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담] 1인당 최고 100만 원…주민 부담 ‘부메랑 우려’

[앵커]

김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시민에게 백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늘고 있는 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김제시의 백만 원 지원,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초선이죠.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인데요.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제시가 그만한 재정 여력이 있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제의 주민등록인구는 8만 천 명 정도 됩니다.

백만 원씩 계산하면, 소요 예산만 8백10억 원이 넘습니다.

김제시는 정부에서 받는 보통 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김제시의 재정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 재정 자립도를 살펴봤는데요.

10.1%로, 전북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 13.5%에도 못 미칩니다.

전국 시 단위 지역과도 비교했는데, 전체 평균 27.9%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지원들을 하고 있죠?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던 두 해 전이었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지난 6.1지방선거 때 공약들이 쏟아져왔고, 민선 8기가 시작되자마자 재난지원금을 주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읍은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고창은 주민 한 명당 10만 원에, 가구당 10만 원을 더해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제, 정읍, 고창 모두, 단체장이 새로 바뀐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초선 단체장은 아니지만, 임실군도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읍 9.4, 고창 8.5, 임실 8.3%.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앵커]

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도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은 갖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주민 형평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불 카드 형태로,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상권이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이야, 당연히 반기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경우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죠.

선출직인 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난지원금을 주냐, 안주냐,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선심성 지원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심하게 해칠 경우 부담은 결국 부메랑이 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더 신중히 지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조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