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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특공 받고 실거주 안 해
입력 2022.09.08 (14:32) 수정 2022.09.08 (14:35) 취재K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채 임대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조 후보자는 세종시 도담동에 84.82㎡(25.6평)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7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국토부가 공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분양가는 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는 지난해 매매가가 9억 6,300만 원까지 상승했고, 최근에는 6억 5,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후 입주가 시작된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실거주를 하지 않고, 보증금 2억 3,100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식약처가 위치한 충북 오송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차해 조 후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도 보증금 7억 2,450만 원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 부부가) 자녀 때문에 서울과 오송을 오가면서 생활해 왔다"며 "지난 5월 복지부 1차관이 된 이후에도 제공된 관사에서 생활하지 않고 부인과 계속 오송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은 일반 국민들은 받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이라면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특공을 받았다면 공직자 윤리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받아 현재는 임대 중으로,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의 부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세종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옮겨 거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단독]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특공 받고 실거주 안 해
    • 입력 2022-09-08 14:32:40
    • 수정2022-09-08 14:35:17
    취재K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채 임대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조 후보자는 세종시 도담동에 84.82㎡(25.6평)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7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국토부가 공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분양가는 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는 지난해 매매가가 9억 6,300만 원까지 상승했고, 최근에는 6억 5,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후 입주가 시작된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실거주를 하지 않고, 보증금 2억 3,100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식약처가 위치한 충북 오송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차해 조 후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도 보증금 7억 2,450만 원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 부부가) 자녀 때문에 서울과 오송을 오가면서 생활해 왔다"며 "지난 5월 복지부 1차관이 된 이후에도 제공된 관사에서 생활하지 않고 부인과 계속 오송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은 일반 국민들은 받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이라면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특공을 받았다면 공직자 윤리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받아 현재는 임대 중으로,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의 부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세종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옮겨 거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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