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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다른 정치인 말 생각할 여유 없다”는 윤 대통령…김성회 “1년 사이 가장 화나는 말” 장성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정운영 리스크 될 수도”
입력 2022.09.08 (16:12) 수정 2022.09.08 (18:37) 사사건건
장성철 "비대위원장 할 사람 없었다...윤 대통령 거부감 없는 정진석 가장 적임. 가처분 인용되면 상당 기간 난장판 될 것"
김성회 "주호영 하루 기다렸다가 거절, 대통령실 의사 작동했을 것...'비비대위‘ 위원장 인선 총의 모으지 않고 얼렁뚱땅“

김성회 ”윤 대통령 발언은 1년 사이 가장 화나는 말...대한민국 움직이려면 선장이 지도만 봐선 안 돼, 엔진인 국회가 움직여야“
장성철 ”대통령, 1호 당원으로서 역할해 여당 혼란스러움 풀어야...당무 개입과 정치 개입은 구별할 필요“

장성철 "권성동, 본인과 당 어렵고 힘들게 해...한 단계 높은 정치 행보 상당히 어려워져"
김성회 "총체적 무능의 5개월...권성동은 이미 삼진아웃 당한 분. 결국 대통령 책임”

장성철 "이재명 기소로 정치 실종 우려...야당 비협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국정운영 리스크화 될 수도"
김성회 "이재명 기소? 선거 토론 과정 발언, 고발 수사 진행은 처음...사법부가 정치적 판단하는 구조는 나라 희망 없어지는 일“

김성회 "김건희 특검법 통과 어렵지만 국민께 알려야...공정과 상식에 대한 의혹에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장성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 가능성 없는 감정 대응법...민주당, 물타기 정치적 효과 충분히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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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https://youtu.be/bjl34XntrGc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추석에는 어디 가시나요?

▼장성철 저는 주위에 다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요. 고향이 아니라 제 삶의 터전인 일산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일산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장성철 아, 저는 정치 안 합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내십니까, 연휴.

▼김성회 저는 저희 집에서 다 해서요. 저희 집으로 제 동생네가 오고 해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 생각입니다.

◎범기영 좋네요. 빈대떡에는 또 막걸리죠. 축배 아닌 독배라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수락했어요. 왜 정진석이었을까요, 결론이?

▼장성철 할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을 할 분들에게 제의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 안 하신다고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비대위원장 안 하고 나는 다음번 전당대회 나갈 거야. 그래서 정통성 있는 당 대표가 될래,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비대위원장 해서 뭐하겠어. 원내대표 할래. 그냥 원내대표 나가시겠다는 분도 계셨고. 비대위원장 해봤자 이게 참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비대위원장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하고 다시 또 전 비대위원장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 시작할 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지 선언을 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적임자가 아니었느냐는 판단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윤핵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김성회 사실 여당 내 역학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명칭, 다소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명칭인데. 쓰고 나서는 이분은 진짜 윤핵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생긴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이번 인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통령실이 정한 거겠죠, 뭐. 제가 모든 사정을 다 살필 수는 없는데 최초의 안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비비대위를 구성하는데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를 당한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에는 직무 정지를 당했으니까 비비대위는 상관없어. 그리고 비비대위 위원장을 주호영 위원장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에서 결정했을 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무 말씀이 없었죠. 그 말은 반쯤 수락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대통령실 언저리에서 또 주호영 의원으로?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느낌이 들고 나서 그다음 날, 정확히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만 주호영 의원이 하루 기다렸다가 비비대위 위원장을 거절한 걸로 봐서 대통령실의 의사가 작동했을 것으로 보고요. 박주선 의원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비대위 위원장을 새로 뽑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도 잘 안 됐고. 결국은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누구로 할까요, 라고 해서 결정된 상황이라고 바깥에서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범기영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 해석이 가능성이 높고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에서 저 사람 안 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정진석 부의장을 비대위원장 시키세요, 라고 지시가 안 내려갔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진석 의원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큰 거부감이 없었으니까 저 일이 진행된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만약 반대했거나 흔쾌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른 분을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국민의힘이 현재 상황이 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원래 안 비상 상황이었는데 당 대표를 내쫓으려고 억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다가 이제는 진짜 비상 상황이 돼버린 이 순간에 법원과 여론의 판단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려면 굉장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 몇 명이 꿍꿍이 하지 말고. 라는 것이 법원 결정문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누구한테 가고 비비대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비비대위 위원장이 어떻게 인선 되는지라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의총에서 표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렁뚱땅, 얼렁뚱땅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법원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가르쳐드렸는데 또 그러시면 저한테 또 거절하라는 겁니까, 라는 부담이 생기겠지만, 여론은 아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즉, 당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존중이 없구나, 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조경태 의원, 5선이죠?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도 여러 우려 이야기했고. 또 가처분 인용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김용태 최고도,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김용태 최고도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으로 하면 이게 당이 안정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14일 가처분이 일단 중요할 텐데, 그것 말고도.

▼장성철 그렇죠. 14일에 2차 가처분 신청 그리고 또 3차, 4차 가처분 신청을 계속 법원에서 판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옳다, 인용을 하면 다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당원과 당규를 고쳐서 또 다르게 강화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비대위를 띄울 건가요?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 판사가, 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그냥 비상 상황,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인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했으니까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보궐선거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다음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이지, 또 다른 꼼수를 쓰게 되면 이거 이준석 대표 계속 5차, 6차 가처분 신청 걸고 계속 또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기각시키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민생 어렵잖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잖아요. 환율 정말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포항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겪었잖아요. 그런 날 국민의힘, 집권 여당 뭐 했습니까? 수해 현장이라든지 피해 현장 가지도 못하고 자기네들 전국위원회 뽑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했어요.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이 할 일인가, 좀 한탄스럽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당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대통령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문답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Q. 이준석, '결자해지'하라는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범기영 근자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다. 그러니까 일단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데, 그런데 해석들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낙점이 된 것도 최소한 용산에서 거부감을 표출하진 않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 발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김성회 근자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말입니다. 거의 1년 사이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본인과 상관없는 일처럼 말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못 하고 있는 상태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배로 비유해 보죠. 대한민국이라는 항공모함의 선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선장은 배를 잘 가게 만드는 게 임무죠. 그래서 국무총리, 항해사랑 같이 지도를 잘 보고 계시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뭐 기상도 안 좋고 이런 경우 해서 우리가 어디로 항로를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여기 입법부, 지금 국회라는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면 배가 안 가요. 아무리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고 날씨를 봐야 배가 안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부 내에서 특히나 다른 데도 아니고 여당이 지금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를 어떻게든 배 밖으로 밀어내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야 간의 협상도 안 되고 게다가 또 선장은, 야당 같은 경우 아예 지목해서 지금 다 내보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데요? 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가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지도 펴놓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기재부 관료들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들하고 모여 앉아 있으면 국가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게 본인들이 관료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이런저런 비판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대통령입니다. 싫든 좋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함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움직여야 되는 분이 입법부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도만 보면 된다는 저 안이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국민의힘에 계시는 정치인들이라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범기영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부질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가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하태경 의원도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관계 개선을 해 달라, 이준석 대표와. 이런 주문을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아니, 뭐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정치로 뭔가 이 돌파구를 열... 부질없는 질문인가요? 여지가 있습니까?

▼장성철 없죠. 이제 없으니까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징조가 뭐냐 하면, 비대위원회 이제 안 하겠어. 그냥 법원의 판결대로 우리가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어, 라고 하면 여지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회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올해 12월 안에 전당대회를 해서 빨리 새로운 정통성 있는 윤핵관이 미는, 대통령실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 당 대표와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부분, 이건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당연히 개입하지 마셔야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거나 비대위원장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는 데 본인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갈등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본인이 1호 당원으로서의 역할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전직 당 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자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니까 당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도 하셨어야 되고 본인이 푸셨어야지, 자꾸 이준석 대표 보고 정진석 대표도 뭐 강을 건너지 말라는 둥, 선을 넘지 말라는 둥, 좀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핵관들한테 정말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런데 욕설 한 번 했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 한 번 했다고 해서 너는 선을 넘은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두드려 팬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두드려 패지 않고 치료비도 대주고 네가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푸셔야지, 글로벌 위기, 경제 위기 그다음에 재난 상황에 지금 닥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셔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또한 집권 여당의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방치하면 안 된다, 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치인인데.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정치 지도자인데, 정치하셔야죠. 정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장성철 그럼요, 맞습니다.

◎범기영 이준석 전 대표 SNS 보면 반응이 뭐 매일 올라오는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 경제 하셔야 된다. 그 사람은 사실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죠? 비대위 또 출범하는 거를 지칭하는 거죠, 이건.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사퇴했습니다. 권성동 대표의 5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에 처했고, 본인도 어려움에 처했고 당도 집권 세력 자체를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음번에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거든요.

◎범기영 그럼요,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장성철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끝마치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 한 거죠.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해야죠. 그다음에 국정감사 치러야죠. 예산안 처리해야죠. 이게 바로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치적인 여러 상처 때문에 그만뒀다는 것은 두고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큰 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정권을 딱 바꾼 다음에 바로 취임한 원내대표가 첫 예산안 처리도 못 하고 일단 물러났어요.

▼김성회 총체적 무능의 5개월이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실기까지 해버린 5개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가 제 역할인가 봅니다, 라고 하고 내부 총질 문자 공개한 부분의 책임도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삼진 아웃당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물러서고 직무대행으로 다른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최고위를 복원했더라면, 그러면 지금의 이런 혼란을 겪지 않고 국민의힘이 수습 단계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고, 의원총회 모아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윤리위가 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말고. 윤리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희가 의총을 명을 받아서 징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윤리위가 징계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주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정치 잘하는 에이스들을 뽑아서 팀을 구성한 게 아니라 그저 법사위에 있을 때 추미애 장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던 자기의 전우들, 그때 친했던 법사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윤핵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윤한홍, 장제원 이런 분들도 다 법사위였고요. 그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가져왔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 있는 정말 잠재력 있는 중진 의원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가서 다만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끝내놓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5개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범기영 대통령실 이야기는 후반부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 좀 하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편파 수사, 정치 탄압, 이렇게 규정하고 총력전 태세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재명·김혜경 기소 눈앞?

민주당
"편파수사·정치 탄압 중단"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편파수사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즉각 중단하라.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맞불'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특검...대국민 호객 행위"

윤 대통령은 거리 두기


Q.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고 대통령 고발했는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연휴 앞두고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덫에?

대통령실 물갈이
지지율 반등 계기 될까?


추석 민심은 어디로?

◎범기영 이게 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사법 리스크의 실체인 건지, 정말 정치 탄압인 건지. 일단 민주당은 발끈하고 총력전 태세예요. 어떤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성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특히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이나 백현동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당시에 뭔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배임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까지 수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고요, 이미. 게다가 지금까지 했던 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장 최측근인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쭉 일렬로 배치가 돼서 전체가 몰입해서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 건이 아니에요. 그 건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라는 공간에서 항변했던 내용을 그거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야, 협박이라니, 고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 뭐냐 하면, 유권자들이 듣고 거짓말로, 특히나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느낌과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여야가 격돌하면서 토론이 벌어졌던 과정인데, 토론에서 발언, 발언을 짚어서 그 발언은 잘못됐으니까 사법 처벌해야 돼, 라고 고발해놓은 건데. 대선 주자끼리 고발을 선거 끝내고도 마무리 짓지 않고 실제로 고발로 이어져서 수사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같은 의미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부분을 잘못 이야기했으니 우리도 고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은 다루지 않겠지만, 고발을 해놓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검사들이 가서 수사해 주세요. 판사님, 제가 정치를 잘합니까, 저 사람이 정치를 잘합니까? 물어보는 상황이라는 것이 비참하고요. 이게 정치의 사법화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하지만 자꾸 모든 문제를 다 끌고 들어오면 이게 내가 아무래도 입법부보다는 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사법부가 사법부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구조까지 가버리면 나라에 희망이 없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 이거를 처벌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예요, 주로. 그러니까 일단 내일이 공소시효가 다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또 휴일이잖아요? 아마 오늘 오후에, 업무 시간 이제 1시간 반쯤 남았잖아요? 4시 반이니까. 오늘 안에 아마 기소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검찰의 흐름을 보면.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세요?

▼장성철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고 검찰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권력의 핵심부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범기영 뭔가 신호를 받은 거다.

▼장성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자꾸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뭐 저런 허위사실에 대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저런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기소까지 하느냐 그러는데, 당시 국감장이었어요. 위증 선서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끼쳤다면 당연히 저거를 기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속인 행위가 되잖아요. 어떤 뇌물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것보다 국민을 기망하고 속이는 것은 훨씬 더 중한 죄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것을 갖고 과연 기소를 하게 되면 집권 세력에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기국회 하잖아요. 그러면 법안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처리된 게 없어요. 협조받아야 될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민주당은 협조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사업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사업 못 해요. 대통령이 추진하고 싶어 하는 국정운영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러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리스크화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정치는 실종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특검법은 어떻게 합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이게 정말 진지하게 이거 특검 도입해서 수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김성회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고요.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검법은 통과가 안 됩니다. 현실로 존재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보수 세력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전체가 다 반대하느냐?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저께였죠?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는 칼럼을 통해서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살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하려면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도 먼저 추상같은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표현을 해서 보수 세력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확실히 매듭지을 건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두고 계속 논의를 하고. 지금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 아니 뭘 해명을 하면 좋은데, 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강과 정의에 대한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대통령실이라도 단 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A부터 Z까지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한 질문은 이거거든요. 과연 집권 기간 5년 내내 어물쩍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과연 그래야 하는 문제냐는 질문들은 계속하는 것 같아요.

▼장성철 일단 그것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하는, 문재인 정권에 인연이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호적인 검사들이 2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소를 하지 못한 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뭘 더 조사하라는 것이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증언이 나오고 있으면 검찰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우리가 좀 수사를 제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공정, 정의, 상식과 맞지 않고요. 검찰의 독립화, 정치 중립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수사해야죠.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냥 수사하는 게 검찰이 할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의 위상과 제대로 된 역할을 되찾는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특검법은 민주당은 감정 대응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소환 기소가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맞불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법사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하려고 해도 11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조정훈 대표는 나는 찬성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범기영 오늘 명시적으로 밝혔죠.

▼장성철 그러면 패스트트랙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저희같이 중요한 KBS 사사건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범죄 혐의가 있어요, 라고 계속 야당 패널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도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재명 당 대표랑 김혜경 여사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물 타기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효과는 이미 충분히 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민주당 정권 시절 검찰이 그렇게 2년 넘게 들이 팠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 아무튼,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 뭘 더 수사하자는 거냐. 이 이야기 계속하시거든요.

▼김성회 아무것도 안 나온 것부터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윤석열 검찰,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시키자마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마자 아무 문제가 없던 이 건이 4명이 구속 기소, 4명이 불구속 기소, 5명이 약식 기소가 돼서 13명, 제가 알기로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주가 조작은 굉장히 큰 중범죄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어두고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던 사건이 1년 반 동안 수사하는 동안 왜 13명이나 지금 재판에 가는 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앉아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그거 이상하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게 있는 거죠. 어느 정권이라도 저는 충성을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데,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가 있다고 치고, 그런 검사가 있다고 치지만 이러나저러나 이들이 꼭 지켜야 되는 불문율, 바로 신성 가족, 검찰의 가족은 다치지 않는다는 본인의 기본 논리가 있는 것이고 이 논리 안에서는,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다만 배신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분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김학의 씨 사례에서 봤고요. 우병우 검사가 당시에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서 팔짱 끼고 앞에 조아리고 있는 그림들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검사 가족에 대한 검사들의 지극정성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처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김성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한증권이랑 DB증권의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녹취록, 이거는 증거로 남아 있거든요.

◎범기영 법정에서도...

▼김성회 법정에서 이미 공개됐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기록을 다시 또 들춰보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어차피 과거사위원회에서 들춰볼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 새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할 거면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뭉개는 것에서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을, 그런 기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장성철 그러니까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정, 정의, 상식으로 명분으로 출마를 했고 또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공정, 정의, 상식이 본인 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지지를 철회할 거예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상황은 앞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일단 있는 검찰, 쥐고 있는 검찰의 조치부터... 아무튼, 뭐가 됐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깔고 앉아 있지 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매주 목요일에는 2주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나오는 거죠, NBS 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긍정 평가, 딱 저기에 지금 못 박혀 있어요. 30%대 초반, 28까지 빠졌다가 일단 올라서서 계속 가고 있고 부정 평가는 조금 줄었군요.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진행이 됐고 전반적으로 전희경 전 의원, 정무비서관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로 되겠나,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좀 지켜보자, 어떻게 할지. 한편으로는 검핵관들이 윤핵관들을 다 정리한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통령실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성철 대통령실의 상황은 어쨌든 비서실장과 각 수석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자신들 체제로 실무진들을 꾸리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각 수석들에게 자, 이전에는 당신들과 호흡 맞는 실무자들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한번 꾸려봐라. 손발 맞고 정말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진영을 꾸려봐라.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또 실수가 나오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면 연말께 가서는 수석들까지 아니면 비서실장까지 바뀔 수 있는 큰 폭의 개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경상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한다면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나 전략적인 기획 같은 경우에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저는 좀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회 협치는 완전히 포기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에 달라질 수 있는 홍보수석실은 좀 교체를 해서 이번 수재 대응부터는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화를 신는다든지, 사소한 것들. 사진의 각도나 구도도 달라지는 정도. 홍보에서는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1정무비서관으로 지금 전희경 의원을 꼽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최초에 일했던 바른시민사회연대, 여기 예전에 소위 말하는 주사파라고 하던 분들이 갑자기 또 전향해서 우파가 돼서 뉴라이트 만든 분들이 만든 단체의 간사로부터 정치를 시작하셨던 분들이라 소위 말하는 민주당 운동권 의원들하고 굉장히 척을 많이 졌던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제1정무비서관으로 왔다는 것은 야당과는 전면전을 계속해가는 그림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관료들끼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연말 지나가셔야 대통령이 배우실 것 같으니까요,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봐야 되겠네요.

◎범기영 고통은 국민들이 받으니까요. 그게 문제죠, 경제도 안 좋은데. 대통령실도 여당도 국정의 책임은, 아무튼 키는 거기에서 쥐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범기영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장성철, 김성회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다른 정치인 말 생각할 여유 없다”는 윤 대통령…김성회 “1년 사이 가장 화나는 말” 장성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정운영 리스크 될 수도”
    • 입력 2022-09-08 16:12:47
    • 수정2022-09-08 18:37:48
    사사건건
장성철 "비대위원장 할 사람 없었다...윤 대통령 거부감 없는 정진석 가장 적임. 가처분 인용되면 상당 기간 난장판 될 것"<br />김성회 "주호영 하루 기다렸다가 거절, 대통령실 의사 작동했을 것...'비비대위‘ 위원장 인선 총의 모으지 않고 얼렁뚱땅“<br /> <br />김성회 ”윤 대통령 발언은 1년 사이 가장 화나는 말...대한민국 움직이려면 선장이 지도만 봐선 안 돼, 엔진인 국회가 움직여야“<br />장성철 ”대통령, 1호 당원으로서 역할해 여당 혼란스러움 풀어야...당무 개입과 정치 개입은 구별할 필요“<br /> <br />장성철 "권성동, 본인과 당 어렵고 힘들게 해...한 단계 높은 정치 행보 상당히 어려워져"<br />김성회 "총체적 무능의 5개월...권성동은 이미 삼진아웃 당한 분. 결국 대통령 책임”<br /> <br />장성철 "이재명 기소로 정치 실종 우려...야당 비협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국정운영 리스크화 될 수도"<br />김성회 "이재명 기소? 선거 토론 과정 발언, 고발 수사 진행은 처음...사법부가 정치적 판단하는 구조는 나라 희망 없어지는 일“<br /> <br />김성회 "김건희 특검법 통과 어렵지만 국민께 알려야...공정과 상식에 대한 의혹에 대통령실이 해명해야“<br />장성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 가능성 없는 감정 대응법...민주당, 물타기 정치적 효과 충분히 누렸다"
■ 방송시간 : 9월 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https://youtu.be/bjl34XntrGc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추석에는 어디 가시나요?

▼장성철 저는 주위에 다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요. 고향이 아니라 제 삶의 터전인 일산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일산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장성철 아, 저는 정치 안 합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내십니까, 연휴.

▼김성회 저는 저희 집에서 다 해서요. 저희 집으로 제 동생네가 오고 해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 생각입니다.

◎범기영 좋네요. 빈대떡에는 또 막걸리죠. 축배 아닌 독배라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수락했어요. 왜 정진석이었을까요, 결론이?

▼장성철 할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을 할 분들에게 제의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 안 하신다고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비대위원장 안 하고 나는 다음번 전당대회 나갈 거야. 그래서 정통성 있는 당 대표가 될래,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비대위원장 해서 뭐하겠어. 원내대표 할래. 그냥 원내대표 나가시겠다는 분도 계셨고. 비대위원장 해봤자 이게 참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비대위원장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하고 다시 또 전 비대위원장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 시작할 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지 선언을 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적임자가 아니었느냐는 판단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윤핵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김성회 사실 여당 내 역학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명칭, 다소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명칭인데. 쓰고 나서는 이분은 진짜 윤핵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생긴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이번 인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통령실이 정한 거겠죠, 뭐. 제가 모든 사정을 다 살필 수는 없는데 최초의 안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비비대위를 구성하는데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를 당한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에는 직무 정지를 당했으니까 비비대위는 상관없어. 그리고 비비대위 위원장을 주호영 위원장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에서 결정했을 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무 말씀이 없었죠. 그 말은 반쯤 수락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대통령실 언저리에서 또 주호영 의원으로?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느낌이 들고 나서 그다음 날, 정확히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만 주호영 의원이 하루 기다렸다가 비비대위 위원장을 거절한 걸로 봐서 대통령실의 의사가 작동했을 것으로 보고요. 박주선 의원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비대위 위원장을 새로 뽑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도 잘 안 됐고. 결국은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누구로 할까요, 라고 해서 결정된 상황이라고 바깥에서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범기영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 해석이 가능성이 높고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에서 저 사람 안 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정진석 부의장을 비대위원장 시키세요, 라고 지시가 안 내려갔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진석 의원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큰 거부감이 없었으니까 저 일이 진행된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만약 반대했거나 흔쾌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른 분을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국민의힘이 현재 상황이 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원래 안 비상 상황이었는데 당 대표를 내쫓으려고 억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다가 이제는 진짜 비상 상황이 돼버린 이 순간에 법원과 여론의 판단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려면 굉장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 몇 명이 꿍꿍이 하지 말고. 라는 것이 법원 결정문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누구한테 가고 비비대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비비대위 위원장이 어떻게 인선 되는지라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의총에서 표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렁뚱땅, 얼렁뚱땅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법원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가르쳐드렸는데 또 그러시면 저한테 또 거절하라는 겁니까, 라는 부담이 생기겠지만, 여론은 아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즉, 당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존중이 없구나, 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조경태 의원, 5선이죠?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도 여러 우려 이야기했고. 또 가처분 인용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김용태 최고도,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김용태 최고도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으로 하면 이게 당이 안정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14일 가처분이 일단 중요할 텐데, 그것 말고도.

▼장성철 그렇죠. 14일에 2차 가처분 신청 그리고 또 3차, 4차 가처분 신청을 계속 법원에서 판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옳다, 인용을 하면 다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당원과 당규를 고쳐서 또 다르게 강화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비대위를 띄울 건가요?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 판사가, 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그냥 비상 상황,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인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했으니까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보궐선거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다음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이지, 또 다른 꼼수를 쓰게 되면 이거 이준석 대표 계속 5차, 6차 가처분 신청 걸고 계속 또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기각시키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민생 어렵잖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잖아요. 환율 정말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포항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겪었잖아요. 그런 날 국민의힘, 집권 여당 뭐 했습니까? 수해 현장이라든지 피해 현장 가지도 못하고 자기네들 전국위원회 뽑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했어요.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이 할 일인가, 좀 한탄스럽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당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대통령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문답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Q. 이준석, '결자해지'하라는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범기영 근자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다. 그러니까 일단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데, 그런데 해석들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낙점이 된 것도 최소한 용산에서 거부감을 표출하진 않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 발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김성회 근자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말입니다. 거의 1년 사이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본인과 상관없는 일처럼 말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못 하고 있는 상태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배로 비유해 보죠. 대한민국이라는 항공모함의 선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선장은 배를 잘 가게 만드는 게 임무죠. 그래서 국무총리, 항해사랑 같이 지도를 잘 보고 계시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뭐 기상도 안 좋고 이런 경우 해서 우리가 어디로 항로를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여기 입법부, 지금 국회라는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면 배가 안 가요. 아무리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고 날씨를 봐야 배가 안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부 내에서 특히나 다른 데도 아니고 여당이 지금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를 어떻게든 배 밖으로 밀어내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야 간의 협상도 안 되고 게다가 또 선장은, 야당 같은 경우 아예 지목해서 지금 다 내보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데요? 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가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지도 펴놓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기재부 관료들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들하고 모여 앉아 있으면 국가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게 본인들이 관료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이런저런 비판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대통령입니다. 싫든 좋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함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움직여야 되는 분이 입법부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도만 보면 된다는 저 안이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국민의힘에 계시는 정치인들이라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범기영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부질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가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하태경 의원도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관계 개선을 해 달라, 이준석 대표와. 이런 주문을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아니, 뭐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정치로 뭔가 이 돌파구를 열... 부질없는 질문인가요? 여지가 있습니까?

▼장성철 없죠. 이제 없으니까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징조가 뭐냐 하면, 비대위원회 이제 안 하겠어. 그냥 법원의 판결대로 우리가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어, 라고 하면 여지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회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올해 12월 안에 전당대회를 해서 빨리 새로운 정통성 있는 윤핵관이 미는, 대통령실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 당 대표와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부분, 이건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당연히 개입하지 마셔야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거나 비대위원장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는 데 본인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갈등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본인이 1호 당원으로서의 역할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전직 당 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자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니까 당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도 하셨어야 되고 본인이 푸셨어야지, 자꾸 이준석 대표 보고 정진석 대표도 뭐 강을 건너지 말라는 둥, 선을 넘지 말라는 둥, 좀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핵관들한테 정말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런데 욕설 한 번 했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 한 번 했다고 해서 너는 선을 넘은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두드려 팬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두드려 패지 않고 치료비도 대주고 네가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푸셔야지, 글로벌 위기, 경제 위기 그다음에 재난 상황에 지금 닥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셔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또한 집권 여당의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방치하면 안 된다, 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치인인데.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정치 지도자인데, 정치하셔야죠. 정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장성철 그럼요, 맞습니다.

◎범기영 이준석 전 대표 SNS 보면 반응이 뭐 매일 올라오는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 경제 하셔야 된다. 그 사람은 사실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죠? 비대위 또 출범하는 거를 지칭하는 거죠, 이건.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사퇴했습니다. 권성동 대표의 5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에 처했고, 본인도 어려움에 처했고 당도 집권 세력 자체를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음번에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거든요.

◎범기영 그럼요,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장성철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끝마치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 한 거죠.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해야죠. 그다음에 국정감사 치러야죠. 예산안 처리해야죠. 이게 바로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치적인 여러 상처 때문에 그만뒀다는 것은 두고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큰 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정권을 딱 바꾼 다음에 바로 취임한 원내대표가 첫 예산안 처리도 못 하고 일단 물러났어요.

▼김성회 총체적 무능의 5개월이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실기까지 해버린 5개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가 제 역할인가 봅니다, 라고 하고 내부 총질 문자 공개한 부분의 책임도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삼진 아웃당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물러서고 직무대행으로 다른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최고위를 복원했더라면, 그러면 지금의 이런 혼란을 겪지 않고 국민의힘이 수습 단계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고, 의원총회 모아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윤리위가 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말고. 윤리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희가 의총을 명을 받아서 징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윤리위가 징계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주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정치 잘하는 에이스들을 뽑아서 팀을 구성한 게 아니라 그저 법사위에 있을 때 추미애 장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던 자기의 전우들, 그때 친했던 법사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윤핵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윤한홍, 장제원 이런 분들도 다 법사위였고요. 그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가져왔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 있는 정말 잠재력 있는 중진 의원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가서 다만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끝내놓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5개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범기영 대통령실 이야기는 후반부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 좀 하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편파 수사, 정치 탄압, 이렇게 규정하고 총력전 태세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재명·김혜경 기소 눈앞?

민주당
"편파수사·정치 탄압 중단"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편파수사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즉각 중단하라.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맞불'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특검...대국민 호객 행위"

윤 대통령은 거리 두기


Q.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고 대통령 고발했는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연휴 앞두고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덫에?

대통령실 물갈이
지지율 반등 계기 될까?


추석 민심은 어디로?

◎범기영 이게 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사법 리스크의 실체인 건지, 정말 정치 탄압인 건지. 일단 민주당은 발끈하고 총력전 태세예요. 어떤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성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특히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이나 백현동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당시에 뭔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배임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까지 수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고요, 이미. 게다가 지금까지 했던 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장 최측근인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쭉 일렬로 배치가 돼서 전체가 몰입해서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 건이 아니에요. 그 건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라는 공간에서 항변했던 내용을 그거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야, 협박이라니, 고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 뭐냐 하면, 유권자들이 듣고 거짓말로, 특히나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느낌과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여야가 격돌하면서 토론이 벌어졌던 과정인데, 토론에서 발언, 발언을 짚어서 그 발언은 잘못됐으니까 사법 처벌해야 돼, 라고 고발해놓은 건데. 대선 주자끼리 고발을 선거 끝내고도 마무리 짓지 않고 실제로 고발로 이어져서 수사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같은 의미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부분을 잘못 이야기했으니 우리도 고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은 다루지 않겠지만, 고발을 해놓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검사들이 가서 수사해 주세요. 판사님, 제가 정치를 잘합니까, 저 사람이 정치를 잘합니까? 물어보는 상황이라는 것이 비참하고요. 이게 정치의 사법화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하지만 자꾸 모든 문제를 다 끌고 들어오면 이게 내가 아무래도 입법부보다는 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사법부가 사법부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구조까지 가버리면 나라에 희망이 없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 이거를 처벌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예요, 주로. 그러니까 일단 내일이 공소시효가 다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또 휴일이잖아요? 아마 오늘 오후에, 업무 시간 이제 1시간 반쯤 남았잖아요? 4시 반이니까. 오늘 안에 아마 기소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검찰의 흐름을 보면.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세요?

▼장성철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고 검찰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권력의 핵심부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범기영 뭔가 신호를 받은 거다.

▼장성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자꾸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뭐 저런 허위사실에 대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저런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기소까지 하느냐 그러는데, 당시 국감장이었어요. 위증 선서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끼쳤다면 당연히 저거를 기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속인 행위가 되잖아요. 어떤 뇌물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것보다 국민을 기망하고 속이는 것은 훨씬 더 중한 죄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것을 갖고 과연 기소를 하게 되면 집권 세력에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기국회 하잖아요. 그러면 법안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처리된 게 없어요. 협조받아야 될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민주당은 협조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사업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사업 못 해요. 대통령이 추진하고 싶어 하는 국정운영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러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리스크화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정치는 실종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특검법은 어떻게 합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이게 정말 진지하게 이거 특검 도입해서 수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김성회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고요.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검법은 통과가 안 됩니다. 현실로 존재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보수 세력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전체가 다 반대하느냐?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저께였죠?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는 칼럼을 통해서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살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하려면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도 먼저 추상같은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표현을 해서 보수 세력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확실히 매듭지을 건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두고 계속 논의를 하고. 지금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 아니 뭘 해명을 하면 좋은데, 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강과 정의에 대한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대통령실이라도 단 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A부터 Z까지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한 질문은 이거거든요. 과연 집권 기간 5년 내내 어물쩍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과연 그래야 하는 문제냐는 질문들은 계속하는 것 같아요.

▼장성철 일단 그것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하는, 문재인 정권에 인연이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호적인 검사들이 2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소를 하지 못한 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뭘 더 조사하라는 것이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증언이 나오고 있으면 검찰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우리가 좀 수사를 제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공정, 정의, 상식과 맞지 않고요. 검찰의 독립화, 정치 중립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수사해야죠.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냥 수사하는 게 검찰이 할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의 위상과 제대로 된 역할을 되찾는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특검법은 민주당은 감정 대응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소환 기소가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맞불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법사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하려고 해도 11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조정훈 대표는 나는 찬성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범기영 오늘 명시적으로 밝혔죠.

▼장성철 그러면 패스트트랙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저희같이 중요한 KBS 사사건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범죄 혐의가 있어요, 라고 계속 야당 패널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도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재명 당 대표랑 김혜경 여사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물 타기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효과는 이미 충분히 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민주당 정권 시절 검찰이 그렇게 2년 넘게 들이 팠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 아무튼,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 뭘 더 수사하자는 거냐. 이 이야기 계속하시거든요.

▼김성회 아무것도 안 나온 것부터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윤석열 검찰,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시키자마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마자 아무 문제가 없던 이 건이 4명이 구속 기소, 4명이 불구속 기소, 5명이 약식 기소가 돼서 13명, 제가 알기로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주가 조작은 굉장히 큰 중범죄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어두고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던 사건이 1년 반 동안 수사하는 동안 왜 13명이나 지금 재판에 가는 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앉아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그거 이상하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게 있는 거죠. 어느 정권이라도 저는 충성을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데,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가 있다고 치고, 그런 검사가 있다고 치지만 이러나저러나 이들이 꼭 지켜야 되는 불문율, 바로 신성 가족, 검찰의 가족은 다치지 않는다는 본인의 기본 논리가 있는 것이고 이 논리 안에서는,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다만 배신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분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김학의 씨 사례에서 봤고요. 우병우 검사가 당시에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서 팔짱 끼고 앞에 조아리고 있는 그림들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검사 가족에 대한 검사들의 지극정성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처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김성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한증권이랑 DB증권의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녹취록, 이거는 증거로 남아 있거든요.

◎범기영 법정에서도...

▼김성회 법정에서 이미 공개됐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기록을 다시 또 들춰보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어차피 과거사위원회에서 들춰볼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 새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할 거면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뭉개는 것에서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을, 그런 기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장성철 그러니까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정, 정의, 상식으로 명분으로 출마를 했고 또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공정, 정의, 상식이 본인 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지지를 철회할 거예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상황은 앞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일단 있는 검찰, 쥐고 있는 검찰의 조치부터... 아무튼, 뭐가 됐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깔고 앉아 있지 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매주 목요일에는 2주 간격으로, 2주 간격으로 나오는 거죠, NBS 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긍정 평가, 딱 저기에 지금 못 박혀 있어요. 30%대 초반, 28까지 빠졌다가 일단 올라서서 계속 가고 있고 부정 평가는 조금 줄었군요.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진행이 됐고 전반적으로 전희경 전 의원, 정무비서관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로 되겠나,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좀 지켜보자, 어떻게 할지. 한편으로는 검핵관들이 윤핵관들을 다 정리한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통령실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성철 대통령실의 상황은 어쨌든 비서실장과 각 수석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자신들 체제로 실무진들을 꾸리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각 수석들에게 자, 이전에는 당신들과 호흡 맞는 실무자들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한번 꾸려봐라. 손발 맞고 정말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진영을 꾸려봐라.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또 실수가 나오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면 연말께 가서는 수석들까지 아니면 비서실장까지 바뀔 수 있는 큰 폭의 개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경상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한다면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나 전략적인 기획 같은 경우에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저는 좀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회 협치는 완전히 포기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에 달라질 수 있는 홍보수석실은 좀 교체를 해서 이번 수재 대응부터는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화를 신는다든지, 사소한 것들. 사진의 각도나 구도도 달라지는 정도. 홍보에서는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1정무비서관으로 지금 전희경 의원을 꼽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최초에 일했던 바른시민사회연대, 여기 예전에 소위 말하는 주사파라고 하던 분들이 갑자기 또 전향해서 우파가 돼서 뉴라이트 만든 분들이 만든 단체의 간사로부터 정치를 시작하셨던 분들이라 소위 말하는 민주당 운동권 의원들하고 굉장히 척을 많이 졌던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제1정무비서관으로 왔다는 것은 야당과는 전면전을 계속해가는 그림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관료들끼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연말 지나가셔야 대통령이 배우실 것 같으니까요,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봐야 되겠네요.

◎범기영 고통은 국민들이 받으니까요. 그게 문제죠, 경제도 안 좋은데. 대통령실도 여당도 국정의 책임은, 아무튼 키는 거기에서 쥐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범기영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장성철, 김성회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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