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원·부단체장, ‘세금으로 숙소’ 언제까지?

입력 2022.09.09 (08:33) 수정 2022.09.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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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영환 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매각하기로 해 관심을 받았는데요,

충청북도의원과 부시장, 부군수들은 여전히 1년에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내며 숙소를 쓰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한 지 4년이 되지 않은 청주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충청북도의원들이 회기 때 머무는 숙소가 이 단지 안에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6억 7,400만 원을 들여 아파트 2채를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주차비 등으로 지난해 850만 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770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모든 비용은 충청북도의회 예산으로 지출됐습니다.

도의원들이 지난해 회의를 연 건 모두 125일.

1년의 절반 넘게 숙소가 비어 있는 만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도의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호경/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 "요즘 추세가 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매각)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 관사라고 보기엔 그렇고 합숙소거든요."]

충북 11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에게도 세금으로 관사가 제공됩니다.

지난해 부단체장 관사에 관리비와 운영비 등으로 들어간 돈을 따져보니 6,300여만 원.

정수기와 공기 청정기, 비데 등 편의시설 임대료까지 모두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낭비를 줄이라며 이런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서 이를 따르고 있는 건 괴산군이 유일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나친 특혜라며 관사 자체를 아예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국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관사 제공 비용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충북 모든 단체장이 관사를 폐지한 가운데 지방의원과 부단체장까지 개선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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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의원·부단체장, ‘세금으로 숙소’ 언제까지?
    • 입력 2022-09-09 08:33:37
    • 수정2022-09-09 08:46:10
    뉴스광장(청주)
[앵커]

올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영환 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매각하기로 해 관심을 받았는데요,

충청북도의원과 부시장, 부군수들은 여전히 1년에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내며 숙소를 쓰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한 지 4년이 되지 않은 청주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충청북도의원들이 회기 때 머무는 숙소가 이 단지 안에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6억 7,400만 원을 들여 아파트 2채를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주차비 등으로 지난해 850만 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770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모든 비용은 충청북도의회 예산으로 지출됐습니다.

도의원들이 지난해 회의를 연 건 모두 125일.

1년의 절반 넘게 숙소가 비어 있는 만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도의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호경/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 "요즘 추세가 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매각)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 관사라고 보기엔 그렇고 합숙소거든요."]

충북 11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에게도 세금으로 관사가 제공됩니다.

지난해 부단체장 관사에 관리비와 운영비 등으로 들어간 돈을 따져보니 6,300여만 원.

정수기와 공기 청정기, 비데 등 편의시설 임대료까지 모두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낭비를 줄이라며 이런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서 이를 따르고 있는 건 괴산군이 유일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나친 특혜라며 관사 자체를 아예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국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관사 제공 비용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충북 모든 단체장이 관사를 폐지한 가운데 지방의원과 부단체장까지 개선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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