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 지원 예산 전액 삭감…혜택 또 축소되나

입력 2022.09.12 (07:38) 수정 2022.09.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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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만든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페이를 발행하고 있는 울산시는 6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혜택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식당.

식사를 마친 손님이 자연스럽게 울산페이 카드를 건넵니다.

울산페이는 많게는 20만 원까지 충전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50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산시민 절반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10% 할인금액 중 6%는 울산시 부담, 4%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됩니다.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3년 만에 지자체가 알아서 운영하라며 손을 떼버린 겁니다.

[이상범/음식점 업주 :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어서 호주머니가 얇아지겠죠. 그래서 울산페이를 늘리기는커녕 줄인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081억 원, 올해 추경 포함 4,510억 원, 내년에는 6천억 원을 발행하려던 울산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울산시가 240억 원의 예산을 더 부담하거나 아예 발행액 또는 할인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울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역 화폐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창욱/울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이번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과 동시에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이행하라."]

울산시는 일단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울산페이가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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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페이 지원 예산 전액 삭감…혜택 또 축소되나
    • 입력 2022-09-12 07:38:07
    • 수정2022-09-12 07:57:26
    뉴스광장(부산)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만든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페이를 발행하고 있는 울산시는 6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혜택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식당.

식사를 마친 손님이 자연스럽게 울산페이 카드를 건넵니다.

울산페이는 많게는 20만 원까지 충전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50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산시민 절반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10% 할인금액 중 6%는 울산시 부담, 4%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됩니다.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3년 만에 지자체가 알아서 운영하라며 손을 떼버린 겁니다.

[이상범/음식점 업주 :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어서 호주머니가 얇아지겠죠. 그래서 울산페이를 늘리기는커녕 줄인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081억 원, 올해 추경 포함 4,510억 원, 내년에는 6천억 원을 발행하려던 울산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울산시가 240억 원의 예산을 더 부담하거나 아예 발행액 또는 할인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울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역 화폐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창욱/울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이번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과 동시에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이행하라."]

울산시는 일단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울산페이가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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