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휴가중’ 지도비 수령…국립대 교수·직원 무더기 징계

[앵커]

학생 상담이나 연구 실적을 부풀려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남지역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출장이나 휴가 중인데도 버젓이 돈을 타낸 경남의 570여 명이 징계를 받고 5억여 원을 반납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국립대학교가 학생들의 발열 확인을 한 교직원에게 주는 학생지도비는 건당 10만 원, 교수에게는 연구 결과물에 따라 한해 최대 2천여만 원을 줍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출장 기간인데도 390건을 거짓으로 올려 학생지도비 6천4백여만 원을 받은 경상국립대 교직원은 모두 199명.

휴가 중에도 212건을 올려 3천8백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교직원 106명도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경상국립대에 기관경고 2건을, 적발된 534명 가운데 중징계 2명, 경징계 14명 등의 처분을 내리고, 4억 9천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진주교대의 경우 교내 연구비를 받은 연구과제를 재탕해 학생지도비로 지급되는 연구장려금 1억 2,600여만 원을 받은 교수 19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립 창원대학교도 학생 2명을 지도했다는 실적을 거짓으로 올린 교직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300여만 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38개 국립대의 학생지도비 내역을 특정감사 결과 경남지역 3곳의 576명에 신분상 조치를 하고 5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401명에게 36억 6천만 원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권용두/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 : "(한해 학생지도비가) 한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징계가 확정된 규모, 환수 금액 한 36억 원 정도 되는데요. 턱없이 적은 것이 아닌가."]

교육부는 학생지도비 운영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강득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때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학생지도비가 좀 더 투명하게…."]

또 지난 1월 부정 수급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학생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영구히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