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추석 제사상 뒤엎으면?…‘제사방해’ 처벌받을 수도 [알쓸신법]
입력 2022.09.08 (17:26) 용감한라이브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제사 과정에서 친족끼리 싸움이 벌어져 제사상을 뒤엎는 소동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도의적 문제로 끝나는 '친족 싸움'이 아닌 형법상 '제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알쓸신법'에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 추석 제사상 뒤엎으면?…‘제사방해’ 처벌받을 수도 [알쓸신법]
    • 입력 2022-09-08 17:26:51
    용감한라이브
제사 과정에서 친족끼리 싸움이 벌어져 제사상을 뒤엎는 소동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도의적 문제로 끝나는 '친족 싸움'이 아닌 형법상 '제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알쓸신법'에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