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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 시효 정지…검찰 “계속 수사”
입력 2022.09.08 (18:48) 수정 2022.09.08 (19:27)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와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했고, 손실이 나서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최근 사건 관계인 재판에 나온 녹취에는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겼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과정 발언이 허위라고 생각해서 고발하게 됐다”며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어 있을 뿐이지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尹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 시효 정지…검찰 “계속 수사”
    • 입력 2022-09-08 18:48:13
    • 수정2022-09-08 19:27:24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와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했고, 손실이 나서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최근 사건 관계인 재판에 나온 녹취에는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겼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과정 발언이 허위라고 생각해서 고발하게 됐다”며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어 있을 뿐이지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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