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풍계리 작업 계속”…北, 핵무력 법제화 이어 핵실험?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현지시각 12일 IAEA 이사회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재개방(복구)된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실험장이 여전히 활성화돼 있고,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도 '새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최근 목격했다"고도 했습니다. '새로운 작업'이 공사 재개 징후인지 호우 이전의 공사 상황을 뜻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6월 이사회 보고 당시에는 이런 움직임이 "연쇄 핵실험 준비 징후"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핵 무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법으로 규정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 '김정은 위험 징후만 있어도 핵 타격' 법제화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2일 회의에서 11개 항으로 된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고, 김정은 등 지도부가 적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할 경우 자동적으로 핵 타격이 단행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외부의 실제 공격 외에도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작전상 필요'하거나 '국가존립과 인민 생명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정은의 판단에 따라 비군사적 상황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선제적인 핵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 조선중앙통신, 지난 9일)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법제화와 함께 핵 포기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천명해 향후 핵 협상의 조건을 대폭 높여 놓았습니다. 법령에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도 명시해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7차 핵실험을 조만간 감행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 대남 위협 노골화…北, 전술핵 개발도 속도?

김정은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핵뿐 아니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겨냥한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로시 사무총장이 영변 핵 시설 가동 정황을 공개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내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 건물의 사용 가능한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변의 움직임은 전술핵 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플루토늄 대량 추출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미국의 소리(VOA)에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규모가 작은 3번 갱도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규모가 큰 거로 추정되는 4번 갱도에서는 대형 수소폭탄을 실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변 핵 시설 내 연료 저장 건물 등에서 차량 활동이 감지됐다 (출처 : 美 38노스, 지난 7월 28일)

■ 핵실험 언제?…軍 "핵 사용 기도 시 北 정권 자멸"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 시기는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내외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맞서 구축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동전선을 뒷배 삼아 강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중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와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가 7차 핵실험의 유력한 시기로 지목됩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시험을 한 바 있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 강화로 맞선다는 입장입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미국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달 16일 워싱턴DC에서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EDSCG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