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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후불제’ 산 넘어 산…해결 과제 산적
입력 2022.09.08 (08:30) 수정 2022.09.08 (08:49)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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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수당 100만 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함께 김영환 지사의 또 다른 대표 공약은 바로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현실화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환/지사/5월 4일 : "의료 후불제를 관철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3년에서 5년 정도 증가할 것이고."]

의료비 후불제는 먼저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가칭 '착한 은행'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내고, 환자들은 나눠서 갚는 방식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미 몇 차례 공약으로 언급됐던 '의료비 후불제'.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의료비 후불제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이어주는 이른바 '착한 은행' 설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데다, 자치단체가 설립한 전례도 없습니다.

더욱이 사업 대상을 취약 계층에 한정할지, 지역 주민으로 확대할지 사업 대상과 질병 범위 등의 밑그림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우선 임플란트나 인공 관절 수술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 범위가 한정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의 협조도 구해야 합니다.

KBS는 의료비 후불제 시행과 관련한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지사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과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하루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 ‘의료비 후불제’ 산 넘어 산…해결 과제 산적
    • 입력 2022-09-08 08:30:50
    • 수정2022-09-08 08:49:48
    뉴스광장(청주)
[앵커]

육아수당 100만 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함께 김영환 지사의 또 다른 대표 공약은 바로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현실화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환/지사/5월 4일 : "의료 후불제를 관철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3년에서 5년 정도 증가할 것이고."]

의료비 후불제는 먼저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가칭 '착한 은행'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내고, 환자들은 나눠서 갚는 방식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미 몇 차례 공약으로 언급됐던 '의료비 후불제'.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의료비 후불제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이어주는 이른바 '착한 은행' 설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데다, 자치단체가 설립한 전례도 없습니다.

더욱이 사업 대상을 취약 계층에 한정할지, 지역 주민으로 확대할지 사업 대상과 질병 범위 등의 밑그림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우선 임플란트나 인공 관절 수술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 범위가 한정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의 협조도 구해야 합니다.

KBS는 의료비 후불제 시행과 관련한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지사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과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하루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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