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조경태 “비상 상황은 ‘코미디’…정진석, 썩 좋은 선택 아니다” 이상민 “누가 하든 무효…돌고 돌아 죽을 길로”

■ 방송시간 : 9월 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IANgVcPc9Ec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안녕하세요?

▼조경태 반갑습니다.

◎범기영 의원님 지역구가 사하잖아요? 거기는 태풍 피해 없습니까?

▼조경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고요. 다만 이제 가옥 파손이라든지 방파제 파손 그리고 약간 침수 현상, 정전 현상, 이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범기영 대전 지역은 괜찮을 테고.

▼이상민 저희 지역은 다행히 평소에 가뭄이나 장마, 이런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범기영 충청권이 진짜 그런 측면에서는 축복받은 곳이에요. 다대어민회 명예 어민으로서 이번 윤석열 정부 태풍 대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경태 지난번에 약간 폭우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가지고 바짝 긴장했던 거고요. 또 저 역시도 재난본부에 전화를 드려서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께, 국민들께 보고하고 알려주시기 바란다, 특별히 말씀도 드렸거든요? 다행스럽게 크게 인명 피해가, 물론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있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일단은 평가...

▼이상민 최선은 뭐 다했겠고 그렇게 노고해 주신 건 저희도 평가합니다만 좀 생색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생색은 내지 말라?

▼이상민 너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태풍 분 날 집무실에서 거기에서 지냈다, 밤을. 이런 거 일부러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속 보이니까 별로 홍보 효과도 없어요. 괜히 너무 생색내면 개인끼리도 그렇고 나라 운영하는 데도, 그 리더십에도 본인이 해야 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인데 그걸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게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범기영 하긴 칭찬은 남이 해줘야죠.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최고였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범기영 생색은 지나치게 내지 말아 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현안으로 넘어가죠. 조금 전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관심사이긴 했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박주선 부의장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점심 때쯤 갑자기 고사 소식이 들리더니 정진석 부의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의원님한테는 연락 안 왔습니까? 의원님도 5선이신데.

▼조경태 제가 쓴소리, 바른 소리 잘하다 보니까 좀 만만하고 편한 분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만만하고, 네. 정진석 부의장을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지금 맡는 비대위원장 역할, 어떤 역할이라고 인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조경태 저는 지금은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범기영 관리형.

▼조경태 지금 빨리 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주기 바라고요. 더 이상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런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역할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지금. 지금 워낙 당이 사분오열 돼 있고 온갖 윤핵관, 검핵관, 별 얘기가 나오니까.

▼조경태 사실 정진석 의원이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약간 다툼이 많았지 않습니까?

◎범기영 육모 방망이.

▼조경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의총에서 추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정진석 의원이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수습해 주시리라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의총으로 추인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택을?

▼이상민 본질은요. 무슨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대위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왜냐하면, 지난번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 결정 난 것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억지로 짐짓 비상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마치 형식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것처럼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몇십만 당원, 국민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뽑은 당 대표가 있는데 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불법 비대위 체제는 안 된다는 건 지난번 사법부의 판결인데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이러는 거는 사법부에 맞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 있으니까 물러나고, 여기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원내대표로 되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인데, 제가 볼 때 돌아, 돌아 지금 밤새도록 생각한 게 자기 죽을 길 생각한 겁니다.

◎범기영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야권 패널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참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집권 여당이면 비상 상황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설령 비상 상황이 와도 이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데 또 우리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코미디 같은 상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빨리, 하루빨리 정상 상황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본질은 근저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용해서 결국 눈엣가시 같은 이준석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짐작이 되는데, 그래도 보기 싫어도 그러면 안 되죠. 몇십만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에 의해서 뽑힌 정식의 당 대표가 눈 뜨고 뻔히 있는데 그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막 불법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거는 공당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국민의힘이 저래도 되는가? 저게 공당인가? 왜냐하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도 당비만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보다 몇백 배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기영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죠.

▼이상민 그렇죠. 그러면 그 헌법과 법 질서, 또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과연 국정도 그런 식일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집권 세력으로서 저는 그 책임을 준엄하게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진석 부의장으로 이제 좁혀졌고 수락까지 했는데, 여기에도 용산의 뜻이 있다. 최소한 용산의 뜻을 거스르진 않는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흐름으로 볼 때?

▼조경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범기영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박수영 의원이 신윤핵관으로 요즘에 많이 지목받고 하던데.

▼조경태 윤핵관 호소인 아닙니까?

◎범기영 그 표현을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정권 창출 넉 달 만에 무슨 비윤이 있을 수 있느냐, 사찰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셔야지.

▼이상민 국회의원들이 참 이 권력의 부나비들을 보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맹종하고 추종하고 그리고 성역화하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하면 배신이고 내부 총질이고 그리고 마치 홍위병처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들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보인 매우 정말 한심한 작태가 뭐였냐 하면, 지금 조경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중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 비대위 체제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니까 초재선 의원 몇십 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해당 행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는... 국민의힘 갈 데까지 갔다, 갈 데까지 간 당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범기영 그러니까 정치...

▼이상민 자신들의 내부 문제도 저렇게 대들고 선배들한테 대들고, 그것도 선배들의 말이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드는 정당의 도리도 예의도 없는 정당이 무슨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어요? 국민의 삶을 무슨 책임을 질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겠습니까?

◎범기영 그러니까 대든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왜 예전에 천신정, 이런 존재들도 있었고 지금 여권에도 남운정, 그러니까 이른바 쇄신 그룹들, 혁신적인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든다는 표현 자체가, 대든 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혁신하자,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상민 그럼요.

◎범기영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님이 떠나셔야지, 라고 지목당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목소리를 내신 중진이니까.

▼조경태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범기영 스님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실 거예요?

▼조경태 그리고 누구든지 민주주의, 민주 정당이라는 것은, 이분이 공부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서울대 나와도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샤츠슈나이더 박사가 1965년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책자에 보면 그게 아주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민주 정당에 대해서 정의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다. 오퍼튜니티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민주 정당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독재 정당이죠. 그래서 저는 박 의원과 같은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은 민주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물론 이분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떠나라는 그런 표현 자체는 상당히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상민 아주 저는 근본적인 인성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상호 간에 논쟁도 있을 수 있죠. 또 지나친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늘 내부 총질 또는 배신 행위 심지어 나가서 떠나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래요. 저도 내부 비판하면 국힘이나 가라. 그래서 제가 너나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대든다는 표현이 선배한테 대든다는 게 아니라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중진 그룹 선배들에 대해서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중진 선배들을 공격하는 것이 더구나 해당 행위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정말 아주 볼썽사나운 데에 막장까지 간 모습을 보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싫으면 떠나라, 이런 표현까지 나오니까, 이게 정말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감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조경태 그렇게 이분들이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분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5선이잖아요, 거기는 초선이고?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당내에 지나치게 권력에, 너무 권력 바라기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자중자애하면서 정치를 좀 똑바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시야를 넓혀 보면, 대선 기간 동안 김한길 의원을 영입한 과정도 그랬고 인수위 때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또 국민 통합이라는 그 깃발을 들고 꽤 많은 인물들을 영입하려는 듯한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갖고 뭔가 이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민 제 생각으로는요, 본능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범기영 본능적으로?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찰에 오랫동안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갈등을 겪다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된 분이고, 거기에 뿌리가 깊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대통령 정권을 줬는데 자기 나름의, 자기 중심의 뭔가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싶은 것은 저는 뭐 본능적이라고 봅니다. 그건 가타부타 나쁘다고 할 건 아니지만, 그에 이르는 과정, 그게 전개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이 너무 비열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 이렇게 국민의힘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고 따로 당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건 정치적 기본 결사의 자유니까 그건 좋은데, 있는 어엿한 당 대표를, 뽑힌 당 대표를 내쫓기 위한 불법적인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마치 비대위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행태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이다. 이런 것이 그 국민의힘 내부에만 미쳐도 문제지만 국정 전반에 이러한 기조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범기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시도가 있을 가능성.

▼조경태 이제 과거에 YS, DJ 때, 그때 아주 막강한 정치적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해서는 국민들이, 요즘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국민들을 설득시켜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 내부에 국민의힘의 내부조차도 제대로 통합시키지 못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바깥 세력하고 통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있는 국민의힘 내부도 저는 어떤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정치인들이라도 저는 책임지는 모습, 책임 정당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참 그러니까 이 마당에 야당과 협치해라, 이런 말은 입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여당 내에서도 안 되니까. 일주일 뒤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냈던 2차 가처분 심리가 있게 되고 아마 오늘 이제 확정됐으니까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 분명히 또 가처분 낼 겁니다, 아마. 집행 정지, 직무 정지 가처분, 있는 거 다 낼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법원의 판단.

▼이상민 사법부가 지난번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아주 옳고 적절한 결정을 했듯이 이번에도 정당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정당에는 당원들이 내는 자신들의 당비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구인 만큼 헌법상 민주적 기본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 법치주의, 상식, 이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지난번 비대위 체제에 지금에 이르는 비대위 체제는 있지도 않은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뽑힌 당 대표를 내쫓기 위한 불법 행태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의 정확하고도 엄중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여당 내의 주류, 가장 큰 목소리들은 사법부가 정당 내부 민주주의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다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여당이?

▼조경태 또 비대위 구성하겠죠.

◎범기영 또요? 언제까지 이걸 반복하는 거죠?

▼조경태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빨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새 원내대표가 이 어려운 상황을 수습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현재 지금 선택한 지도부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인용이 될지 다시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번 더 인용이 된다면 이 책임은 이번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찬성했던 분들, 정치인들, 아까 본인들이 친윤 또는 윤핵관이라고 한 분들이 저는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지금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래가지고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 태풍도 맞이해가지고 지금 정신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대체 집권 세력이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고 불법 행태 하고, 그것도 잘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멍청한 것만 쫓아서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야 간의 협치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쁜 영향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치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엄중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는 국민의힘 집권 세력이 총체적으로 저희한테 엄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제 새 정부 출범 넉 달 다 돼가죠? 오늘이 7일이니까 10일에 출범했었으니까요, 5월. 복지부 장관 오늘에야 이제 내정했습니다. 돌고 돌아 차관 내정했어요. 사회부총리는 계속 공석이고. 청와대... 용산이죠? 대통령실. 대통령실발 기사들을 보면 온갖 표현들이 나옵니다. 윤핵관, 준핵관, 검핵관, 건핵관, 뭔지 아시겠죠, 건핵관? 권력 투쟁만 계속 노출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용산을 향해서,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어떤 역할을 할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진이시니까.

▼조경태 제가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초심으로.

▼조경태 그 초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콘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 공정과 상식에 내 자신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역시도 어떤 공정과 상식의 선에서 봐줘야 되고요. 저는 뭐 획기적으로 때로는 본인들이 인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야당한테 인사추천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범기영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거의 180석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야당의 어떤 그 의견, 입장도 존중해 가면서 그게 진정한 협치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다른 모습,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그런 국정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저는 지지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안 될 것 같아요.

▼이상민 제가 볼 때 그 공정과 상식, 초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허구인 것 같아요, 진정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정권의 태동 배경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권력 싸움, 파워 게임에 따른 반항의 산물일 뿐 공정과 상식이 과연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시야가 너무 좁아요. 말하자면 야당한테 꼭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야만 넓게 보면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분야에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총리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면 법을 통해서 아예 없애든지.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또 이상민, 저하고 이름 똑같은 행안부 장관은 느닷없이 또 어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를 얘기하는데, 정작 그 해당 부처하고는 의논도 안 했고 또 그리고 대기업과 특목고를 묶어서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들을 행안부 장관이, 자기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인지 의문인데, 그것도 불쑥불쑥 내놨거든요? 이런 걸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혼선,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범기영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영상 하나 보시죠. 이틀 뒤면 추석 연휴 시작되잖아요? 여야는 전면전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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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오늘 나온 속보만 지금 여러 개인데, 일단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소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란이나 외환 관련 범죄가 아니면 소추가 안 되는데 알면서... 이걸 모를 리는 없고 그런데도 일단 고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조치가?

▼이상민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물밀듯이 오는 소위 무리한 수사 과잉,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반드시 짚고 같이 대항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소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공소시효 기간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임기가 퇴임한 이후에 수사할 수 있고 또 죄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고 재판, 유죄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런 대응.

▼조경태 글쎄요. 저는 지나친 정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면 협조는커녕 그냥 상당히 좀.. 오히려 더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걸 가지고 자꾸로 고소 고발할 것 같으면 저는 정당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보면 뭐 고소 고발,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정치가, 제가 정치를 지금 20년째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초선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모든 걸 법원에다가 판단을 맡길 것 같으면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정치 정당을 해체시키고 좀 많은 국민들이 이럴 거면 국회의원 없애라. 국회의원 없어도 지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사사건건, 제목도 사사건건이네요. 사사건건 시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야당이 직전까지 여당을 했지 않습니까? 집권당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앞서 제가 일부 정치인들, 우리 당 내부의 정치인들한테도 책임 정치,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지만, 야당 정치도 책임 정당,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당연히 우리 정치권에서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자꾸 사법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부에 지금 자기네들의 혼선, 권력 싸움, 이런 걸들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야당을 지금 공격의 신호탄을 지금 울렸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그 수사권이 아주 지나친 오남용의 징조가 엿보인다, 이럴 때 야당으로서는 결국 대항하는 방법으로 결국 우리도 공격, 방어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득이한 조치고요. 저희는 저희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좁쌀 정치, 대선 끝났는데 승자가 패자를 좀 감싸 안고 좀 포용적인 자세로 하진 못할망정 패자를 공격하고 패자를 궁지에 몬다고 한다면 패자로서는 방법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자는 계속 지금 혐의 받은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 건은 불송치, 무혐의로 다 끝나면서 야당, 그 대선 패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부부를 불러서 소환하고 조사하고 낙인 찍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가 있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도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가 있다는 그 실체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체를 인정 안 하고 깡그리 무리하려고 하니까 이준석도 날려 보내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날려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서로 간에 좀 특히 권력을 쥔 쪽이 자제하고 자중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너그러운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범기영 너그러운 자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국이어서 참... 참 좋은 말씀들인데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을수록 드네요.

▼이상민 제가 법률가 출신인데요. 법률가 출신들이 너무 과잉 권력을 많이 쥐고 있어요. 늘 그냥 자꾸자꾸 하나에 쪼잔하게 따지고 형식적인 것, 그런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큰 대국을 못 보고 시야를 넓게 해서 어떻게 손을 맞잡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끈끈히 묶어 가는 것보다는 풀어서 해결하는 그런 더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파쟁만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좁쌀이나 쪼잔한 행태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요. 법치라는 게,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게 사실 이런 건 원래 아닐 텐데, 우리 정치는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했고, 소속 의원 전원 서명하셨네요, 법안에는.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 혐의, 이 부분을 좀 밝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기다릴 수 없다, 특검법 일단 내놓겠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저기에 보면 국민들께서 요즘 수준이 약간 높다고 했잖아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나왔던, 2년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눈엣가시였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 지금 대통령 되셨습니다만.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왜 사법 처리를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특검법을 했었어야죠. 2년 6개월 동안 계속 수사 중에 있고 틀어도 안 나오니까 기소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2년 6개월 지나가지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해결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을 하겠다니까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그리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재명 지금 대표도 석사 논문 표절해가지고, 본인이 표절했다고 그건 인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논문 표절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논문 표절을 했다면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온 나라를 갖다가 뒤집을 만큼의 그런 이슈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일반 시민단체에서 표절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 당의 대표도 논문 표절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쳐보면 이재명 논문 표절,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정치 공세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일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고 특검 하자, 이런 주장이 일각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대체적인 기조는 대통령과 또 그 부인에 대해서 아무리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인색하다, 협소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만류했던 것이 기조였는데 이를 촉발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탄압에 대한 신호탄을 울리면서 계속 옥죄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에 대한 대항, 방어적 차원,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논문 표절 건도 한번 밝혀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김건희 씨 주가 조작에 대한 발언, 대선 기간 중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부분도 밝혀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같이 형량을 해서 비교해 보면 서로 간에 촉발시킬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건,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촉발시킨 것은 결국은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대승적으로 크게 보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와는 관계가 별로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이해관계에 밀접하고 갈증을 느끼고 해결해 주길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공약을 공통적으로 한 거 있습니다. 그거부터 우선 서로 간에 합심해서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런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경태 야당에서 좀 확대 해석해서 자꾸 그러시는데요. 야당 탄압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저는 여당이지만 야당 탄압하면 저 역시도 나서서 그 탄압을 못 하도록 막겠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들 탄압하면 제가 막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마치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은 도둑놈 잡으라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걸 따르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사실로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해야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도 탄핵되고 수사 받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야당 대표는 무슨 신성시해야 됩니까? 대통령도 감옥 가는 세상에 야당 대표라고 해서 수사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상민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조경태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법률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완전히 모아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 표현이 다소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특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범죄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서 와서 소환했을 때 우리 다 들어가서 응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불응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야당 탄압이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고 방패막이 하는 것은 저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시간이 다 됐는데, 좀 짧게...

▼이상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논문 표절 등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으니까 똑같이 사정의 칼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왜 빼고 없는 것으로 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만 하냐, 이거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제가 왜 협치 어렵겠다,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김혜경 씨, 검찰에 출석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마무리하죠. 이상민,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