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연구수당은 삭감해놓고…생색내기 특별 포상금만 지급?

입력 2022.09.09 (08:25) 수정 2022.09.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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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호'와 '다누리'의 잇단 성공에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 격려 차원에서 특별포상금 4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구 현장에선 반짝 포상금보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포상금 42억 4천만 원은 관련 연구자 450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구현장은 반짝 포상금보다 더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에서는 3년 전, 달 탐사사업단 연구원 16명의 5개월 치 연구수당 1억 원이 삭감돼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누리 궤적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돼 삭감했다는 건데 해당 연구원들은 정부에 문제 제기했다가 외면당하자, 결국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달 탐사 연구사업의 중단은 없었고, 연구수당은 실질적 임금이라며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우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송재훈/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지난 5일 : "늦어도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31일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항우연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항우연 초봉과 수당이 출연연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 : "박사 학위를 마치고 막 들어오는 신입 연구자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줘야 항우연을 선택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지역 야권에서는 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비롯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5일 : "총액 인건비 상한, 즉 수권 증액요구는 외면하고 일회성 상여금만을 책정해 연구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색만 내고…."]

우주개발연구 산실인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받으면서 정부의 포상금마저 선심성이라는 빛바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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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 탐사 연구수당은 삭감해놓고…생색내기 특별 포상금만 지급?
    • 입력 2022-09-09 08:25:05
    • 수정2022-09-09 0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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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호'와 '다누리'의 잇단 성공에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 격려 차원에서 특별포상금 4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구 현장에선 반짝 포상금보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포상금 42억 4천만 원은 관련 연구자 450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구현장은 반짝 포상금보다 더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에서는 3년 전, 달 탐사사업단 연구원 16명의 5개월 치 연구수당 1억 원이 삭감돼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누리 궤적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돼 삭감했다는 건데 해당 연구원들은 정부에 문제 제기했다가 외면당하자, 결국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달 탐사 연구사업의 중단은 없었고, 연구수당은 실질적 임금이라며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우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송재훈/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지난 5일 : "늦어도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31일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항우연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항우연 초봉과 수당이 출연연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 : "박사 학위를 마치고 막 들어오는 신입 연구자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줘야 항우연을 선택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지역 야권에서는 정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비롯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5일 : "총액 인건비 상한, 즉 수권 증액요구는 외면하고 일회성 상여금만을 책정해 연구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색만 내고…."]

우주개발연구 산실인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받으면서 정부의 포상금마저 선심성이라는 빛바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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