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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먹는 양육비, 미혼모에 가장 가혹”…10명 중 7명 못 받아
입력 2022.09.10 (10:59) 수정 2022.09.10 (11:25) 정치
양육비를 떼먹는 이에게 지급 이행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였고, 이혼모와 이혼부의 비율은 각각 53.9%와 59.5%였습니다.

미혼모가 약속대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셈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3일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13명입니다.

접수 건수는 29건이나 실제로 공개된 사례는 13건으로 공개 결정 비율이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떼어먹는 양육비, 미혼모에 가장 가혹”…10명 중 7명 못 받아
    • 입력 2022-09-10 10:59:15
    • 수정2022-09-10 11:25:18
    정치
양육비를 떼먹는 이에게 지급 이행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였고, 이혼모와 이혼부의 비율은 각각 53.9%와 59.5%였습니다.

미혼모가 약속대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셈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3일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13명입니다.

접수 건수는 29건이나 실제로 공개된 사례는 13건으로 공개 결정 비율이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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