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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법제화…“김정은 위험 시 자동 핵 타격”
입력 2022.09.10 (07:14) 수정 2022.09.10 (09:1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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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경우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지' 등 핵무력에 대한 법제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 지휘·통제권한을 일원화했고, 김정은 등 지도부가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핵공격을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새로 제정한 '핵 무력 정책 법령'은 핵무기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부여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를 구체화하고 김 위원장의 절대적 위상과 지배력을 과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단행된다고도 규정했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핵타격 외에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 조건도 눈에 띕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등 김 위원장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핵 사용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대진/한라대 교수 : "핵사용 기준을 법으로 구체화해 '핵사용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이고요.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핵보다 주한미군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법령에서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 명시해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것입니다."]

북한은 비핵국가가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에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미연합 대응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 北, 핵무력 법제화…“김정은 위험 시 자동 핵 타격”
    • 입력 2022-09-10 07:14:53
    • 수정2022-09-10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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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경우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지' 등 핵무력에 대한 법제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 지휘·통제권한을 일원화했고, 김정은 등 지도부가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핵공격을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새로 제정한 '핵 무력 정책 법령'은 핵무기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부여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를 구체화하고 김 위원장의 절대적 위상과 지배력을 과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단행된다고도 규정했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핵타격 외에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 조건도 눈에 띕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등 김 위원장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핵 사용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대진/한라대 교수 : "핵사용 기준을 법으로 구체화해 '핵사용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이고요.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핵보다 주한미군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법령에서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 명시해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것입니다."]

북한은 비핵국가가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에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미연합 대응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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