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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전현희 “감사원, 불법 직권남용 감사 명백”
입력 2022.09.08 (19:36)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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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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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서 조사가 미진해서 감사가 필요해 연장
- 감사원이 주장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내용 감사 완료됐는데
기간 연장한다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 권익위원장 표적 수사로 공표했는데 적발이 되지 않아 사실상 물타기
- 위원장의 근태로 감사원이 조사 시작
- 부위원장 신상털기, 직원 전반에 대한 먼지털이로 탈탈 털어
- 불법 사항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이 사퇴
- 감사원이 자신의 불법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식이라 생각해
- 마치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직원들의 근태라 주장하는데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다..
- 직원들 불이익 지켜보며 강한 사퇴 압박 느껴
- 감사원의 감사가 불법 직권남용 명백
- 과거 블랙리스트로 인한 사퇴압박 대법원 유죄 판결
- 감사원이 직원이 휴가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직원 감사 완료
- 가장 쉬운 선택지는 어려운 길을 그만두는 것
- 임기를 마치는 건 공직자로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잠깐 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8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진우: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연장했습니다. 한 달 새 2번 연장한 것 같은데요. 사퇴 압박, 불법 감사라는 주장과 함께 이거 묵과할 수 없는 제보를 받아서 재연장 필요하다는 입장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안녕하세요?

◆전현희: 안녕하세요.

◇주진우: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2번이나 연장했습니까?

◆전현희: 그렇습니다.

◇주진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연장했습니까?

◆전현희: 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는데요. 일단 언론으로는 뭐 아직 조사가 미진하다. 그래서 관련된 조사가 필요해서 연장을 한다 이런 사유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사유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 조사가 미비해서 그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주진우: 기자와 밥 먹었는데 좀 액수가 높다 이렇게, 이거죠?

◆전현희: 맞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장 개입을 감사원이 파고 있었는데 우리 내부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위원장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위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감사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직원에 대해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다 마쳤고요. 확인서까지 다 작성을 했고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내용은 이미 감사가 완료됐는데 그것 때문에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감사원이 사실에 맞지 않는 그런 애기로 하는 걸로 보이고요.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무와 관련된 그런 자료 때문에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 감사가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써 권익위원장의 비위 사실을 캐는 감사라고 이미 공표를 했고 그걸로 감사를 시작했는데 위원장에 대해서 불법 위법 사유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불법 별건 감사로 사실상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직권남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이번에 감사 연장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부당한 그런 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처음에 감사원에서 감사에 나서면서 위원장님이 근태 얘기, 출퇴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았는데 그 부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진 않네요?

◆전현희: 맨 처음에 최초에 위원장의 근태에 관한 그런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라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유로 이제 한참 조사를 하다가 권익위에 또 위원장, 부위원장에 관한 전반적인 신상 털기 감사로 진행이 됐고 또 권익위 직원들 그리고 권익위 업무 전반에 관해서 마치 정기 조사와, 감사와 마찬가지의 광범위한 이런 범위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정말 그야말로 먼지털이 식으로 탈탈 털었는데 표적인 위원장에 대한 불법 사유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그 과정에서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직권남용을 구성을 하고 기수에 이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자신들의 그런 불법을 시작하기 위한 물타기 식으로 위원장 표적 감사에서 또 권익위 전체에 대한 별건 감사에서 마침내 마치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감사인 양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무 기강 감사인 양 물타기 식으로 지금 이제 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부위원장님의 사퇴로 직권남용이 기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원이 물타기로 자신들의 표적, 불법 사퇴 압박 감사를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명백히 직권남용제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별건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일단 위원장님 감사로 나왔다가 위원장님 안 나오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관계 직원으로 이렇게 감사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 위원장님이 이 감사를 지켜보는 심정도 굉장히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현희: 사실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저로 인해서 주위 분들이 다치거나 직원들이 불이익을 입는 게 가장 저한테는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강한 사퇴의 압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미 이 감사원 감사가 불법 직권남용 감사임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안이라서 이미 불법 감사의 파생으로 별건 감사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생긴 불법 과실이기 때문에 별건 감사는 법적 효력이 법률적으로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연초에 지난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에 다양한 유형의 블랙리스트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환경부의 감사를 통해서 산하기관에 임기가 정해진 고위공직자의 사퇴를 압박해서 사표를 내게 한 그 사안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퇴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통한 압박이 결국 그 공직자에게 사퇴를 이르게 하면 이것은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이번 권익위 감사가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 나오는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으로 사표를 받은 사례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표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명백히 이번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죄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불법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가 연장된 거는 주요 관련자가 병가 내고 연가 내고 휴가 써가지고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켰다, 어쩔 수 없이 마무리 못 했기 때문에 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전현희: 감사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해당 직원은 위원장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의 개입이나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 직원은 그와 관련된 감사를 마치고 확인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가 종료가 된 것인데요. 그리고 사실상 감사가 종료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됐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감사원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그런 위법을 지금 이제 저지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실상에 이제 자신들의 위법성을 이렇게 뭔가 항변할 수 있는 이런 사유가 없다 보니 무엇이라도 감사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물타기의 일환으로써 권익위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통해서라도 뭔가 직원 복무 기강이나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전현희: 그래서 이미 감사가 끝난 사안인데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이유로 이번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계세요. 어찌 보면 그냥 사퇴하는 게 쉬울 텐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현희: 저한테 지금 가장 쉬운 선택지는 당장 이 어려운 길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기를 지킨다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것을 중도에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사퇴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그런 책임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국민들이 저에게 맡긴 그런 법적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제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적 잘 보내십시오.

◆전현희: 네, 기자님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 전현희 “감사원, 불법 직권남용 감사 명백”
    • 입력 2022-09-08 19:36:28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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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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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서 조사가 미진해서 감사가 필요해 연장
- 감사원이 주장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내용 감사 완료됐는데
기간 연장한다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 권익위원장 표적 수사로 공표했는데 적발이 되지 않아 사실상 물타기
- 위원장의 근태로 감사원이 조사 시작
- 부위원장 신상털기, 직원 전반에 대한 먼지털이로 탈탈 털어
- 불법 사항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이 사퇴
- 감사원이 자신의 불법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식이라 생각해
- 마치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직원들의 근태라 주장하는데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다..
- 직원들 불이익 지켜보며 강한 사퇴 압박 느껴
- 감사원의 감사가 불법 직권남용 명백
- 과거 블랙리스트로 인한 사퇴압박 대법원 유죄 판결
- 감사원이 직원이 휴가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직원 감사 완료
- 가장 쉬운 선택지는 어려운 길을 그만두는 것
- 임기를 마치는 건 공직자로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잠깐 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8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진우: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연장했습니다. 한 달 새 2번 연장한 것 같은데요. 사퇴 압박, 불법 감사라는 주장과 함께 이거 묵과할 수 없는 제보를 받아서 재연장 필요하다는 입장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안녕하세요?

◆전현희: 안녕하세요.

◇주진우: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2번이나 연장했습니까?

◆전현희: 그렇습니다.

◇주진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연장했습니까?

◆전현희: 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는데요. 일단 언론으로는 뭐 아직 조사가 미진하다. 그래서 관련된 조사가 필요해서 연장을 한다 이런 사유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사유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 조사가 미비해서 그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주진우: 기자와 밥 먹었는데 좀 액수가 높다 이렇게, 이거죠?

◆전현희: 맞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장 개입을 감사원이 파고 있었는데 우리 내부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위원장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위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감사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직원에 대해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다 마쳤고요. 확인서까지 다 작성을 했고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내용은 이미 감사가 완료됐는데 그것 때문에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감사원이 사실에 맞지 않는 그런 애기로 하는 걸로 보이고요.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무와 관련된 그런 자료 때문에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 감사가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써 권익위원장의 비위 사실을 캐는 감사라고 이미 공표를 했고 그걸로 감사를 시작했는데 위원장에 대해서 불법 위법 사유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불법 별건 감사로 사실상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직권남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이번에 감사 연장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부당한 그런 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처음에 감사원에서 감사에 나서면서 위원장님이 근태 얘기, 출퇴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았는데 그 부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진 않네요?

◆전현희: 맨 처음에 최초에 위원장의 근태에 관한 그런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라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유로 이제 한참 조사를 하다가 권익위에 또 위원장, 부위원장에 관한 전반적인 신상 털기 감사로 진행이 됐고 또 권익위 직원들 그리고 권익위 업무 전반에 관해서 마치 정기 조사와, 감사와 마찬가지의 광범위한 이런 범위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정말 그야말로 먼지털이 식으로 탈탈 털었는데 표적인 위원장에 대한 불법 사유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그 과정에서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직권남용을 구성을 하고 기수에 이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자신들의 그런 불법을 시작하기 위한 물타기 식으로 위원장 표적 감사에서 또 권익위 전체에 대한 별건 감사에서 마침내 마치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감사인 양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무 기강 감사인 양 물타기 식으로 지금 이제 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부위원장님의 사퇴로 직권남용이 기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원이 물타기로 자신들의 표적, 불법 사퇴 압박 감사를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명백히 직권남용제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진우: 별건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일단 위원장님 감사로 나왔다가 위원장님 안 나오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관계 직원으로 이렇게 감사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 위원장님이 이 감사를 지켜보는 심정도 굉장히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현희: 사실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저로 인해서 주위 분들이 다치거나 직원들이 불이익을 입는 게 가장 저한테는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강한 사퇴의 압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미 이 감사원 감사가 불법 직권남용 감사임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안이라서 이미 불법 감사의 파생으로 별건 감사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생긴 불법 과실이기 때문에 별건 감사는 법적 효력이 법률적으로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연초에 지난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에 다양한 유형의 블랙리스트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환경부의 감사를 통해서 산하기관에 임기가 정해진 고위공직자의 사퇴를 압박해서 사표를 내게 한 그 사안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퇴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통한 압박이 결국 그 공직자에게 사퇴를 이르게 하면 이것은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이번 권익위 감사가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 나오는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으로 사표를 받은 사례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표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명백히 이번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죄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불법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가 연장된 거는 주요 관련자가 병가 내고 연가 내고 휴가 써가지고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켰다, 어쩔 수 없이 마무리 못 했기 때문에 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전현희: 감사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해당 직원은 위원장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의 개입이나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 직원은 그와 관련된 감사를 마치고 확인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가 종료가 된 것인데요. 그리고 사실상 감사가 종료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됐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감사원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그런 위법을 지금 이제 저지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실상에 이제 자신들의 위법성을 이렇게 뭔가 항변할 수 있는 이런 사유가 없다 보니 무엇이라도 감사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물타기의 일환으로써 권익위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통해서라도 뭔가 직원 복무 기강이나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전현희: 그래서 이미 감사가 끝난 사안인데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이유로 이번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계세요. 어찌 보면 그냥 사퇴하는 게 쉬울 텐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현희: 저한테 지금 가장 쉬운 선택지는 당장 이 어려운 길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기를 지킨다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것을 중도에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사퇴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그런 책임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국민들이 저에게 맡긴 그런 법적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제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적 잘 보내십시오.

◆전현희: 네, 기자님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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