훈천):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지난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모르는 시민도 있을 텐데 간단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배훈천: 전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 분들께서 많이 아쉬워 하셔서요. 시민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제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입니다.

◇ 정길훈: 지난해 6월에 결성됐나요?

◆ 배훈천: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관협의체로 복합쇼핑몰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배 대표도 그렇게 보십니까?

◆ 배훈천: 복합쇼핑몰이 2017년에 민주당과 상인 단체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상황이 재연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2017년과는 달리 복합쇼핑몰이 광주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연히 정쟁을 유발한 생뚱맞은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 현재 지도부 구성 문제로 당이 내홍을 겪는 상황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왜 이 시점에 복합쇼핑몰 문제를 꺼내들었을까요?

◆ 배훈천: 그거야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강기정 시장이나 송갑석 의원, 이병훈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던데요.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법한데 굳이 반박을 해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이 임동 방직공장 터에 문화복합몰 '더현대광주'를 '더현대서울'보다 더 큰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신세계도 5만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로 광주신세계를 확장하고 '스타필드 광주'를 어등산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엊그제는 롯데가 패밀리랜드에 롯데월드 복합쇼핑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 정길훈: 롯데는 구체적인 발표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검토 단계라는 보도가 있었죠.

◆ 배훈천: 그런데 이런 중대한 발표나 보도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특별히 어떤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한마디에는 저렇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민주당은 광주 시민의 편익보다는 여당과의 싸움에만, 정쟁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정길훈: 어떻게 보십니까? 복합쇼핑몰은 민간기업의 투자 사업인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의 이슈로 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배훈천: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죠.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복합쇼핑몰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무슨 사회주의 국가처럼 국가 지원형이다, 국가 주도형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구상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길훈: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이 민관협의체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광주지역 일부 상인단체들이 지난달에 기자회견 열어서 복합쇼핑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시민회의 또는 배 대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배훈천: 저는 민관협의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상생 협력 방안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 상권과 공존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은 또 이것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생 협력 방안이 조직화되어 있는 소수 상인단체에게 금품이나 이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시장 상인 대부분과 동네 자영업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 광주시민회의는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에게 사용 금액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복합쇼핑몰을 이용하고 나서 거기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동기 부여를 하자는 거죠. 또 지금 한 가지 검토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사 포인트 제도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온몰' 와온카드 성공사례를 모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세계 카드로 신세계에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적립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신세계 카드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신세계 매장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보다 두세 배를 더 적립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쇼핑몰 이용 고객이 전통시장과 동네 소상공인 매장을 더 자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신세계뿐만 아니라 롯데는 롯데카드가 있고 현대는 현대카드가 있으니까 자사 카드를 통해서 상생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매우 간편합니다. 이런 온누리상품권이나 상생 포인트 카드를 이용한 상생 협력 방안, 이것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이고 유통 대기업도 자사 카드 이용률을 높이면서 자기 브랜드 가치까지 키울 수 있고 또 전통시장과 동네 자영업자들은 가격 할인 효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 외에도 복합쇼핑몰 입점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들을 복합쇼핑몰에 우선 채용하거나 입점 시에 우대하는 이런 방안도 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정길훈: 큰틀에서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쪽에는 시민회의도 동감하는 거네요.

◆ 배훈천: 그럼요. 상인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민관협의체는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이익단체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안이 유통산업 발전법이란 말이죠. 이 유통산업 발전법에 이미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제화가 돼있습니다. 일부 이익집단 중심의 민관협의체보다는 법에 정해진 상생발전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구성해서 상생 협약안을 마련해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민관협의체를 또 만들어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오늘 복합쇼핑몰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배훈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이런 것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경제의 꽃이란 말입니다. 시장경제에 어떻게든 국가와 상인단체나 이런 분들의 이권을 서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번에 9000억 원 국비 지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돈벌이를 위해서 들어오겠다는데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창원 복합쇼핑몰이 들어간 그 어떤 지역에도 그런 지원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들어오는 기업에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정당하게 징수를 해야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니까 이를 핑계로 정부 예산을 확보해보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정부 예산이 무슨 떼써서 받아내는 아이들 용돈입니까? 정부 예산을 받아내려면 그에 걸맞게 제대로 된 기획안을 제출해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받아내야지 복합쇼핑몰에 억지로 국가 지원형을 끼워 넣어서 억지를 부리는 방식은 광역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다는데 이런 지원형이 배제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기업이 제안서를 내고 그것이 탈법적이지 않으면 광주시민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선언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광주광역시의 발표 내용을 지켜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배훈천: 감사합니다.

◇ 정길훈: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배훈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