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권익위 PC 7대 포렌식…고충처리 민원대장까지 훑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 컴퓨터 7대를 포렌식하고, 고충처리 민원 대장까지 훑는 등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확인한 권익위 감사 자료 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진행 중인 컴퓨터는 총 7대로, 이 가운데 2대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비서실 직원 컴퓨터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권익위의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행정심판 업무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 해선 ▲국장급 이상 특정 업무경비 집행 내역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논란 관련 유권해석 자료 일체 ▲행동강령 사건 자료 일체 등을 확보했습니다.

고충 민원 업무에 대해선 ▲고충처리 민원 대장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 불수용 현황 자료 ▲고충 민원조사 때 피신청 기관들과 협의한 공문 ▲이동 신문고 신규 버스 구매계획서, 구매 사유, 버스 운행일지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고충 민원 업무 특정 사건 중에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북한 귀순어민 북송 사건' 관련 민원 신청서, 처리 결과 및 유권해석 자료 일체 ▲'진도군 가사도 여객선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요구' 민원조사 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관련 민원 접수 내역과 현재 진행 상황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민원'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심판 분야에선 ▲행정심판 사건 관련 회의록 ▲특정 행정심판 사건 지연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관사 현황, 관사 관리비 납부 내역 ▲위원회 관사 관리 규정 등도 확보했습니다.

권익위 자체 감사 자료도 광범위하게 제출받았는데 ▲2021년 이후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 ▲수사기관 사건 통보 내역 및 조치 결과 ▲특정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조사 결과 ▲국장급 이상 외부 강의 현황 ▲일상 감사 목록 등입니다.

김회재 의원실은 감사원이 설명하는 것처럼 특정한 제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지난해 정기감사를 해놓고도 무차별적으로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인 게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장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권익위를 쥐어짜는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무소불위 행태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