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을 더 건전하게’…“관리수지 적자는 GDP 3% 내”

[앵커]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습니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더 빨리 시행하겠다는건데, 정부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고 또, 미래세대에 책임있는 자세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나라 살림 건전하게 운용해야 할 책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에 발생하는 정부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를 우리나라 경제규모, 즉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이 때 재정수지의 기준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 재정수지입니다.

현재 연금 수지가 흑자인 만큼 이 부분을 뺀 관리수지는 통합수지보다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GDP 60%를 넘으면 3%로 정한 적자 규모를 2% 이내로 더 줄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유예기간 없이 적용합니다.

엄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그만큼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더 강화합니다.

면제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또 기준도 도로나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이나 연구개발 사업 지원의 경우 '총사업비 1천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같은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이라 정부 역할이 더 필요한데 반대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정부 재정사업에 경제성만 강조하면 지역 균형 발전 같은 비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