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교육감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광주교육청 인사 ‘논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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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개방형 감사관에 고등학교 동창을 임용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단체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독립적인 감사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광주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 (이하 윤정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에 유병길 전 광주광역시선관위 관리관이 임용됐는데요. 언제 어떤 절차로 임용됐습니까?

◆ 윤정현: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임용이 되었는데요. 절차상으로는 문제없이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유병길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의 순천매산고 26회 동기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개방형 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청취자들에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윤정현: 감사라면 다 아시겠지만 감사관은 감사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국정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등 외부 감사를 직접 수감을 하고 또 내부 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조직에는 자체 감사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선 교육감 1기부터 쭉 공무원을 감사로 인사하지 않고 개방형 외부 공모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인사를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왔습니다.

◇ 정길훈: 과거에 장휘국 전 교육감 시절을 생각해보면 검사 출신이었던 김용철 변호사 또 감사원 출신의 감사관들 이런 분들이 임용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과 약간 비교가 된다 그 말씀인가요?

◆ 윤정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용철 전 감사관이나 배민 전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장휘국 전 교육감과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병길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창이란 말이죠. 3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윤정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이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이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있으면 지지를 하는데요.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앉는 것을 보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임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정선 교육감이나 유병길 감사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모 절차, 정당한 절차도 거쳤고 또 선관위에서 관리관까지 지냈으면 능력도 검증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정현: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두 대통령 측근들이 임용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정계에 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서 빠져나가준 것은 대통령직 잘하시라, 객관적으로 잘하시라 이런 측면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선출직의 측근이라면 지원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다면 뽑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공통적인 정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교사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뒤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 유병길 감사관이나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 윤정현: 언론을 통해서밖에 저는 접하지 않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수십 년간 만나지 않았다,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는 지역사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기를, 유병길 감사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그렇지만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공정하게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인사 채용에 있어서 교육감이 전혀 모르고 채용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교사노조가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최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죠. 국회의원도 접촉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 윤정현: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광주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국정 감사에 협조를 하겠다,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 정길훈: 강득구 의원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 윤정현: 광주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잡겠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했고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수감일까지 저희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자, 이런 제안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 정길훈: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언제쯤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 윤정현: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국정감사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9월 1일자로 임용되고 오늘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교사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 감사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던데요.

◆ 윤정현: 저희 입장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시의회에서도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유병길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을 진정으로 돕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감사관 자리를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교육감의 지인이 감사관에 임명된 것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돼서 교육감이 직을 수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될 것이다,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교육행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지 70일인데요. 방학 중 무상급식 이것도 좌절됐고 또 학생 1명당 1 태블릿 PC 보급, 이 두 가지가 다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는데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윤정현: 일단 공약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 같은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무상급식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방학 중 돌봄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중식 지원입니다.

이것을 무상급식으로 해버리니까 시민도 혼동이 되고 현장에서도 매우 우려를 했습니다. 중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도시락을 제공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을 놔두고 학교 현장의 관리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야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라든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약이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생각하고 급하게 밀어붙였어요. 이것을 굳이 7월 31일자로 이렇게, 7월 24일에 방학에 들어가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추진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마구 밀어붙였다는 것이지요. 시간을 주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거부감이 심했고요. 사실 이런 돔볼학생 중식지원이라든가 태블릿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자체나 시의회 등 당사자들과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것이 무슨 일이냐, 조금 더 검토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자꾸 지자체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빨리 판단을 해서 명확한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학생 1인당 1 태블릿PC 보급 사업 관련해서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이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시교육청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정현: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블릿PC를 지원하면 학생들이 지금도 휴대폰이라든가 매체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교에서 이것들을 멀리 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했을 때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태블릿PC라든가 컴퓨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학교 전체 이렇게 태블릿PC를 보급하는 문제가 아직 활용성 문제가 검증 안 됐기 때문에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길훈: 최근 한 여론조사 업체가 수행했던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직무 수행 지지도를 보면 이정선 교육감이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민의 평가가 대체로 후한 편은 아닌데 앞으로 광주 교육행정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윤정현: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수위원회가 마무리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인수위원들만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요 관계자들과요. 그런데 교육감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인수위 보고서인데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정선 교육감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하겠습니다, 저런 것 하겠습니다, 자꾸 정책을 터뜨리면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소통이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배포를 하고 시의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관계 당국에도 배포를 해서 앞으로 이정선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소통을 잘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교사나 학부모나 시민, 이런 교육주체와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네요.

◆ 윤정현: 그렇게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윤정현: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광주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