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과정에서 친족끼리 싸움이 벌어져 제사상을 뒤엎는 소동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도의적 문제로 끝나는 '친족 싸움'이 아닌 형법상 '제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알쓸신법'에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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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제사상 뒤엎으면?…‘제사방해’ 처벌받을 수도 [알쓸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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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17:26:51
제사 과정에서 친족끼리 싸움이 벌어져 제사상을 뒤엎는 소동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도의적 문제로 끝나는 '친족 싸움'이 아닌 형법상 '제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알쓸신법'에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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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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